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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만 챙기는 '한국감정원' 계약직 채용 논란 증폭 한국감정원이 전문계약직을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응시자격 기준을 제시, 한국감정원 출신이 아닌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자료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감정원에서 불합리한 직원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감정원은 2015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부문 전문계약직을 5명 채용했다. 직무기술서에 따르면 이 직무는 2~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직원이면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였지만 감정원은 이 부문 응시자격에 ‘근무경력 20년 이상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원
'LX공사' 해외사업 마이너스의 손?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LX 공사가 수행한 해외사업 28개 중 7개 사업에서 당기손익이 마이너스이거나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에서 2011년 사이 투자한 자메이카 해외투자사업에서는 총 투자금 154만 불 중 아직까지 97만 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LX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X 공사는 2006년 수행한 라오스 도로현황측량 사업을 비롯해 2016년까지 모두 28개 해외사업을 수행해왔다. 이 중 베트남 산업단지 조성측량 사업에서 4억1000만 원 적자, 라오스 도로현황측량 사업에서 3억7000만 원 적자 등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오류 우려 제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6일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행복e음망에 연계되지 않아,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지급오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이 출시되면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이 행복e음과 정보연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것.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의 31개 업무 지원시스템 중 복지분야를 분리해 개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최근
무역보험공사, 보험미가입 기업 떼인 돈 '나몰라라' 무역보험공사 보험에 미가입한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대금을 떼이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채권회수를 대행해 주고 있지만 회수율은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어기구 국회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무역보험공사의 보험미가입 기업 채권회수대행사업 실적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59억원을 수임받았으나 회수실적은 18억원으로 누적 회수율은 3%에 불과했다. 이는 무역보험공사에 가입한 기업 채권에 대한 공사 자체회수율 35%의 1/12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4년부터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또는 대외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해외미수채권에
교정시설, 한 해 질병 사망자 22명... “의료환경 열악 심각” 교정시설의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인해 질병으로 사망하는 재소자가 한 해 평균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120명이 사망했고 이 중 71명은 형집행정지 신청 중 허가받지 못해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의원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에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재소자는 매년 평균 22명이며, 이중 16명은 외부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외부치료를 받지 못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사망했다.교정시설 내 환자들은 2013년 1만9668명에서 2017년 2만4126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기준 교정시
대주주 밀어주기?…특수관계인에게 고율 이자 제공하는 스타크레디트·조이크레디트·엘하비스트 논란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과도한 고율의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체의 대주주 등으로부터 차입 현황'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임직원 등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에 대해 고율 이자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지급되는 이자는 한해 약 528억원 수준으로, 이자율은 최저 연 4.6%에서 최고 11%까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14개 대부업체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있었는데, 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3
바가지 임플란트 병원은 어디?…새홍제·국립암센터·삼성서울·서울대·푸른요양 일부 병원이 환자에게 과도한 임플란트 및 보철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급여 임플란트의 비용은 최대 5.9배, 보철(골드크라운/금니)은 3.7배의 차이가 나고, 최저비용과 최고비용의 차이는 각각 331만원, 59만원으로 나타났다.임플란트의 평균 가격은 186만원으로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이 135만원으로 가장 낮았고, 요양병원이 141만원 < 치과병원 180만원 < 종합병원 185만원 < 상급종합병원 295만원 순이었다. 임플란트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해군해양의료원으로 70만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
