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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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부산 첫 ‘365구민 소통관’ 출범
부산 영도구(구청장 어윤태)는 2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부산 첫 ‘영도구 365 구민 소통관’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출범한 구민 소통관은 관내 11개 동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은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앞으로 현안 사업장, 민원현장, 미담지역 등의 현장탐방을 통해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발굴, 개선의견을 취합해 전달함으로써 민·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구민소통관들은 발대식에서 지역발전과 현안문제의 공감·공유·공조로 민·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소통행정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총괄매니저인 어윤태 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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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 국회 전달
부산시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해 적극 나선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26일 오전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방문해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을 전달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시 국민투표로 진행 예정인 헌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서병수 시장은 “실질적 지역분권의 시작은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분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정립으로 지역분권을 실천하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개정안의 내용에는 헌법 제1조1항 민주공화국, 제2항 주권재민에 이어, 제3항에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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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협회-아트라스콥코 코리아, 4차산업혁명 기술교육 업무협약 체결
한국표준협회는 25일에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자사 국제회의실에서 아트라스콥코 코리아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체결 전문가 양성에 관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 제조 산업 현장의 표준화된 교육·인증·연구·보급 업무 △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차세대 체결 기술 수요 대응 및 교류 △ 중소·벤처기업 제품 경쟁력 및 품질 강화를 위한 유관 교육 지원 및 컨설팅 △ 제조 현장의 체결 관련 사건사고 전파로 작업자 인식 제고 △ 공구 특성을 이해한 공구 사용 교육과정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표준협회의 산업현장 인력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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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보호’ 국회 정책토론회 26일 개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이 주최하고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이 공동주관단체로 참여한다.토론회에서는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돼 범죄자처럼 인식되는 법적·제도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발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보호지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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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가는 EMS물량 반으로 줄어"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으로 가는 EMS 물량도 5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실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 연간 518만2천통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던 중국행 EMS량은 2016년 440만2천통으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6월까지 1146통으로 줄었다. 7~9월이 전통적 비수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연말까지 물량은 예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를 매출비용으로 환산하면 2015년 1835억원, 2016년 1712억원, 2017년 6월 누계 438억원 규모다. 중국발송 EMS 물량은 사드배치 결정이후 올해 들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발송물량의 변화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쪽은 “중국내 한류문화 확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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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NIPA, 스마트콘텐츠 테스트 플랫폼 지원 기업 80개사 공모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스마트콘텐츠 강소 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콘텐츠 테스트 플랫폼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스마트콘텐츠 테스트 플랫폼 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 스마트콘텐츠 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용자 요구에 맞춰 적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 테스트 인프라와 개발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이번 2017년 스마트콘텐츠 테스트 플랫폼 사업은 2016년 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스마트콘텐츠 개발 테스트 지원 부문과 스마트콘텐츠 개발 인프라 지원 부문 모두 예년보다 2배 늘어난 총 80개사를 지원한다.총 80개사의 지원 분야는 스마트콘텐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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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강원본부, 영동선 철암역에 엘리베이터 2기 설치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영동선 철암역 엘리베이터 2기 설치공사를 25일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강원본부는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철암역에 15인승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게 되며, 약 1년여의 공사 기간 동안 역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철암역은 백두대간 협곡관광열차 V-train(철암역∼분천역)의 출발역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되면 낙후지역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노병국 본부장은 “태백선·영동선 철도역사에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 등 시설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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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365쉼터’ 운영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장애인365쉼터'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단기간 이용이 가능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다.그동안 가정에서 중증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개인 경조사를 비롯해 병원 치료 등도 받기 곤란했다. 몸이 불편한 자녀를 맡길 곳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도는 이런 의견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일시적 보호를 위한 장애인365쉼터를 추진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단기보호시설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는 이곳에서는 전담 사회복지사가 2명씩 상주하며 장애인들을 돌보게 된다. 보호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1곳당 4명이 생활할 수 있다. 개별부담해야 하는 이용료는 하루에 2만원 가량이다.도는 2억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4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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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의원, 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적극 표명해 줄 것을 주문했다.정갑윤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으로 1998년 이후 2년의 총장임기가 보장된 20명의 총장 가운데 임기를 채운 총장은 고작 7명, 2000년 이후에는 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역대 총장의 행보를 보면 정권을 막론하고 정치적 외풍에 자리를 보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가동된‘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복원을 지시, 검찰총장을 참석하도록 했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모양새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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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적극 추진’해야”
공공부문 내 전체 비정규직과 파견·용역회사 직원 31만명이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 국민 과반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경제신문과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극 추진’이 50.7%, ‘점진적 추진’이 44.1%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적극 추진’ 지지율이 (64.0%)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지율이 낮아지는 현상(64.0%→62.4%→57.0%→57.0%→42.0%)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지역이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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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 “내년 최저임금 7530원, ‘적절’”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것과 관련 국민 10명 중 6명은 임금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경제신문과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적절하다’가 66.1%, ‘무리한 인상이다’가 25.5%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별로 20대 찬성(83.4%)이 30대(78.9%) 보다 높고, 60세 이상은 50대에 비해 찬반 의견이 적은 대신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 반대의견이(28.2%)이 여성 반대의견(22.7%)보다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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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경예산 11억원 확보”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7 추가경정예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11억3100만원이 반영됐다고 24일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시간제돌봄 서비스는 보육시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등‧하원, 주말 돌봄 시 이용하고 있으나 연 480시간 한도로 실질적인 양육공백을 보완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지원 시간을 600시간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과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의 확대로 매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설보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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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제도 개선 위한 논문 공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선거·정치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연구논문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의 주제는 우리나라 선거·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선거․정치제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기간은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이며, 선거연수원 대국민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선거연수원은 논문 10편 정도를 입상작으로 선정해 각 2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입상작으로 선정된 논문은 선관위가 발간하는 『선거연구(選擧硏究)』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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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일자리 문제, 노사정 함께 머리 맞대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평가시스템 구축, 장시간 노동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내정 직후 입장 발표문을 통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에 내정돼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대통령’을 천명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께 약속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핵심 정부 부처”라면서 “특히 경제적 불평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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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전국 258개 해수욕장 점검 ‘46개에 그쳐’
전국 258개 해수욕장 가운데 46개(18%)만 점검·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46곳 역시 기준에 맞는 쓰레기 집하시설・화장실・식수대 설치 등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피서객 안전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출된 46개 해수욕장의 시설 현황 중 미흡한 상위5개 항목은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백사장 규모에 맞는 화장실 설치・해수욕장외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백사장 규모에 맞는 식수대 설치・화장실 유지보수 책임자 명시 순이며 주로 해수욕장 공공시설 설치와 청결에 관한 사항인 것이었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전국 해수욕장 시설 점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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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추경 국회 통과…11조333억원 규모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이었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였다. 또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하는 등 모두 27개의 부대 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청와대는 추경 통과 직후 “다행스럽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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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 분야 재직자 교육기회 확대
한국국토정보공사(LX·구 대한지적공사, 사장 박명식)는 공간정보아카데미(원장 김진수)가 공간정보 분야 재직자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공사는 오는 8월부터 기존의 공간정보산업 분야 ‘재직자역량강화 과정’에 3회 차 분량의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추가된 교육프로그램은 영상자료를 이용한 3차원 모델링(8.10.∼8.11.), 오픈소스 GIS 기초 (9.6.∼9.8.), 공간정보체계의 이해와 활용 (9.18.∼9.19.) 등으로 9월까지 운영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은 공간정보 관련 산업분야에 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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