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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석면노출원 847개소 중 411개소(49%) 부산 소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주요 석면노출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 지역 총 847개소 중 411개소가 부산에 밀집해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에 이어 경남(93), 충남(72), 전남(54), 경기(50) 울산(38), 인천(28), 경북(25), 충북(19), 대구(17), 전북(15), 강원(10), 서울(8), 광주(3), 대전(2), 제주(2)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노출원별로는 수리조선소 540개소가 가장 많았고 석면공장(199), 석면광산(42), 조선소(23), 석면유사광산(22), 석면가공공장(17), 항만하역장(4) 순이었다.한편, 환경부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13~2017년)에 따르면 과거
“112신고 콜백 성공률 41%...경기남부청 최저” 112 신고 중 통화가 연결되지 못하거나 끊어질 경우 경찰이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거는 ‘콜백’ 성공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4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콜백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통화중 등의 이유로 112신고시 접수요원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112신고 건수는 942,7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7%인 156,493건은 유심칩이 제거된 휴대전화를 통한 신고 등으로 신고번호가 유효하지 않아 콜백대상에서 제외됐고 콜백대상인 786,213건 중에 전화로 콜백하여 신고자와 통화가 이루어 진 것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국토부 공무원 3명 검찰 적발 전매가 제한된 세종시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에 전매제한을 위반한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4월과 9월에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 분양되는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분양에 당첨된 같은 해 7월과 9월에 각각 500만
‘검역 불합격 수산물’ 지난해보다 6배 증가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돼 폐기된 물량이 지난 해와 대비할 떄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까지 국내에서 실시한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 처리돼 폐기된 물량은 47톤에 금액으로는 8만 3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수산생물 검역에서 폐기된 물량인 7.8톤, 금액 4만 2천 달러와 비교해 볼 때 9개월 사이에 물량은 6배, 금액은 2배 증가한 결과다. 검역부적합으로 폐기된 수산생물 1위는 중국의 활새고막으로 34톤, 5만 2천달러에 달한다. 다음은 중국의 활잉어 7.4톤(1만 7천달러), 중국의 활
타 계열사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사업자별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 거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11일 "계열사별로 특정 모바일페이 결제를 거부하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스타벅스 등에서는 SSG페이와 삼성페이 외 타 모바일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베스킨라빈스와 파리바게트 등을 거느린 SPC그룹과 CGV와 같은 계열사를 가진 CJ 그룹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특정 모바일페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살펴볼 필요가
'부자'만 위하는 '국민연금'?…낮추겠다는 최저보험료 더 높여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 낮추겠다던 복지부가 오히려 최저보험료액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의 기준이 됐던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됨에 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도 월 89,100원에서 월 89,550원으로 450원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7년 만에 인상이다.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없는 사람들
이기성 출판진흥원장, ‘직권남용’ 부동산 투기 의혹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이 공공기관장이라는 공공기관장의 직위를 남용한 ‘셀프특별분양’으로 부동산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 해 12월, 자신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방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제는 해당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0년 8월이고, 이 원장의 임기는 2019년 2월에 만료된다. 현재 이 원장은 이미 진흥원이 제공하는 사택에 거주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 원장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노 의원의 지적이다. '지
군인공제회·한국캐피탈, 부실한 'HK자산관리' 편법 지원했다? 군인공제회와 한국캐피날이 편법을 동원해 자회사 ㈜HK자산관리의 부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우상호 의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의 연결제무제표와 감사보고서(2012-2016) 검토보고서'에 조사한 결과, 2016년 말 현재 군인공제회 자회사의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은 자본금이 63억원 적자에 이를 정도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HK자산관리의 경우 16년 12월 말 현재 자본금이 9억원에 불과하고 부채비율이 6000%가 넘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부실한 상태다. 또 ㈜HK자산관리에 영구채를 발행한 또 다른 자회사 한국캐피탈 역시 부채비율이 669%에 달할 정도로
미디어워치에 광고 지원한 '한전·강원랜드·가스안전공사' 논란 강원랜드 가스안전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이 미디어워치에 광고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김종훈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랜드가 미디어워치에 광고 지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워치는 창간 시기부터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극우매체로, 변희재 씨가 대표고문을 맡고 있다. 이 매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며, 무죄석방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위안부는 군부대로 옮겨온 공창에 불과하다는 서울대 이영훈 교수의 입장에 대해 용기 있는 주장이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정
