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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코레일, 서비스는 그대로... ‘꼼수 요금인상’ 추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무궁화호 객차 개조 사업'을 통해 변칙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분은 서비스 개선이지만, 핵심 서비스는 그대로 둔 채 요금만 올리려는 이른바 ‘꼼수’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무궁화호 객차 52량을 새마을호 수준으로 개조한 뒤 주요 노선(경부·호남선)에서 수입을 늘리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밝힌 무궁화호 주요 개선 방향은 차량의 기본 좌석을 유지한 채 일부 설비만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이용시간 등 핵심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객실의자 팔걸이 및 간이탁자 설치 △좌석별
김병욱 의원,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방해, 115장 은행창구 싹쓸이 예매 의혹 밝혀라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하여 문화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관되게 박근혜 정부의 다이빙벨 상영방해 활동을 증언하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 다이빙벨 예매정보를 확인해 보니 예매시간, 예매수단, 예매 좌석배치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흐름이 있었다며 문체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에서 다이빙벨 상영방해 의혹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하태경의원, “추석황금연휴 기간 쓰레기발생량 약 30만톤…전년 대비 2.23배 증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바른정당‧부산해운대구갑)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쓰레기 발생량은 296,768톤에 달하며, 이 중 일반쓰레기는 151,113톤, 음식물쓰레기는 96,218톤, 재활용품은 49,436톤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디. 이는 전년도 발생량(133,155톤) 보다 2.23배 높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877톤으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켰으며 서울시가 40,550톤, 부산시가 37,151톤으로 뒤를 이었다. 쓰레기배출 상위 3개 지역이 전체 47%(139,578톤)를 차지했다.이번 추석 연휴는 보통 연휴보다 길어진 탓에 이와 비례해 쓰레기가 발생했을 것이란 추측과 달리, 일평균 발생량을
리드코프·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에게 종자돈 마련해준 국민연금 논란 국민연금이 서민에 대한 고금리 대출로 이득을 보는 대부업체에 연 163억(2017년 기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민연금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최근 5년간 국민연금기금의 대부업체 투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리드코프 주식 23억원,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 채권 14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회사는 대부업계 자산 2~3위에 해당하는 주요 업체로, 러시앤캐시의 경우 2016년 1,22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리드코프 또한 대부업으로 509억 9천만원의 이익을 냈다. 민연금은 2014-2015년 리드코프에 100억대 주식투자를 통해 수익률 69.3%를 거둔바
특혜 채용해 준 동창 아들이 성추행…서울고속도로 서강봉 대표 논란 증폭 서울고속도로 서강봉 대표가 특혜 채용해 준 동창 아들이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채용비리, 협력업체 여직원 성추행, 공금 사적사용 등 비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속도로(주)는 국민연금공단이 86%의 지분을 가진 민자도로로, 비싼 통행료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 개선 요구를 받고 있는 회사다.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장 출신의 서강봉 대표는 국민연금공단이 출자한 민자도로 4개 중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서강봉 대표는 미시
구멍뚫린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매년 증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16일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 간 보건의료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자료를 공개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비 부당집행 과제수 및 부당집행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월까지 총 884건의 부당집행건수에 대해 17억 7900만원이 부당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부당집행 과제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92건, 2013년 98건, 2014년 157건, 2015년 210건, 2016년 3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었다.부당집행액 또한 2012년 1억 500만원, 2013년
직원 조직적 배임행위로 112억 손해 발생한 'aT'…고발하지 않아 은폐 논란도 '솔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사이버거래소 직원들의 조직적 배임행위로 112억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aT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사이버거래소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aT 사이버거래소장 등 직원 4인의 배임행위로 aT에 미수채권 11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T는 2012년 이후부터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유통비용 절감을 목표로, 생산지 판매업체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비지의 구매업체에게 중개 판매하는 매취사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창사이후 첫 횡령사건, 솜방망이 처분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감사원의 해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직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징계를 의결한 aT 인사위원회는 전원이 aT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었고, 관련 규정과 지침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T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aT로부터 제출받는 '제4차 인사위원회 의결서'에 따르면, aT 인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사업비 예산 편법집행과 횡령 혐의로 해임을 요구한 아부다비지사 지사장 A씨에게 한 단계 낮은 정직 6개월을
