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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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출신들이 장악한 발명진흥회, ‘특허마피아’ 논란 증폭
한국발명진흥회(이하 진흥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임원들이 특허청 출신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에 따르면 진흥회가 2003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23명의 임원 중 15명이 특허청 인사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발명진흥사업 및 국내 지식재산사업 육성을 위해 199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특허청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다.박정 의원에 따르면 진흥회의 임원격인 상근부회장과 이사직 대부분을 특허청 출신 인사들이 장악해왔다. 사업지원본부(사업본부) 이사는 내부 인원이 승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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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대표번호서비스 비용 국민에게 떠넘겼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가 대표번호서비스 통화 비용을 국민들에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보험, 우체국콜센터, 우체국예금 3개의 대표번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3개의 대표번호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수 1125만4746명, 통화량 4243만1161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접속료는 약 5억1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정사업본부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번호서비스인 우체국보험, 우체국콜센터, 우체국예금의 대국민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업무로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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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강의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 이미지 쓰여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전북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학기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강의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강의 중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비하를 위해 사용된 이미지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하는 MBC 뉴스속보 화면에 삼각함수 이미지를 합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면의 자막 중 ‘사인’은 ‘사망’을 사인으로 교묘하게 바꾸고 그 뒤에 코사인, 탄제트를 첨부한 것. 또한, 사인의 마크를 본래 기호와 다른 세월호 리본의 모습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문제 상황에 강의를 한 강사는 "‘생체역학에 대한 설명을 쉽게하기 위해 이미지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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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 기업?’ 부모가 현직인 농어촌공사 취업자 19명… 같은 지역본부 근무해
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의 인사관리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임직원 자녀의 채용 및 근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인사 관리에 허점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직원 자녀 특례 규정을 운영하다가 2014년 5월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폐지 이전 4년 5개월 동안 이 규정을 통한 자녀의 취업이 10건이었으나, 폐지 이후 4년 5개월간 13명의 자녀가 취업해 제도 폐지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취업한 이들 중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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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공단, 유해중금속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주의표지판 없는 곳 태반… 국민안전 위협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해중금속을 포함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에 대해 주의표지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60곳 총 109만 평방미터(33만평)에 달하는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중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국민이 인지할 수 없는 곳은 27곳(45%)에 달한다. 전국에 산재한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은 영남 24곳, 충청 12곳, 강원 11곳, 경인 7곳, 호남 6곳인데, 지역별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저장시설은 충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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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임직원 봉사단 ‘렛츠런 엔젤스’, 수확철 농촌 찾아 봉사활동 펼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 24일 ‘2018년 제3회 렛츠런 엔젤스데이’를 시행하며, 전국의 농촌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마사회는 10월 넷째 주를 사회공헌 사업을 집중한 ‘국민드림주간’으로 설정하고, 시행 첫날을 직원 봉사단 ‘렛츠런 엔젤스’가 수확철을 맞은 자매결연 마을의 일손을 돕는 것으로 시작했다. 한국마사회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본부 1촌’ 자매결연을 통해 도농 교류에 앞장서고 있다. 8개의 본부가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제주까지 전국 8개의 농어촌과 자매결연하였으며, 마을 인구와 노인층 비중, 생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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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상위, 신임 운영위원장에 김휘 감독
부산영상위원회는 25일 오후 3시 영상산업센터 11층 컨퍼런스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지난 2월 이후 장기 공석이었던 운영위원장에 김휘 영화감독(케이프로덕션 대표)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24일까지이다. 김휘 신임 운영위원장은 부산의 대표적 영화제작사인 ㈜케이프로덕션의 대표겸 영화감독으로 영화기획, 시나리오 구성을 비롯하여 창작부터 연출제작까지 다양한 영화·영상산업 현장경험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 등 영화·영상 주요단체에 참여경험으로 산업발전에 지대한 역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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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임 호셴 주한 이스라엘대사, 송철호 울산시장 환담
25일 울산시청 접견실을 방문한 하임 호셴(H.E. Chaim Choshen)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송철호 시장과 환담을 나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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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밝히는 '충북대병원' 의료분쟁조정위 면제 결정 무시하고 진료비 독촉
충북 유일의 국립대병원인 충북대학교병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의료분쟁원)의 조정 결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진료비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중랑갑)이 충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대학교병원은 의료분쟁원이 설립된 2012년 4월 이후 총 42건의 의료사고 분쟁이 있었다.충북대병원의 의료분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4건,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5년 7건, 2016년 4건, 2017년 9건, 2018년 7건 총 42건이었으며 이 중 18건은 조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5건은 조정에 참여했음에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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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세계에서도 정비품질 우수성 인정