“몰카범죄 급증하는데…몰카탐지기 전국에 92대 뿐” 이른바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 반해 경찰청이 구비하고 있는 몰카탐지기는 전국적으로 92대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따른 성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범죄는 2015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 7,623건이었다.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해 5,185건이었지만, 2012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2년 대비 2016년에 몰카범죄가 감소한 곳은 전라북도가 유일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체 몰카범죄의
靑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안정화 우선 방침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지난달 18일 재판관 간담회에서 전원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수행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박 대변인은 김 재판관의 권한대행 체제의 유지기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일각에서는 내년 9월19일까지 임기인 김 재판관이 임기를 마칠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헌재소장직의 공석 상태가 약 9개월째 이어지며 장기화됨에 따라 일단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통해 안정화를 우선시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체부 퇴직 고위공무원 30%, 산하기관 낙하산 재취업”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문화체육관광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3~2017.1) 간 문체부 소관 취업 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 현황에 따르면 기간 동안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총 131명이며, 이 가운데 40명이 문체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퇴직 당일 재취업한 경우도 4건이나 있었다. 2013년 당시 문체부 감사관실 서기관이었던 구 모씨는 퇴직과 동시에 도박문제 관리센터 사무국장으로, 2015년 문체부 국장
민주당 적폐청산위, ‘공수처 설치’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위원장 박범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에 대한 토론회를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사회는 박주민 의원, 좌장은 표창원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박범계 적폐청산위 위원장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임수빈 변호사,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등이 참여한다. 지난 9월 시사인에서 발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 결과, 대법원과 검찰, 경찰, 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이 모두 낙제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검찰
경찰 교통과태료 ‘셀프면제’ 2년 새 35배 증가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도 과태료를 면제 받은 경찰 차량이 최근 2년 사이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60여건에 불과했던 경찰 대상 교통과태료 면제 건수가 2015년 1307건, 지난해 2394건으로 2년 사이 35배 증가했다. 올해 면제건수와 금액도 7월 기준 2220건, 9788만원에 달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구급차, 수사차량 등이 긴급하게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범죄예방,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의 셀프면제가 내부 직원들로
미성년자 성폭력 40% 늘었는데 “구속비율은 절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은 2012년 868명에서 2016년 1,211명으로 5년간 40%가 증가됐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지난 2012년 9월 국회가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죄자 처벌 강화(무기징역까지 상향), 친고죄 폐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했지만 오히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증가한 것이다. 또 반대로 이들에 대한 구속비율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자 대상 처벌이 강화된 이후 구속비율
與 “적폐청산” vs 野3당 “안보무능 심판” 국정감사를 이틀 앞둔 10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감 방향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안보 무능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재한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오늘 국정감사의 기조를 첫째는 민생제일국감, 적폐청산국감, 안보 국감 3가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은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대표인 저부터 낮은 자세로 야당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
아이코스, 간접흡연 더 심각하다…폐암·구강암·위암 등 발암 위험물질 검출 전자담배 아이코스(IQOS) 등 이른바 ‘전자담배’에 대해 일본과 유럽 등의 분석 결과 “일반 궐련형 담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발암 물질이 포함되어 폐암 · 구강암 · 위암 · 신장암 등 발암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심재철 의원이 국회도서관에 ’새로운 담배 아이코스의 위해성 관련 국제 분석자료‘의 수집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나온 ‘새로운 담배에 대한 일본금연학회의 견해’라는 일본의 분석자료는 “최근 연기가 없는, 혹은 연기 보이지 않는 담배가 속속 판매되어 새로운 건강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금연학회는 “아이코스가 건강 위험이 적고 간접흡연의 위험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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