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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부실... 해마다 900명 등록 지연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8% 이상이 제출기한인 30일 내에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아 직권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부가 직접 등록한 경우는 3,383건이었다. 문제는 법무부가 신상정보 미제출자의 제출여부 확인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리고, 수사의뢰 이후 경찰로부터 통보받는데 평균 22.3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
청원경찰에 징계 갑질한 울산항만공사 논란 울산항만공사가 2014년 이후 징계조치한 직원 중 청원경찰의 비율이 8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청원경찰에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조치 등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자체 징계를 받은 30명의 직원 중 청원경찰은 25명에 달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중 7명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징계조치를 받은 청원경찰은 2014년에 3명, 2015년에 3명, 2016년에 1명, 2017년 7월 기준 18명으로 총 25명에 달하였다
성희롱 징계 급증한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2015년 이후 성희록 관련 징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신용보증기금의 배모 직원은 직장 회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면직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권모씨는 직장 내 직원을 성희록하고 2차피해까지 발생시켜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은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건의 징계 중 금품관련 7건, 성(性) 관련 5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 관련 징계 주요 사례로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보증취급 및 알선을 대가로 금품수수 ▲직무관련인으로부터 금품 수수 ▲보증취급 직전 보증신청기업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등임. 성(性) 관련 징계
“현장 인력부족 호소” 지방경찰청들, 지구대·파출소 인원 줄였다 17개 지방경찰청 중 9곳이 작년보다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지역경찰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정작 인력 배치는 거꾸로 진행하고있는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경찰 현원은 2016년 총 4만6472명이었다가 2017년 7월 기준 4만6241명으로 231명 감소했다. 지방청 9곳에서 642명이 감소하고 나머지 8곳에서 411명이 증가한 결과다. 같은 기간 경찰 총 현원은 72명 감소한 수준(116,842명→116,770명)으로, 지역경찰의 감소폭이 3배 이상 컸다. 지방청별로 지역경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서울청(-391명)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
대출기업에 재취업한 '산업은행 고위 퇴직자' 23일 국회 김해영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및 대출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은과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20개 업체에 산은 고위퇴직자 20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7년 8월말까지 재취업한 산은 고위퇴직자 20명은 산은이 대출계약을 승인한 20곳의 회사에 재취업한 상태다. 이들 회사의 대출총액은 2조 9,449억원 규모로 모든 대출계약은 산은 고위 임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루어 졌다. 최대 11년 전부터 최소 1년 미만 전에 승인이 이루어진 대출도 있었다.산은 퇴직자 20명은 과거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기업의 대표이사 직급으로 4명, 부사장 4명, 재무담당 이사(CFO) 7명,
우원식 “이산가족 상봉, 빠른 시기 내 모색할 것..北 화답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 “가장 빠른 시기에 언제든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남북의)가장 인도적인 교류 방안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산가족 사업이 남북간 첨예한 대결 국면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 때 화해의 계기로 이어질 수 있는 해법 모색할 수 있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가장 인도적인 교류 방안은 이산가족 상봉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또한 실향민이자 이산
일관성 없는 법원 면책인용률...“신뢰도 훼손 우려” 법원마다 면책인용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법원결정의 일관성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파산과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5만명이 넘었으며 올 상반기는 2만2559명이 면책신청해 그 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전체적인 면책 인용률은 90%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면책신청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원마다 면책인용률은 제각기 달랐다. 서울회생법원의 면책인용률은 매해 90%를 웃돌았으나 전주지방법원은 2013년과 2014년은 65%, 2015년 56%, 2016년 51%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
1726명 직원 임금체불한 강동성심병원…'신근만 원장' 책임론 부상 강동성심병원이 다년간 조기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등 3년간 240억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10월 16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동성심병원 신근만 원장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에 의하면 강동성심병원(이사장 윤대인)은 2015년부터 총 24건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진정 사건이 발생하여 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박남춘 의원, 성범죄 징계 경찰 3년간 3배 이상 폭증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100명이 넘고 발생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폭력, 성추행, 성매매, 성희롱 등 성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모두 148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4년에 27건, 2015년 50건, 지난해 71건으로 2년만에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절반가량은 같은 직장 내 동료 여경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이 보호해야 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4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사