김병욱 의원, 문체부, ‘나침반’ 고장 났나?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 업무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23가지 법정 중장기계획 중 상당수가 제 때 나오지 않거나 시행연도가 시작되는 해에 발표돼 나침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14일, 지적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문체부 법정계획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 소관 63개 법률 중 23개 법률에서 3년 또는 5년을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정계획은 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수립 발표해야 할 뿐 아니라 각 영역의 업무를 계획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그런데 상당수가 이전 계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최근 5년간 63% 급증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기장군)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저지른 인원이 2469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40명, 2013년350명, 2014년 490명, 2015년463명, 2016년 562명으로 2012년에 비해 63.2%나 급증했다.올해도 7월까지 264명이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저질러 사건접수됐다. 2469명 가운데 구속 413명, 불구속 345명, 구약식 7명으로 765명이 기소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및 기타처분을 받은 인ㅇ원은 1590명으로 집계됐다. 기소처분을 받아 처벌받은 인원은 전체의 32.5%에 불과해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
전재수 의원, MB판 ‘블랙리스트’ 도 수사하라 전재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 은 ‘MB정부판 블랙리스트 사건’ 로 철저한 조사 이후,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13일주장했다. ‘2010년도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 은 문체부 소관 국제영화제 지원예산이 전년도 42억 대비 7억 줄어든 35억만 반영된 것으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왔다. 전재수 의원은 국제영화제 지원 예산삭감이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근원이자, 바이블로 보이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2008년 8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 작성)의 ‘좌파세력에 대한 정부지원금 평가 및 재조정’, 또 문화미래포럼이 작성하여 당시 문방위원장에게 전달한
김병욱의원,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김종 개입 의혹 조사해야”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김 전 차관이 세칭 체육 쪽에서 가장 돈이 되는 스포츠토토 사업에 손을 댔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4년 5월 23일 김종차관이 직접 보고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발행사업 선정 관련 공단의 우선협상대상자 실사진행 경과 차관님 보고자료’ 문건을 공개했다.김의원은 이 문건이 2014년 5월21일 서울역 인근 모처에서 문체부 김모 체육정책과장과 안모 사
경찰청, 조직 내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13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피해자 보호’의 미명하에 조직 내 성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실이 경찰청 및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19일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강제추행 관련 감찰 사례 15건 중 직무고발이 이루어진 사건이 단 4건에 불과하다. 지난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추행·간음 목적 약취·유인·수수·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
윤상직, 대법원 국감서 '해사법원 부산설치'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기장군)은 1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사건을 처리하는 독립된 법원이 존재하지 않아 각 지방법원에서 해상사건을 일반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면서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윤상직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독립 해사법원을 신설해 해상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막대한 법률비용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해사법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협은 실제로 해사법원이 설치되면, 해
김삼화 “작년 검거한 사이버음란물 중 35%가 아동음란물” 지난 3년간 아동음란물 소지·배포 등으로 검거된 인원이 2565명에 달하고 작년 한 해동안 아동음란물로 검거된 인원은 사이버 음란물 검거인원의 3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음란물 유형 발생·검거건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아동음란물 검거건수가 2014년 693건, 2015년 674건, 2016년 1198건으로 총 2565건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
신용현 “국내 인터넷사이트 버젓이 불법 총기거래... 권총 1정 80만원” 국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총기 등의 무기등의 불법구매가 가능하고 폭탄 제조법 등도 거래되고 있는 사실이 전해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포·도검·폭발물 등의 온라인 정보 심의는 2008년 13건에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371건으로 급증했다. 방심위의 시정 요구 건수도 2008년 8건에서 255건으로 늘어났다.또 신 의원은 필리핀·러시아 등에서 밀수한 총기 ‘베레타’와 ‘글록’ 등의 총기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준비물이나 제조법도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한 국
이용호 “경찰 내부지침 비공개 관행 여전... 살수차 운용지침은 왜 숨기나?” 경찰청 내 내부규칙과 지침을 총괄·관리하는 절차가 전혀 없고, 부서별로 지침을 만들어 이를 ‘비공개’ 또는 ‘대외비’로 지정해 숨기는 관행이 여전히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내부지침 목록 총 130개 중 54개는 비공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살수차 운용지침, 집회시위현장 차벽 운용지침, 분사기 운용지침, 수갑 등 사용지침, 대량 고소사건 처리지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보호와 직접 관련된 업무매뉴얼조차도 비공개된 상태다. 또 내부규칙과 지침을 각 부서(국)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면서 다른 부서와도 제대로 공
법사위 국감 파행, 여야 ‘김이수 권한대행 유지’ 입장차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 논란을 두고 격돌한 끝에 파행됐다. 법사위는 국감 진행 여부에 대해 향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은 더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 법사위원장은 "여당 간사가 야당을 존중해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여당 단독으로 국감이 진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헌재 국감에서는 청와대의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대해 여야가 고성을 지르며 대립했다. 본격적인 감사 절차 역시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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