발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범년)는 추진해온 품질 분임조활동과 정비기술력을 세계에서도 인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한전KPS는 지난 22일부터 싱가폴 센토사(Singapore Sentosa)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품질분임조대회(ICQCC)에 한국대표로 참가해 “Gold Award”를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16개국 475개 팀이 경쟁부문에 참가했으며, 한전KPS ‘씨앗분임조’는 「순수펌프 전동기 설비 개선으로 정비시간 단축(Reduction of maintenance time by improving demineralized water pump motor facility)」이라는 주제로 정비기술 품질개선사례 발표를 통해 창의성과 품질개선 성과를 높이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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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제주지역 유관기관과 천연가스 공급 협력 맞손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지난 23일 제주도에서 중부발전, 남부발전, 제주도시가스와 함께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시운전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5일 밝혔다.가스공사는 협의체를 통해 3개사와 △시운전 일정 및 건설공정 현황, △시운전 물량 및 공급패턴,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물량 변동 추이,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제반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유관기관 기술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소통함으로써 완벽한 천연가스 생산·공급 시운전을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천연가스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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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일산문화공감센터,‘사랑의 봉사활동’펼쳐
한국마사회 일산문화공감센터(센터장 박진우)는 24일 렛츠런 엔젤스데이를 맞이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소재 문촌9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신실)을 방문해 어르신 80여명 대상으로 배식과 식사 후 설거지 등을 도왔고 복지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직접 도시락 배달봉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진우 센터장은 “조그만한 정성에 밝은 미소로 반겨 주시고 식사 후 식판을 내밀며 감사해 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직원 모두들 뜻깊고 보람된 시간 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문화공감센터는 지난 9월 19일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의 저소득 어르신 대상 당뇨교육 사업 관련 나눔기부금 500만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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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SOC 시설물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설명회 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SOC 시설물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 날 설명회에는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및 민간 관리주체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부터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를 위한 성능평가 지침 및 비용산정 기준, 자주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 성능평가 시스템 체계 등 금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 성능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한국시설안전공단 오영석 유지관리지원센터장은 “SOC시설물의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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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평양예술단 공연유치 의향서 통일부 제출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24일 통일부에 ‘평양예술단 공연유치 의향서-공연명: 가을이 왔다’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북측 예술단 공연 '가을이 왔다'는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 추진하기로 협의한 사항으로 4월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봄이 온다’에 이어 ‘가을이 왔다’는 타이틀을 달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흥남철수작전의 실제 인물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 △민족의 아픔을 딛고 통일을 희망하는 역사의 현장인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있는 점 △거제시가 시정슬로건을 ‘세계로 가는 평화도시 거제’로 선정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남북교류담당’을 신설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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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통계청, 경남 지역통계 발전포럼
동남지방통계청(청장 홍병석)은 24일 창원에서 지역통계 활성화 및 정책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경남 지역통계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자치단체로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18개 시군구통계 담당자를 비롯해 창원대학교, 경남발전연구원, 창원시정연구원 등이 참석했다.발전포럼은 지역사회에 도움 주는 맞춤형 통계 개발 및 정책 활용 사례, 지역통계 발전방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에 이어 지역 내 ‘통계개발 및 정책 활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홍병석 동남지방통계청장은 “발전포럼을 통해 동남청과 지자체, 학계(연구원) 등이 연계해 특화된 지역통계를 발굴함으로써 지역정책에 도움을 주는 정확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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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소극적’인 김임권 수협회장… 현장 단 한번 방문
현대화된 노량진수산시장 입주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김임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은 수협중앙회 회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김 의원은 이날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노량진 수산시장 사태와 관련 이대로 가다가는 모두가 손해를 보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접어들어 봉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김임권 회장이 직접 나서 이번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지난 2년 7개월 동안 수협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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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산품, 방사능 검사 없이 시중유통… 부산세관‧김포공항 검사율 4.1% 불과
일본산 공산품의 약 80%가 방사능 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일본산 공산품들이 방사능 검사 없이 전국에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며 관세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일본 공산품 방사능 검사비율’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인근에서 들어오는 일본산 공산품 방사능 검사율이 2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통한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부산항을 비롯한 항만에서 8건이 적발돼 반송 또는 폐기되었다(표2). 품목을 살펴보면, 메모리폼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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