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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는 감옥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유족에 사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정의당은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망언을 일삼은 조현오 전 청장은 마땅히 죄과를 치러야 한다”고 환영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이와 관련,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주장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법원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제라도 고...
“조현오 법정구속, 무례한 경거망동 국민적 심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법정구속한 것과 관련, “무례한 경고망동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조 전 청장을 질타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이와 관련,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미 그가 내놓았던 망언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됐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극히 범죄적 행위인지 숱하...
‘최루탄’ 김선동 유죄…통진당 “검찰과 사법부의 폭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19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자, 통합진보당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다.이날 서울남부지법 제24형사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11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공동대변인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김선동 의...
유시민 “직업정치 떠난다…보답 못한 점 용서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유시민 전 의원이 현실정치에서 한 발 물러나 정계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남겨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유시민 전 의원은 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유 전 의원은 이어 “지난 10년 동안 정치인 유시민을 성원해주셨던 시민여러분, 고맙습니다”라고 감사를 표시하며 “열에 하나도 보답하지 못한 채 떠나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와 양해를 구했다. ▲ 유시...
“김병관 국방-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깜짝 놀랄 제보 들어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17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깜짝 놀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현미경 검증 예고와 함께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총리 및 장관후보자 인사청문 간사단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깨끗한 정부, 도덕적 하자 없는 고위공직자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며 “장관이 도덕성 자격을 갖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을 보면서...
‘사법개혁 아이콘’ 서기호 “역사는 노회찬에 무죄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정의가 땅에 내팽개쳐진 순간”이라고 대법원에 돌직구를 던졌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5일 “법은 노회찬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역사는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 노회찬 의원 저서 작년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퇴임할 무렵 시민들과 법원노조가 마련한 국민퇴임식에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으며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갖게 된 서기호 의원은 제19대 국회에 입성하며 ‘사법개혁 아이콘’으로 떠...
이춘석 의원 <인사청문회와 그들만의 대한민국> 화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13일 박근혜 당선인이 다수 장관후보자를 지명해 본격적인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막을 올린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에 대한 책 을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21회에 걸친 청문회 경험을 바탕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생활과 도덕성, 업무능력에 대한 얘기를 날것 그대로 공개했다.특히 이 의원이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는 물론 청문회 노하우도 공개해 청문회를 준비하는 실무자는 물론, 일반 독자에게도 흥미를 더해준다.청문회장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두뇌싸움, 병역비리 등 4대 필수과목에 대한 추적기법,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이...
이인복 대법관과 조병현 대전고법원장…선관위원 내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5일 현재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 2명에 법원 내외부의 신망과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인복 대법관과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내정했다.이는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과 김진권 중앙선거관리위원(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최근 위원직 사퇴의사를 표명한데 따른 것이다.중앙선관위원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고위법관이 선관위원에 지명된 것도 헌법에 따른 대법원장 몫이기 때문이다. ...
“노회찬은 무죄…대법원 판결, 분노에 앞서 커다란 비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회찬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은 “분노에 앞서 커다란 비애감을 느낀다”며 대법원을 맹비난했다.진보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사법정의를 넘어 모든 정의가 부정당한 현실에, 진보정의당은 분노에 앞서 커다란 비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정의당은 “2005년 당시 노회찬 의원은 소위 안기부 X파일에 녹취된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거대재벌 삼성과 검찰 권력의...
“노회찬 판결, 대한민국 법이 거꾸로 서 있는 걸 깨달게 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의 법이 거꾸로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이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를 국민들에게 밝혔다는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 국민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결을 비판했다.그는 “속칭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알...
노회찬 “대법원의 해괴망칙 판결…사법부 정의 있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해 14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사법부에 정의가 있는가? 양심이 있는가?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노회찬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라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해괴망칙한 판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성토했다.그는 먼저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내 최대 재벌그룹회장의 지시로 그룹부회장(이학수)과 유력 일간지회장(홍석현) 등이 주요 대선후보, 정치인, 검찰 고위인사들...
MB 내곡동 사저 관련, 김인종 전 경호처장 유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사건으로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퇴임 이후에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인종 전 처장과 김태환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
야당 법사위원들 “박근혜와 인수위, 왜 검찰개혁 침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법사위원들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박근혜 당선인이 검찰개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가시적인 검찰개혁방안 제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통합당 박범계ㆍ박영선ㆍ박지원ㆍ서영교ㆍ이춘석ㆍ전해철ㆍ최원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이들은 먼저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검찰개혁을 주요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며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전해철 전 민정수석 “MB가 ‘노무현 방문조사’ 권유…거짓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52)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당시 “방문조사를 권유했다”는 발언에 대해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후회되는 점은 없느냐’라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대답했다.“노 전 대통령을 서울로 불러서 조사한다고 해서 내가 민정수석에게 ‘방문 조사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내가 검찰에 명령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때는 전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있을 때였다. 내가 수...
“MB부부 ‘셀프훈장’, 얼굴에 철판 깔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관련, 진보정의당은 13일 “MB부부 ‘셀프훈장’,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았나”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 임기 말 ‘셀프훈장’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아무리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본인이 본인에게 수여하다니 실소부터 나온다”며 “셀프사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시 셀프훈장이라니 얼굴에 철판이라도 깔았나”라고 맹비난했다.이 부대변인은 “금만 190돈으로 셀프훈장에 드는 1인당 4800만원의 ...
“‘셀프사면-셀프훈장’ MB 뻔뻔 올림픽 금메달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이른바 ‘셀프 사면’에 이은 ‘셀프 훈장’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12일 “금값만 1억짜리 ‘셀프 훈장’, 마지막까지 서민의 피눈물을 빼나”라고 개탄했다.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받는 무궁화대훈장의 제작비용은 금만 190돈으로 1인당 4800만원 이상이 들어 두 부부의 훈장을 합치면 1억원 가까이가 소요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맹비난했다.김 부대변인은 “측근들을 ‘셀프 사면’해주고 훈장까지 나눠줘 국민적 지탄을 받은 지가 엊그제인데 다시 ‘셀프 훈장’이라니 뻔뻔함을 겨루는 올림픽이 있으면 금메달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
최민희 “범죄자에 ‘문재인 사진’ 만행…김재철 책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설연휴가 시작되는 2월 8일 MBC 뉴스데스크는 사학비리 범죄자를 문재인 의원의 사진으로 보도하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MBC뉴스를 망가트리며 종편도 넘볼 수 없는 편파방송의 종결자로 나선 김재철 친위세력의 책임”이라고 맹비난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최민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MBC는 이번 사건을 지역MBC 직원의 ‘실수’에서 비롯된 잘못으로 치부하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MBC의 변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범죄자에 문재인 사진 도용이 직원 실수라니 지나가던 소가 박장대소할 일이다!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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