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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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비정규·파견직 근로자 처우개선 ‘소통간담회’ 가져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사회 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청와대 사랑채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비정규직·파견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8일 개최했다.이 날 간담회는 공사 정창수 사장과 최현 노조위원장이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종로구 효자동의 ‘청와대 사랑채’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청와대 사랑채는 역대 대통령의 발자취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종합관광홍보관으로 연간 약 65만 명의 관광객이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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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 여성, 모바일 상담 가능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 여성에게 쉽고 빠른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8일부터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새롭게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관련 전화상담 서비스인 ‘여성긴급전화1366’과 일관성을 지닌 도메인주소로 바꾸고 카카오톡 상담채널을 신설해 접근성을 크게 높인 것이 특징이다. 채팅상담은 언제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전문상담원과 1대1로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게시판 상담의 경우 상담내용을 등록하면 전문상담원이 댓글 또는 이메일로 답변한다. 이번 확대·개편으로 홈페이지에 ‘가정폭력 자기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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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용 비자금 조성 차단’ 채이배, 상품권법 대표발의
기업의 상품권을 이용한 불법로비와 비자금 조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품권 이용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채 의원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상품권법은 △연간 300만 원 이상 또는 법인명의 등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발행 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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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초·중등교원 40명 민주시민교육연수 성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부산시선관위 4층 대회의실 및 부산 북구 소재 솔로몬로파크에서 부산 관내 초·중등교원 4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초·중등교원 민주시민교육연수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미래유권자인 초·중등학생의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원의 교수 능력 향상과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이해를 위해 진행됐다.▲학교민주주의 실천사례 및 민주시민교육 방법론 ▲교사에게 필요한 스피치 기법 ▲ 토론수업 방법론 등 총 13과목 30시간의 다양한 교육과목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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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8월의 부산경남세관인’ 하윤정 관세행정관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하윤정 관세행정관을 ‘8월의 부산경남세관인’으로 선정해 8일 시상했다고 밝혔다.하 관세행정관은 수출물품 원재료 소요량 심사와 간이정액환급업체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부당하게 관세를 환급 받은 업체를 적발하고 5억4000만원을 추징해 세수누수를 차단한 공로가 인정됐다.또한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됐다.‘일반분야’에는 종합감사과정에서 가스터빈 발전세트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해 101억8000만원을 추징한 이달근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통관분야’에는 체계적 위험관리를 통해 가짜 경유 및 폐유 115.5톤 밀수입을 적발하고, 타워크레인 부품을 수입하면서 완성품 세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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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공사와 LNG사우회 출자 업체의 '부적절한 관계' 논란 증폭
공기업인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재직 중인 임직원과 퇴직자들이 정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사우회 출자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회사와 가스기술공사는 10년간 약 390억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수의계약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김정훈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청우인텍 간 입찰 내역' 을 확인한 결과, 2008년~2017년 7월 현재까지 72건에 약389억9900만원에 달하는 경정비공사 및 가스배관 감시역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더욱이 72건의 계약 중에는 수의계약이 4건(2억8,839만원)으로 전체 계약 대비 5.2%나 되었다.문제의 기업인 '청우인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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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안길섭(인천항만공사 인사관리팀장)씨 부친상
▲안길섭(인천항만공사 인사관리팀장)씨 부친상 = 7일 오전 10시30분, 인천 계양청기와장례식장 201호, 발인 9일 오전 5시. 032-556-4615.수협중앙회, 2016년도 어촌계 분류평정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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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공단, 8월‘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광주시에서 싱크홀 확인 지반탐사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지난 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도로 밑 공동(싱크홀)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 8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광산구 산정동 도로에서 진행된 이번 탐사에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반탐사 장비인 RSV(Road Survey Vehicle)가 동원됐다. 해당 지역은 차량통행이 많은 이면도로로, 광주광역시가 국토교통부를 통해 점검을 신청한 곳이다. 공단은 도로시설성능실에서 실시한 현장 점검 데이터를 분석, 지하 동공 의심 구간에 대해서는 확인 조사까지 실시한 후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강영종 이사장은 “꼼꼼한 지반탐사로 지하 안전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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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토청-기장군, 국도 31호선 스토리두잉 업무협약
부산국토청(청장 김수상)은 기장군과의 스토리두잉(Story-Doing) 업무협약체결로 공동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도로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기장군 지역 신설국도 31호선(장안~온산1)은 오는 12월 개통예정이다. 이 구간은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동리에서 울산 울주군 서생면 위양리까지. 사업구간 중 임랑해수욕장의 풍경이 훤히 보이는 지역에 설치되는 졸음쉼터에는 자연경관 감상과 함께 기장군의 특성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스토리두잉(Story-Doing) 기법을 적용한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아울러 두 기관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환경 등을 기반으로 국민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소재를 발굴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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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의원,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법은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보조기구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고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고려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의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지난 5월 대선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회 곳곳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매 선거마다 제기됐음에도 개선은 미흡한 형편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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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 이용호,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 단체채팅방에서 업무지시를 하는 관행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직접적인 업무지시뿐만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퇴근 후 카톡 금지’ 대책마련과도 연관돼 있다.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소위 ‘업무 단톡방’이 보편화되면서 퇴근 후 업무지시 또한 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경우 해당 지시와 관련 없는 근로자까지 메시지를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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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게 일감 몰아준 해외문화홍보원 '깜깜이 지출관리' 논란 증폭
해외문화홍보원이 사업 계약 관련 자료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이 최순실씨가 일감을 수주 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6일 해외문화홍보원이 소속 기관으로 내려보낸 예산에 대해 소속 기관의 지출결의서와 은행 잔고, 은행거래명세서 등은 ‘총괄내역’만 알 수 있을 뿐, 건별 집행현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해외문화홍보원이 깜깜이 지출관리로 해온 것. 노웅래 의원은 해외문화홍보원의 깜깜이 지출관리로 인해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6 KCON(케이콘) 프랑스' 사업에서 최순실 소유로 알려진 ‘플레이그라운드’가 7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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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서치국 상임감사, 수재의연금 전달
한전KPS 서치국 상임감사는 지난달 16일 청주에 시간당 최대 91㎜ 집중호우로 이재민 875세대 2,158명이 발생한 지역에 수재민을 돕기 위해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평소 소신대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서치국 상임감사는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한전KPS는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 65개 사업소(국내 51개소, 해외 14개소)를 보유하고 있는 한전KPS는 아동복지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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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5선 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은 4일 올해 연말 일몰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조세 지원 제도로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되면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지원과 활력 증대를 위해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아울러 현행법상 대상 업종이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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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군 복무기간 단축 최대 6개월서 3개월로”... 병역법개정안 발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4일 군 복무기간 단축 가능일을 최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 병역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복무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유 의원의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적시된 '6개월'을 '3개월'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유 의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행정부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이 조항을 함부로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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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1781억 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301건을 포함한 1781억 원 규모, 1,292건의 물건을 공매한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418건 포함돼 있다.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8월 9일(수)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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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계량설비 실무자를 위한 고객만족 활동' 전개
전력거래소(이사장 유상희)는 지난달 21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발전소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량설비 운용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력거래용 계량설비 담당자들이 실제 업무에서 범하기 쉬운 실수를 예방하고 개선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력거래소가 마련한 것이다.설명회에서는 전력시장 회원가입, 발전기 등록, 발전기의 최초계통연결, 계량설비 검사 및 봉인, 신재생에너지연계형 ESS 접속방안 등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다.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다수의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전력거래소에서의 전력거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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