"朴 석방하라" 태극기 VS 촛불 '맞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주말을 맞은 21일 서울 도심에서 친박(친박근혜) 단체의 태극기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대한애국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주최측 추산 20만명(경찰 추산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정치투쟁선언 지지' 제20차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한애국당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거나 몸에 휘감은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 '홍준표는 물러나라' , '문재인은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태극기 집회 시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문재인 정권은 우리 태극기 국민들의 목소리를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과 통합, 영호남, 누구든 배제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통합 전제 조건으로 박지원 전 대표의 출당을 요구했다는 보도를 전격적으로 부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안대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활발해지자 다당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함께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을 그르치게 하거나 나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로 거짓정보가 유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바른정당과 통합 과정에서 특정 지역 또는 인물을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
표창원 의원, 공무원 충원 추계액 과다계상 지적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1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충원 추계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주장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9월 ‘공무원 충원에 따른 추계액’ 발표를 통하여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에 총 374.1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9급 1호봉 또는 3호봉으로 임용된 17.4만 명의 공무원이 30년 간 재직하여 5급으로 승진한 후 퇴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퇴직후 연금수급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그러나 표 의원은 해당 자료가 현실과 맞지 않는 예상치를 전제로 과다 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 의
인사혁신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부적절 심사 논란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부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7)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전수분석한 결과 국가정보원 퇴직공직자 42명에 대한 취업심사 중 취업제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로부터 재취업심사를 받은 국정원 퇴직공직자들의 직급은 차관급 인사부터 4급 공무원까지 고위직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인사혁신처는 경찰 간부 출신의 퇴직자들이 A건설사의 촉탁직 이사와 상무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취업가능으로 심사하기도 했다. 이 건설사는 최근 임
전국 90곳 어린이활동공간, 중금속오염 노출 심각 전국 90곳의 어린이활동공간이 여전히 중금속오염에 노출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 어린이활동공간 가운데 도료나 마감재가 중금속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89곳, 실내 공기질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1곳으로 파악됐다. 어린이활동공간은 전국 초등학교 교실‧도서관, 유치원 교실, 특수학교 교실 등으로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을 말한다. 납을 비롯한 중금속은 장기 노출시 과잉행동장애(ADHD), 신경발달 장애 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특히 발육상태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욱
상위 0.1% 소득자들, 중위소득자보다 248배 더 벌었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종합소득자들이 중위층 종합소득자들보다 248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소득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에 대한 평균소득금액'에 따르면 2015년 상위 0.1%(548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26억8600만원으로 이는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의 소득과 비교해 24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종합소득세 상위 0.1%의 종합소득 금액 비중은 9.1%로 2013년보다 0.3%로 상승했고, 전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평균 금액보다 90.9배 많았다. 또 상위 1
주승용, 코레일 고위직 80% 철도高·大 출신…‘철피아’ 여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1급 이상 고위 간부 중 한국철도대학과 국립고등학교 출신 비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내 주요 보직을 이른바 ‘철피아’의 대표로 불리는 이들 학교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주승용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코레일의 2급 이상 간부는 총 624명이며 이 중 철도고·철도대 출신이 460명으로 7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또 1급 이상으로 한정하면 213명 중 170명으로 79.8%나 차지한다. 다시 말해 1급 이상 간부 10명 중 8명이 철도고·철도대 출신인 셈이다.주승용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철도고와 철도대 출신들을 ‘철피아’라고 부르는 등 기득권 논란이 있었다”며
전자소송, 국민들 소송비용부담 덜어냈다 민사전자소송이 국민들의 소송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중 전자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2년 40만건(36%)에서 2016년 9만건(6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전자소송의 증가에 따라 인지대 수입이 2012년 대비 5년간 1310억원이 줄어들었다고 금 의원은 덧붙였다. 전자소송을 하는 경우 인지액을 10% 줄여주는 규정이 있다. 결과적으로 늘어난 전자소송은 국민들의 소송비용을 그만큼 절감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금 의원은 "따뜻한 사법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전자소송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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