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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대표 부인 ‘김지선’ 노원(병) 출마선언문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노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은 오는 4월24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 선거구에 노 대표의 부인인 김지선씨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마선언을 했다.정의로운 새 정치를 향해, 사랑하는 노원을 위해 나섭니다.사실 많이 떨립니다. 이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35년전 여의도 부활절 예배 단상에 올라 50만의 인파 앞에서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을 때만큼이나 긴장됩니다.운명이라면 받아 들여야겠지...
노회찬 노원(병) 보궐선거에 부인 김지선 전략공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서울 노원(병) 지역구 보궐선거에 진보정의당이 8일 노회찬 대표의 부인 김지선씨를 전략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이곳은 안철수 전 교수가 출마하기로 밝힌 지역이어서 향후 각 진영의 행보가 주목된다.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진보정의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노원 병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로 김지선 씨를 전략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진보정의당은 이번 노원 병 보궐선거가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의 정의를 실현하고 삼성...
정치ㆍ선거제도 개선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정치ㆍ선거제도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 제고를 통한 유권자 중심의 바른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아이디어공모전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ㆍ선거제도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점이나 불편을 느꼈던 점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공모는 3월8일부터 4월8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를 참고하면 된다.대상 입상자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고, 최우수상ㆍ우수상ㆍ장려상 등 4개 부문에 걸쳐 시...
이인복 선관위원장 “대통령선거 공정…선거문화 발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대법관인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을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취임식을 가졌다. ▲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 이인복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해 실시됐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우리의 선거문화가 한 단계 발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이 위원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헌법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
송호창 “안철수 ‘새정치’ 전국 차원 출발점 서울 선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무소속)이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서울 노원(병) 재ㆍ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송 의원은 또 노회찬 의원의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연기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 안철수 전 교수의 노원(병) 재ㆍ보궐선거 출마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 변호사 출신 송호창 의원 송호창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
YTN노조, MB 횡령 및 직권남용 고소…퇴임 9일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정권 첫 해직기자인 노종면 전 YTN노조위원장 등 YTN노조는 5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YTN 불법사찰’ 관련한 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사라진 지 9일 만이다.노종면 전 위원장은 전날 트위터에 “MB정권 1호 해직기자 노종면이 이명박 형사고소 1호의 기록을 남깁니다. 내일(3/5) 오전 서울지검에 소장 제출하고 기자회견 합니다. MB 고소가 봇물을 이루는 시발이 될 겁니다. MB를 감옥으로!”라고 고소를 예고한 바 있다. ...
심상정, 떡값검사 담긴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 발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의원직을 상실케 한 ‘삼성X파일’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까.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5일 ‘삼성X파일 공개 특별법’(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테이프 등의 처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국회의원 43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는 이 법안은 삼성X파일 등 1997년 대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사건과 관련된 테이프 및 녹취자료의 내용 공개여부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공정하고 독립된 ‘불법도청사건 진실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진실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2...
김능환 선관위원장 “선관위 발전은 모두가 노력한 결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원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퇴임식을 가졌다.김능환 위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선관위원장을 맡은 2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전한 게 있다면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일 것”이라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아울러, 김능환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여전히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를 완수하는 데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김능환 위원장은 “선관위가 ▲선거관리와 관련해 조사권을 보다 더 엄정하게 행사하고 ▲모든 선거절차에 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해 투...
노회찬 “안철수, 가난한 집 가장이 집 밖에서 돈 벌 생각 않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4일 자신의 지역구에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출마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가난한 집 가장이 밖에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집안에 있는 식구들 음식을 나눠먹느냐”라고 비판했다.먼저 안철수 진심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오는 4월 24일 치러질 서울 노원구(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노원(병)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2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안철수가 뜬다…노회찬 지역구 4월 보궐선거 출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진심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송호창 의원은 3일 안철수 전 대선 예비후보가 오는 4월 24일 치러질 서울 노원구(병)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인 송호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외국 체류를 마치고 3월 10일경 귀국할 예정”이라며 “안 교수가 4월 24일 노원병 보궐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안 교수가 3월 12일경 귀국한 후 그간 정리된 입장과 그 밖의 자세한 말씀을 본인이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서울 노원(병)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홈페...
대법, 새누리당 김근태 벌금 700만원…의원직 박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음식값을 내는 등 기부행위금지 위반,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대법원이 28일 김근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함에 따라 이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이에 따라 김근태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중 지난 14일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은 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과 ‘삼성 X파일’에 담긴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
여야에 제18대 대선 선거비용 보전 919억원 지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 총 919억여 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헌법상 선거공영제의 원칙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하게 되며, 이번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게 되는 정당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2개 정당이다.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에 대해 50여일에 걸쳐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조사 결과 2개 정당이 청구한...
강동원 “3.1절 특사에 노회찬 반드시 사면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강동원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3.1절 특사에 반드시 노회찬 대표를 사면해 줘, 박 대통령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국회 본청 대표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미 민주당과 진보정의당이 노회찬 특사 문제와 관련해 국회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이점을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펼쳐나가기를 기원 드리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약속했듯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강 원내대표는 또 박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 탕평...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희망의 새 시대 열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내외 귀빈과 일반국민 등 7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의 제18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전문 (2013년 2월 25일)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700만 해외동포 여러분!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저에게 이런 막중한 시대적 소명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명박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축사절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저는 대...
박영선 법사위원장 “박근혜정부 검찰개혁 의지 의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인수위원회의 검찰개혁방안 발표와 관련,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대통령 취임(25일)을 앞둔 박근혜 당선인에게 “박근혜정부의 구체적인 검찰개혁 의지와 로드맵이 없다면 협조해 드릴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사진출처=홈페이지) 박영선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정부의 검찰개혁의 핵심은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검사장급 축소 그리고...
정의화 “전관예우ㆍ고액연봉 받던 분들이 출세까지 하려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5선 중진의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박근혜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전관예우, 고액연봉’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권유해 눈길을 끌었다.정의화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관예우를 받아서 천문학적 액수의 월급을 받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알고 깜짝 놀랐다”며 “그런 분이 새삼스럽게 출세까지 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실망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정 의원은 특히 “제가...
국정원, 내부고발 직원 파면…“처참한 인권유린, 적반하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OO(29)씨의 활동을 외부에 알린 현직 국정원 직원을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처참한 인권유린”, “적반하장”이라고 맹비난했다.김현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선개입 불법선거운동 사건과 관련, 자체 감찰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을 적용해 현직 직원을 파면하고 지방으로 좌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정원의 행태는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난했다.이어 “현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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