김병욱 의원, 한한령 6개월, 방한 동남아 관광객도 줄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배치에 항의해 한류금지령(한한령)을 강화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것은 물론, 동남아 관광객 수도 줄어든 것으로 18일, 집계됐다. 중국 관광객 수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지만 정부가 대응책으로 동남아 고성장 7개국(MVP HITS)과 무슬림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 중에 나온 통계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월별 국적별 방한 관광객 수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중국이 방한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 등 한한
HUG, 필기시험에 시중 문제집 ‘그대로 베껴’ 논란 얼마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했는데 일부 문향에서 시중 문제집에 실린 문제가 똑같이 나와 ‘베끼기 논란’에 휩싸였다. 심지어 출제 범위가 아닌 분야에서까지 문제가 출제돼 공시생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인터넷카페 ‘공준모(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게시판에는 지난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필기시험 문항 일부가 시중 문제집의 문제와 똑같이 출제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한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서 “시험을 치른 분들에게는 시험지로 보이겠지만 이 문제는 시험지가 아닌 문제집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된 문제가
[입법] 조경태, 드라이브스루 매장 안전사고 방지 법안 발의키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등 ‘드라이브스루’매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문제 등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18일 밝혔다. 드라이브스루(Drive Thru:DT)는 차량을 이용해 지정된 주행로를 일렬로 이동하면서 상품을 주문 계산 수령하는 과정을 일원화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승차 구매’, ‘승차 구매점’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드라이브스루매장은 주로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패스트푸드나 커피전문점 등의 업종에서 운영 중이며 2016년 1월 기준으로 전국에 370여 개의 드라이브스루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주차 걱정 없이 차량으로 이
현장출동 소방인력, 기준치 63% 불과해... “위급상황 대처불가”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관의 수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2월 기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은 1만92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인력 5만1714명 중 63%의 인력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94%의 현장 소방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반해 세종(48%),충북(42%), 충남(49.96%)에서는 절반의 현장 소방인력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전남(51.3%), 경북(51%) 제주(53%) 등은 간신히 절반을 넘긴 수준이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80%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시도마저 없었고 서울에 이어
울산조선업 노동자, 5명에 2명꼴 일자리 잃어 현대중공업이 자리 잡고 있는 울산의 조선업 노동자들은 2015년 말 이후 1년 8개월 사이 5명에 2명꼴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울산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는 2015년 말 6만3039명에서 2017년 말 3만8396명으로 2만4643명이 줄어들었다. 감소폭이 전체의 40% 수준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는 사실, 곧 실업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대중공업 공장이 있는 울산 동구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5만5999명에서 3만3987명
최교일 “현실 못 본 ‘비정규직 제로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3개월 간 1491명 늘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강력 추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비정규직 신규채용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2017.6월~8월까지 3개월간 비정규직 채용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3개월간 총 1491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공공기관은 한국마사회로 3개월 간 총 54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했다. 이어 한전 KDN이 169명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11명, 국립공원관리공단 76명, 한국동서발전 59명,
부당해고에 구제명령까지 무시한 한국아이비엠·적십자·하나은행·홈플러스 한국아이비엠, 대한적십자, 한화테크윈, 하나은행, 홈플러스 등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자 구제명령을 상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했음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서형수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이후 올해 8월말까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등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모두 503곳의 기업 516건의 사건에 대해 854회에 걸쳐 총 77억3,382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른 경우
‘유명무실 감사원 징계요구’ 피감기관 자체 감경률 43.8%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해 피감기관들이 자체 감경하는 비율이 4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총 5209명 중 2280명(43.8%)에 대해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경우는 145건(2.8%)에 그쳐, 피감기관의 '제 식구 봐주기'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장 중한 징계인 144명의 ‘파면’ 요구도 20%가 넘는 45명을 해임, 정직, 경고로 감경됐고, 재심의를 통해 징계취소하거나 사망,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종결된 경우도 111건(2.1%)이나 됐다. 금 의원
데이트폭력 피의자, 4년간 검거인원 2만9000명 달해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유형별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인원이 2014년 6675명에서 2016년 83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기준 6919명이 발생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보면 상해‧폭행이 가장 많았지만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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