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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워터파크ㆍ수영장 눈병ㆍ피부평 위생관리자 의무 배치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6일 물놀이형 유기시설(워터파크)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곳에 위생 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최근 워터파크 또는 수영장 이용 소비자들이 눈병, 피부병 등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어 시설 내 수질관리가 문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신경민 의원은 “하지만 안전ㆍ위생기준의 준수의무 내용에 위생을 관리하는 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오염물...
진선미 “서울시 공무원시험 출제 오류, 국가시험 보다 5배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의 출제오류가 국가시행 공무원시험 출제오류에 비해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무원시험 정답가안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5년 7월) 서울시 공무원시험 출제오류는 총 4120문항 중에서 0.49%인 20문항에서 복수정답 및 모두 정답처리 등 출제오류가 있었다.2013년 시험에서는 340문장 중 2문항(0.58%)에서 출제오류가 있었고, 2014년에는 1920문항 중 11문항(0.57%), 올해도 1860문항 중 7문항의 출제오류가 있었다.출제오류가 발생한 20문항 중에 ‘복수정답으로 인정한 문...
서기호 “특별감찰관 비위 첩보수집 0건…특수활동비는 5200만원 집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올해 3월 27일 취임한 특별감찰관이 8월 31일까지 5개월여 동안 실질적 감찰활동 없이 특수활동비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차관급 공직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활동한 자 중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찰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관련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서다.서기호 의원실이 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
서기호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임기만료 후 100% 감사원 복직”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ㆍ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들이 임기만료 후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 돼 감사원의 감사부실과 피감기관간의 유착에 대한 우려로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 채용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감사관’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른 것이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ㆍ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27개 기관에 45명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이 임용됐다. 이중 현재 개방형 감사관으로 근무 중인 13명을 제외한 임기만료 된 ...
이춘석 “세월호 재판 서두른 이유? 공무원들만 면죄부…재심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들이 거의 종결된 가운데, 관련된 주요 공무원들에 대해 대부분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두고, 결국 법원이 재판을 서두르는 이유가 정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주고법(광주지법, 전주지법 포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통해 진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해선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음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세월호 사건은 검...
김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고 증가…대부분이 금품 관련” [로이슈=전용모 기자] 늘어나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에게 주의와 경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하는 자세로 공무원 사회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2010년 이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공무원이 88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 1436명에서 2011년 1506명, 2012년 1836명, 2013년 2103명, 2014년 196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3543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금품ㆍ향응 등 수수가 34...
김현 “보훈처, 음주운전ㆍ성매매ㆍ성추행 직원도 ‘견책’ 징계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훈처가 음주운전, 성매매, 성추행 등으로 적발된 직원들에게 ‘견책’의 가벼운 징계를 내려 자기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2010년 이후 국가보훈처 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비살인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으로 지정한 성매매와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에게 보훈처가 내린 징계는 겨우 견책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2010년 이후 국가보훈처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34명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내역을 살펴본 결과, 해임 2명, 강등 1명, 정직 ...
박지원 “검찰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인용해야”…박홍우 “법관들도 공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법원에서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적극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광주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재정신청 인용률이 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역의원 중 정치9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특유의 공감화법으로 이날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의 공감을 이끌어 내 눈길을 끌었다.박 의원은 “대전고법의 경우 2014년 2.7%, 2015년 2.77%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광주고법의 경우 2012년 2.35%, 2013년 2...
선관위, 추석명절 전후 선거법 특별 예방ㆍ단속 실시…신고는 1390번 [로이슈=전용모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10․28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의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ㆍ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중앙선관위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ㆍ단속을 지시했다.선관위는 정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사해 고...
안민석 “내년 총선 문재인-김무성 맞짱, 안철수ㆍ조국 부산 출마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충돌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심각한 내홍에 빠진 것과 관련, 안민석 의원이 14일 나름의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안민석 의원은 부산 출신인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내년 총선에 부산에서 출마하라고 그야말로 참신한 혁신안을 제시했다.그것도 양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가 부산 영도구에서 한판 붙는 총선 흥행카드를 내놓았다.이날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15회 마약 상습범 여당 (김무성) 대표 사위가 풀려나니 오천만 국민들은 멘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근데 허...
