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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 검증 포인트 4가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인 정홍원 전 법무연수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 포인트로 ▲책임총리냐 보필총리냐 ▲돌파형이냐 포섭형 총리냐 ▲정의로운 총리냐 불의와 타협하는 총리냐 ▲도덕적인 총리냐 부도덕한 총리냐 4가지로 잡았다.민병두 인사청문위 간사는 11일 원내대표실에 가진 모두발언에서 “검증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민 간사는 “첫째, 책임총리냐 보필총리냐 하는 것”이라며 “새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 경력을 볼 때 굉장히 좁게 살아오신 거 같다. 포괄적인 국정운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분...
정청래 의원에게 연행 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이 11일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하며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 온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를 연행했다.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라며 행사장에서 표 전 교수의 팔짱을 살짝 끼고 잡아끄는 듯이 연행모습을 연출하는 사진을 올려 팔로워들의 눈길을 끌며 웃음을 선사했다. 물론 설정이다.그는 “진정한 보수주의자의 이름으로 연일 불편한 진실을 당당하게 드러내 놓고 있는 당신을 정의의 사도로 긴급 임명해 연행합니다”라고 표창원 전 교수 연행 배경을 설명했다. 표 전 교수도 정 의원의 연출이 재미있는 듯 웃었...
문재인이 횡령범?…민주당 “MBC 방송사고 책임 묻겠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1일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8일 횡령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의 사진을 피의자 실루엣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MBC 방송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MBC의 방송 사고를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지 않으며,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능이 정지돼버린 MBC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은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일관되게 계속돼온 편파보도와 왜곡방송의 결과이며, 김재철 사장이 무너뜨리고 추락시킨 MBC의 현실을 똑똑히 보여...
판사ㆍ검사가 ‘사건당사자’인 경우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판사나 검사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이 된 경우나, 피해자가 판사 또는 검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판사 출신으로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사건당사자가 법관 또는 검사인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했다. 예를...
천정배 “안철수 멘토 없어 졌고, 문재인 멘토 벗어나지 못해 졌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15~18대 4선의 중진으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작년 대선 정국에서 “안철수는 멘토가 없어서 졌고, 문재인은 멘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졌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천정배 전 의원은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12층 ‘경향시민대학’에서 대선평가와 민주당의 진로, 한국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다. ▲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전 민주당 최고위원(사진=홈페이지) 천 전 의원은 먼저 “이번 대선은 단기적으로는 ‘안철수냐, 아니냐를 선택하...
‘1일 휴업’ 박용진 대변인…“MB 자화자찬에 할 말 잃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당 대변인은 언변이 뛰어나야 임명되는데, 논리적이고 정곡을 찌르는 언변으로 소문난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5일 하루 동안은 대변인 역할을 사실상 휴업(?)했다. ▲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었다. 이 대통령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본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일제히 맹비난했으나,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할 말을 잃었다”며 멘붕을 드러냈다.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왜곡과 자화자찬으로 가득한 국정평가 인터뷰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MB, 명박산성 쌓고 국민과 가장 열심히 싸운 대통령 맞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은 5일 “퇴임 후에는 이 대통령의 변호사가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임 기간에 대한 평가에 대해 “두 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국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 스스로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고, 나 스스로 평가할 때 경제위기를 맞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 대통령이라는 자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진보정의당 이지...
“이동흡 헌재소장 표결처리?…얼토당토 가당치 않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5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표결로 처리하자고 한 것에 대해 “국회에 대한 모독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정했다.박원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돌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며 “이동흡 후보자는 이미 국민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일축했다.그는 이어 “국회 역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이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또 “새누리당이 이동흡 후보자를 표결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
노무현재단 “MB 끝까지 거짓말…진심어린 사죄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이 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소회를 밝힌 것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대화록에 대해 ‘국격이 떨어진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분노와 참담함을 억누를 수 없다”며 분개했다.재단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끝까지 거짓말과 책임회피 하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진심어린 사죄부터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후회되는 점은 없느냐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노 전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서 조사한다고 해서 내가 민정수석에게 ‘방문 조사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국회 증인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는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을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만약 불출석 등의 죄를 범할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 또...
박기춘 “이동흡 헌재소장 직권상정해 결국 날치기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5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촉구에 대해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이동흡 국회 표결을 주장했다. 표결하려면 그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밖에 없다”며 “결국 날치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발끈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문제를 직권상정한 예는 한 번도 없다”고 상기시키며 “(이동흡 후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끝난 사안을 놓고, 표결을 운운 자체가 불쾌한 일”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그는 “날치기의 끝은 이명박 정권의 현실을 보면 잘 알 것”이라고 꼬집으며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여...
박범계 “국정원, 박근혜 당선 일등공신 자랑하고 싶나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 요원(여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대응방식과 관련,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후보를 당선인으로 만드는데 국정원이 일등공신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모양인가 보다”라고 국정원을 정조준했다. ▲ 판사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 박범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원에서 “국정원녀 댓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정원이 (북한의) 핵실험 대책은 온데 간 데 없고 온통 대국민 대언론 고소ㆍ고발에...
“헌재소장은커녕 사법처리 대상 이동흡 사퇴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 통합진보당은 “이미 국민들 속에서 ‘낙마’한 상태인 이동흡 후보자를 소생시키려는 새누리당의 노력이 눈물겹다”고 비난했다.김재연 원내공동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톻애 “애초에 청문회 보고서 작성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와 이동흡 후보자를 사실상 포기한 건 새누리당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헌재소장은커녕 사법처리 대상이나 마찬가지인 이동흡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동흡...
“이동흡 헌재소장 표결 촉구한 황우여 번지수 잘못 찾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촉구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황우여 대표가 직언할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이다.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동흡 후보자는 새누리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조차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인물이고, 청와대 관계자조차 ‘양식이 있는 분이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할 정도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재판소장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역사관, 도덕성, ...
“‘국민 탄핵’ 이동흡, 헌재소장 되면 좋다고 소고기 사묵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 3일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탄핵받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버티기로 숨어 지내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동흡이라는 이름은 이명박ㆍ박근혜 신구권력의 무책임ㆍ무능ㆍ무대책의 상징”이라고 맹비난했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많은 국민들이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퇴한 것은 청문회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온갖 의혹에 휩싸여 낙마한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이지, 이동흡 후보자는 여전히 공석인 헌재소장 자리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야당과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고, 새누리...
박영선 법사위원장, 청와대 ‘거수기’ 전락 사면심사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31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을 상신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청와대의 지시를 받는 ‘거수기 기관’으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법무부로부터 이번 특별사면, 특별감형 및 특별복권 상신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ㆍ의결한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서’를 제출받았다.박 위원장은 “‘심의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요청한 사면 대상자는 55명이었고, 사면심사위원회는 모두...
천정배 “대법관 출신 총리는 사법부에 흙탕물 끼얹는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 출신을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짓밟는 일이다. 대법관 출신이 총리가 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속했던 사법부에 흙탕물을 끼얹는 짓이다” ▲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전 민주당 의원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했다가 자진사퇴한 것에 대한 말이다.천정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김용준 총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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