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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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15년 만에 부산의 오랜 숙원 '해사법원' 부산 설치 사실상 확정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며,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곽 의원은 "이번 성과가 뜻깊은 이유는,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부산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22대 국회 1호 법안이었던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입법의 마지막 단계에 오르면서, 우리 부산은 해양행정과 해양사법을 동시에 갖춘 완성형 해양수도 부산으로서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고 했다.이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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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반도체 수도 평택… 선거 공약은 아직 공사 중
오는 6월 지방선거는 특히 평택에 있어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공사 재개 움직임은 단순한 기업 투자 이슈가 아니다. 향후 10년 평택의 도시 구조와 산업 위상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문제는 시간이다.선거까지 남은 약 4개월은 정치 일정으로 보면 길지 않지만, 도시 전략 측면에서는 다시 오기 힘든 ‘골든타임’이다. 이번 선거에서 평택시장·지방의회 출마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느냐에 따라 평택의 성장 경로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출마자 대부분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유권자가 원하는 것은 ‘삼성이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삼성과 함께 성장 할 준비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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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택시장, 실거주 중심 ‘트리플 상승’ 전환… 주거안정 정책 효과 가시화
인천광역시는 최근 지역 주택시장이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며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승세는 단기 투기 수요가 아닌 실거주 중심의 수요 회복과 인천시의 전방위적인 주거 안심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매매시장의 변화가 실거주 중심의 ‘정상화 단계’ 진입 인천 주택 매매시장은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부평구, 계양구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하다. 수도권 내 가격 경쟁력과 GTX 등 교통망 개선 기대감이 실거주자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을 가격 급등을 노린 투기 국면이 아닌 ‘거주 안정 중심의 정상화 단계’로 정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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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이 3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씨와 김씨의 청탁을 받고 군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한 전직 언론인 A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게 된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께 최씨와 김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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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평화공존 정책' 책자 주민센터·학교·재외공관 배포
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는 해당 책자를 정부 기관과 언론 등 전문가는 물론 전국 3500여 곳의 주민센터와 1만2천여 초·중·고교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영문·중문·일문 등 외국어로도 제작해 재외공관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남북을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이자 함께 성장하는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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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힘 초청 토론회서 연대 가능성 일축 "장동혁, 잠재적 경쟁자 빼고 통합할 것"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국민의힘 소장파에서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연대 가능성엔 거리를 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중심의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주최한 '위기의 한국 보수에 대한 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해 "지역 구도가 대한민국에서 소멸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2030세대, 40대 초반까지는 호남에서도 득표 확장이 가능하게 된 것은 보수에겐 기회"라고 짚었다. 또 "앞으로는 고령층, 영남 지지층은 줄고 젊은 지지층이 주력"이라며 "이들에게 어떤 공간을 줄지 구조적 고민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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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해운대구청, 업무협약으로 철도 연계 관광활성화 본격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이 2월 2일 해운대구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망 확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말 KTX 신규 정차역(신해운대역, 센텀역)의 활성화와 함께 지역 관광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추진됐다.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철도 이용객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해운대구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내·외국인 여행상품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해운대구는 철도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해 내·외국인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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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정책 보완 연일 요구... "민간 공급 먼저 늘려야"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 관련 연일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에 정책 보완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를 거론하며 그는 "주택 가격 급등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 때문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 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촉구해왔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며 "야당과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는 투기 옹호 세력이라는 낙인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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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교섭단체 대표연설… 민생·개혁입법 처리 강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 삶'이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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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3일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최근 주요 광역시도의 지방 행정통합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은 있지만 선거전의 본격적인 막이 열린 셈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확히 1년 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조기 대선의 연이은 승리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까지 대승을 거둬 입법·행정·지방 권력을 모두 거머쥐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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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중대재해·임금체불 없는 안전일터 조성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중대재해·임금체불 없는 안전일터 조성을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지난 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재 사망 사고자는 127명으로 17%증가 했고, 임금체불 규모도 2,630억 원에 달했다.이에 부산청은 부·울·경 8개 패트롤팀을 구성·운영해 현장 감독·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에 따라 엄정 처분한다. 또한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통해 안전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한다.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자체 역량을 갖춘 중대형 사업장는 감독관별 전담관리제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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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1인1표제 투표결과… '최종관문' 중앙위 통과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전날 시작돼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인1표제는 당원 주권주의를 내걸고 당권을 쥔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으로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적용하던 '대의원 가중치'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작년 12월 한 차례 추진됐으나 최종 관문인 중앙위 문턱을 넘지 못해 약 두 달 만에 다시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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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반도체 특별법" 대응 체계 강화
평택시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 집적도가 높고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는 지역”이라며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 확충과 연구·인력 양성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국비 지원 확대가 뒤따르고, 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클러스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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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2026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시행
부산본부세관은 2월 9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2026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2월 6일 오후 2시에 수출입기업 실무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및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온라인 설명회(ZOOM)’를 개최할 예정이다.올해는 약 30개 기업을 집중지원할 계획이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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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동산 ‘바로잡기’ 연일 강경 의지... "무슨 수 써서라도 투기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 의지를 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에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와 함께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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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기장군수, 장안읍 명례리 산폐장 반대 부산시청 앞 1인 시위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장안읍 명례리 일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과 관련해 사업자의 허가신청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2월 3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부산시청을 직접 방문해 매립장 사업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정 군수는 시청 1층 출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기장군민 희생 강요하는 산폐장 결사 반대 ▲허가 신청기간 연장 불허 ▲사업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부산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이어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법정 허가신청 기간이 도래하면 사업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다”며 “부산시가 허가신청 기간을 연장해 특혜를 부여할 어떠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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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태안·서산 통합론, ‘규모의 경제’라는 환상
이완섭 서산시장이 올초 제안한 서산·태안 행정통합론이 지역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산업 도시 서산의 자본력과 관광 도시 태안의 자원을 결합해 이른바 ‘메가시티 시너지’를 내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작 파트너인 태안군의 반응은 냉담하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단호히 선을 그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가 군수의 반론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자치 경영의 효율성’에 근거한 합리적 비판이다. 우선, 행정 구역의 물리적 결합이 반드시 ‘1+1=2’ 이상의 생산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태안은 1989년 서산군에서 분리된 이후 40년 가까이 해양 관광 특화 도시로서 독자적인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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