선관위 “최경환ㆍ정종섭 장관 ‘총선 필승’ 건배사 선거법 위반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14일 최경환 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한 결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종섭 장관은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점을 감안해 주의 촉구하기로했다.이날 선관위는 “지난 8월 25일 최경환 부총리 및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의 ‘2015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ㆍ선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박지원 “감사원 사무총장에 첫 검찰 인사…이완수 날벼락 출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완수 사무총장을 지목해 “박근혜 정부에서 벼락출세했다”며 “감사원 역사 17년 만에 검찰 출신 날벼락 인사가 사무총장에 떨어졌다”고 혹평했다.게다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출신인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며 ‘사무총장’ 승진을 바라보는 실장ㆍ국장들을 아우르면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장은 사법부에서 오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감사원 역사) 17년 만에 검찰 출신 사무총장이...
서기호 “공무원범죄 증가…감사원의 ‘고발ㆍ수사요청’과 ‘징계요구’ 감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직무 관련 공무원범죄’ 및 ‘공무원 뇌물 관련 범죄’는 여전한 반면, 감사원의 ‘고발ㆍ수사요청’과 ‘징계 요구’ 건수는 감소해 감사원의 부실감사 및 초록은 동색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감사원 등이 제출한 ‘공무원 범죄 및 징계’와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14일 공개한 것에 따른 것이다.‘직무관련 공무원범죄’는 2013년 332명, 2014년 415명, 2015년 7월말 현재까지 142명이 기소돼 최근 증가 추세이며, 특히 ‘공무원 뇌물범죄’는 2013년 171명, 2014년 221명, 2015년 7월까지 82명 기소됏다.반면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요청 인...
권익위, 원산지 허위표시ㆍ유통기한 위조 등 신고자 최고 10억원 보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추석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제사, 선물용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조 등 각종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 기간을 10월 2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주로 사과, 배, 생선, 고사리, 떡류 같은 제사용품과 인삼, 쇠고기, 한과류 같은 선물용품이 외국산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등 불법유통 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국민권익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러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위조 등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월 2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특히 집중신고 기간 중 접...
박지원 “문재인 대표 결단의 리더십 보고 싶다…당쟁은 국정감사 후에”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이 13일 당내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문재인 대표에게 “결단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며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날 문재인 대표가 당 중진들의 회동을 통해 당초 이날부터 3일간 실시할 예정이었던 대표 재신임투표를 ‘추석 전’으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다.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께서는 불과 며칠 전 당이 급속히 안정화 돼 가고 분당은 없다고 선언했다”며 “두 달 전부터 재신임을 준비했다는 보도와는 완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렇게 예측도 못하고, 판단도 어두우면 당은 어디로 갑니까”라고 우려를 나타냈다.박지원...
이윤석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공화국…외주용역인원 정규직 6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마다 외주용역을 확대해,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어 ‘비정규직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인천국제공항, 외주용역 매년 확대 비정규직 공화국으로 가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외주용역 분야가 최근 5년간 39개에서 45개 분야로 확대됐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5960명에서 6469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윤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외주용역 비정규직 문제는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며 “그럼에도 직접고용 전환 등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매년 확대해 ...
진선미 “청렴해야 할 검찰청ㆍ경찰청ㆍ국세청 징계부과금 많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기관으로 가장 청렴해야할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정당국이 금품비리ㆍ향응 등에 부과되는 징계부과금은 가장 많은 반면, 징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정부 부처별 징계부과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4년) 금품비위 공무원에게 총 974건, 113억 9547만원의 징계부과금이 부과됐다.부과된 징계부과금에서 24.4%인 27억 9480만원만 징수되고, 36.5%인 41억 6558만원은 감면됐다.31개 정부부처별 징계부과금 부과는 국세청이 전체의 42.2%인 48억 60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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