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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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2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2인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내용이 국방부의 훈령에 의해서만 일부 적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어 강원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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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국방부 헌법존중TF, 박정훈 대령 중심 조사분석실 신설"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하는 기구가 신설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은 12일 국방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로 재직 중인 박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조사분석실은 박 대령을 포함해 27명으로 구성돼 향후 징계·수사 등 행정 처리 방향을 검토하고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및 보완, 추가 의혹에 대한 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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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음식, 식중독균 검사 결과 ‘안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배달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사에서 모두 식중독균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떡볶이, 치킨, 커피, 탕류 등 소비량이 많은 배달 조리식품 125건을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주요 식중독균을 검사했다. 검사 대상 전체에서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경기도는 배달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조리·포장·배달 과정의 위생 관리 중요성이 커짐을 고려, 2021년부터 매년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검사한 136건 또한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문수경 경기도보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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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9일 기후테크 기업 대상 세미나·간담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오는 19일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기후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세미나, 성과공유회(High innovation)를 함께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본격 시행되는 기후규제에 대응하고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내년에 설치될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운영계획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사업 방향이 소개된다. 경기도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세미나에서는 국내외 환경법규 및 정책동향을 다루며, 미국 등 주요국의 환경 정책과 정부 지원사업,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방안 등을 안내한다. 또한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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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업무보고서 공직기강 강조... "공직사회·정치 제대로 작동 않으면 나라 망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 넓게 보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흥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면서 "공직자의 마음과 자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한다"며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대신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 투명성 제고 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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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내란척결 이대로 못 끝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수사 종료를 앞둔 내란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이른바 내란 청산과 관련, "노상원 수첩의 진상, 내란의 최초 시발점, 최초 공모자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외환죄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척결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2차 종합 특검으로 미진한 수사를 계속 해야 한다"며 추가 특검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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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연수원, ‘말랑말랑 잠재력을 여는 AI 리터러시’ 연수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최철호)은 11일 관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언바운드랩데브 조용민 대표를 초청해 ‘말랑말랑 잠재력을 여는 AI 리터러시’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교육연수원이 추진하는 디지털·AI 명사 특강 시리즈의 세 번째 강연으로,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에서 교원의 디지털·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용민 대표는 잠재력 확장을 위한 AI 활용 전략, ‘플러스 원(+) 법칙’을 적용한 성장 모델, AI-인간 협업 방식,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 사례 등을 소개하며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향을 제시했다.연수원 관계자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원 전문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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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바다학교’, 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 인증 획득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바다학교: 인천 섬·바다·연안습지교육’이 2025년도 유네스코(UNESCO) ESD(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바다학교’는 인천 특화 ESD 프로그램으로, 교실 밖 섬·바다·연안습지로 학습 공간을 확장해 ▲섬에듀투어를 통한 자연경관·생태계·해양문화 학습 ▲지역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한 봉사활동 ▲생태모니터링 및 줍깅 등 실천 중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유네스코 ESD 공식프로젝트는 2년마다 우수 사례를 발굴하며, 올해는 전국 57개 기관이 참여해 23개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 ‘바다학교’는 주제 적합성, 독창성, 포용성 등 5개 기준과 ESD 2030 핵심 요소 충족 여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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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초등 고학년 대상 자살예방교육 ‘생명을 봄’ 효과성 확인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가 개발한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생명을 봄’이 효과성 연구 결과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초등학생 맞춤형 자살예방교육의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에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생명을 봄’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의 발달 특성에 맞춘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학생들이 또래의 감정 변화나 평소와 다른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위험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상자료와 활동지를 활용해 교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돼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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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복지시설 환경 개선 완료…총 2억 9천만 원 투입
인천광역시는 보호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과 시 예산을 포함해 총 2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해 관내 아동복지시설 9개소의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아동양육시설의 노후 창호, 싱크대, 냉방기 등을 교체해 생활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시는 이를 통해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또한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 발달을 돕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 사무실 장비를 교체하고, 전문적인 심리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아동복지종합센터 내 치료실 개설도 지원했다.시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거나 노후도가 심한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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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아드 스케이트장, 12월 19일 개장…첫날 시민 무료 이용
인천광역시는 시민들의 겨울철 체육활동 편의를 위해 오는 12월 19일부터 ‘2025~2026년 시즌 인천아시아드 스케이트장’을 공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케이트장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2월 18일까지 총 62일간 운영되며, 개장 첫날인 12월 19일에는 전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그동안 인천 남부권은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이 상시 운영되며 접근성이 높았지만, 북부권은 겨울철 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시는 올해 처음으로 인천아시아드 스케이트장을 개장해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손쉽게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스케이트장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남측광장 3,600㎡ 규모에 조성되며, 성인 링크장,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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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자리 4관왕’ 달성…‘선도도시’ 위상 강화
인천광역시는 올해 중앙부처가 주관한 주요 일자리 평가에서 4관왕을 달성하며 ‘일자리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11월 2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본청을 비롯해 중구, 동구, 부평구 등 총 4개 기관이 전국 22개 수상 지자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얻었다.이번 평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지방정부의 자체 일자리사업 역량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력이 높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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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에 걸려 넘어진 80대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져
연석에 걸려 넘어진 80대가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길에 쓰러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6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K7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쓰러져있던 B(8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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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9번째 특검조사 진술거부 일관... 9시간만에 종료
김건희 여사가 9번째 특검 대면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11일 오전 9시 45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10시부터 조사받기 시작한 그는 신문조서 열람을 거쳐 9시간여가 지난 오후 6시 55분께 퇴실했다. 특검팀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종료되는데 아직 다음 조사일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날 김 여사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진행된 셈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아직 재판에 넘기지 못한 수사 대상 의혹 전반에 대해 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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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속도내야… 추가 공모해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공모를 진행해서라도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장관을 향해 해당 사업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과 관련, 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30%가 되지 못할 경우 국비 배정도 보류한다는 취지의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에 부담이 작용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선정되지 않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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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환경분야 공공기관 AI 전환 논의 주도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환경분야 ‘인공지능(AI) 전환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가운데, 11일 공공분야 AI 활용 확산과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에 나섰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주최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환경분야 11개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1월 ‘60년 경험을 1초로 압축 : AI가 만드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슬로건으로 AI 중심 물관리 비전을 선포하고, 물분야 특화 대규모 언어모델(LLM) 개발 등 AI 전환을 전사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날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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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코이카, ‘제54회 자문위원회’ 개최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11일 경기도 성남시 그래비티 서울 판교에서 ‘제54회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코이카와 개발협력 분야의 발전을 위해 사회 각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연 1회 열리고 있다. 올해에는 국제개발, 시민사회, 민간기업, 문화예술,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이카의 2026-2030 중장기 경영목표와 2026 사업계획, 시그니처 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을 나눴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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