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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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예방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임금체불 예방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해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체불예방지원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행정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업무를 담당한다.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 검토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임금 체불과 함께 체불액이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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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신한은행과 수출 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시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신한은행과 협약을 맺고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장영진)는 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영세 규모 수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시행한다.다이렉트 보증은 신청부터 대출까지 영업점 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수출금융 보증 상품이다. 간소화된 심사 절차를 통해 보증 신청과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12월 다이렉트 보증 상품을 출시한 이후 신한은행과 협력해 해당 금융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 개정을 통해 보증 이용 요건을 완화했다.협약에는 수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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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026 관광교통 촉진지역’ 지자체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4월 7일까지 지역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해 ‘2026년 관광교통 촉진지역’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관광교통 촉진지역’ 사업은 관광 잠재력은 우수하나 이동 인프라가 취약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선정된 경북 영덕군은 해안선 블루로드 일대에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와 관광택시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모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이다. 공사는 참여 지자체의 ▲지역 관광 역량 ▲관광교통 여건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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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S&P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Sustainability Yearbook Member 선정
한국전력이 S&P 글로벌이 실시한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전력 유틸리티 분야 ‘Sustainability Yearbook’ Member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SA) 결과 전력 유틸리티 분야 ‘Sustainability Yearbook’ Member에 선정됐다.S&P 글로벌은 매년 기업의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반을 평가해 산업군별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상위 기업을 ‘Sustainability Yearbook’에 포함한다.올해 평가는 59개 산업군 약 9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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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광주지역 골목상권 '희망 ON 소통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광주광역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를 점검하고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인태연)은 이날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현장을 점검하고 ‘광주지역 골목상권 희망 ON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일정은 골목상권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인태연 이사장은 1913송정역시장과 동명동 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 등을 방문해 상권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후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 관계자,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 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석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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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 김경수 단수공천… "국정 이해도 최고"
더불어민주당이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자로 단수 공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5극 3특 시대에 경상남도를 이끌 적임자로 김 후보가 매우 적합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김 위원장은 "김 후보가 2018년 도지사로 당선돼 성공적으로 도정을 이끈 경험이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정부의 국정철학과 지역 균형발전 이해도는 최고 수준"이라고 선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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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정부 금융시장 안정조치에 "선거용 주가 띄우기"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원대 규모의 금융 시장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 침체의 끝이 보이지 않고 경제지표에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주가 부양에만 목을 매는 정권의 무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발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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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3'남궁진 공식 팬카페, 부산 기장군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 기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미스터트롯3'남궁진 공식 팬카페 회원 일동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남궁진 공식 팬카페는 6일 가수 남궁진의 생일을 맞아, 팬카페 회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마련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이번 나눔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생일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남궁진 공식 팬카페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작은 나눔이 취약계층 가정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주변 이웃들이 보다 따뜻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보냈으면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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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3차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
이른바 '사법 3법'으로 불리는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개정안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통합특별법 통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사법 3법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법 공포 직후 시행된다.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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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빙기 도로공사 현장 안전 점검
경기도는 3월 5일부터 도내 민자도로 3곳과 6개 시군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 9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경기도 도로정책과와 시군, 공공기관, 민자사업자,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공사장 내 사면 보호 조치와 토사 유출, 낙석 발생 여부 ▲주변 지반 세굴 활동 및 침하 발생 여부 ▲굴착 단부 출입 금지 조치 ▲건설장비와 중량물 자재 적치 상태 등이다.점검 대상은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간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주요 시설물과 함께 비관리청 도로공사가 진행 중인 9개 현장이다. 해당 공사 현장은 연천 1곳, 화성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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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임국도 관리체계 재정비 건의
경기도가 수도권의 급격한 도시 발전과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해 도입 15년째를 맞은 ‘위임국도’ 관리 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에 나섰다.경기도는 최근 완료된 ‘경기도 내 위임국도의 합리적 조정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광역교통 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노선의 일반국도 환원과 정기적 재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위임국도는 「도로법」 제31조에 따라 국비로 운영되지만 관리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지역 내 통행 비중은 높지만 간선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경기도에는 7개 노선, 총 142.4km 구간이 위임국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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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 개최
경기도는 5일 그래비티 조선 서울 판교에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을 열고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버나 클라우드가 아닌 스마트폰 등 기기 내부에서 직접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확산 등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재 양성과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행사에는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과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김경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을 비롯해 도내 팹리스 기업과 시스템반도체 수요기업,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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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동두천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개최
경기도는 5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경기도–동두천시 투자유치 전략합동회의’를 열고 동두천시 주요 개발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투자유치 협력 방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2026년 현장중심 투자유치 IR 및 컨설팅’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는 유소정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을 비롯한 투자유치 담당 팀장과 허순 동두천시 부시장, 일자리경제과·공원녹지과 등 관련 부서장과 담당 팀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는 올해 본격적인 분양이 예정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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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금없는 버스’ 80개 노선 확대
경기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현금없는 버스’를 성남과 용인 등 80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도는 현금함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행 지연과 요금 분쟁,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수원 등 5개 노선에서 현금없는 버스를 시범 운영해 왔다.올해는 현금 관리 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 노선을 시범사업 노선 5개를 포함해 총 80개 노선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성남 333번, 파주 7200번 등 광역버스 41개 노선과 용인 77번, 구리 75-1번 등 시내버스 39개 노선이다.도는 현금 이용 승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초부터 해당 노선 버스와 정류소에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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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주목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제11대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 의원은 3월 4일 열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백서 제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한 성과 나열을 지양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정책 추진 과정과 문제 해결의 과정을 담아낼 것을 주문했다.이 의원의 이러한 ‘일상 중심’ 정책 철학은 의정정책추진단 활동 전반에도 반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만성적인 교통난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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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친환경 경기미 급식가격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월 23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에서 친환경 경기미 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정 방식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상담에서는 연천 지역 친환경 벼 재배 농가인 임진여울영농조합(대표 박용석)이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친환경 경기미 가격 산정 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농가 측은 현재 학교급식 공급가격 산정 방식이 경기미 시세와 생산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개편된 가격 산출 방식이 전년도 공급가에 경기미 도매가격 등락률을 적용하되 변동폭을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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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청소년방송 제작지원단 모집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는 미디어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경기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청소년방송 학생 제작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학생 협업·실습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진로 탐색과 미디어 활용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모집 분야는 ▲캠페인 광고 제작지원단 16명 ▲단편영화 제작지원단 20명 ▲음원 발매 제작지원단 16명 ▲미디어아트 제작지원단 8명 등 총 60명이다.교육과정은 방송 관련 교육과 기획·제작 과정 이해를 비롯해 방송사 광고 송출, 영화제 출품, 음원 발매,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현장 중심 실습 활동으로 구성된다.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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