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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난 8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벌칙조항(제68조)이 신설돼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앞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하거나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유류 구매카드가 거래 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법률 시행 전 화물운송사업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사전에 부정수급 유혹을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또 화물차주들이 벌칙 조항
'부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우대제도'국무총리상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전국 첫 시행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우대제도」가 지난 8일 행정안전부 주관의 ‘제8회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부산의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전국 1위이다. 9월까지 35%가 감소한 것은 전국 대도시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것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교통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든 것은 부산시가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꿨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시는 오는 12월에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 중 추
부산북구선관위, 탁구대회서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 부산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2회 북구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에서 참석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및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및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은 깨끗한 정치를 만드는 격려이자 사랑’이라는 인식과 기부행위 등 위반사항 발생시 1390으로 전화해 달라고 안내했다.북구선관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는 상시제한’ 됨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음식의 맛을 살리는 소금처럼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됨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진주시,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 기원식 진주시는 10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삼선 (김천~삼천포) 철도 착공 52주년을 맞아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 기원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1966년에 있었던 김삼선 철도 기공식 장면과 함께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의 당위성과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여주는 영상을 시작으로 기원사, 격려사, 서명부 전달식,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시민들이 KTX 조기착공을 염원하며 작성한 서명부 전달식에서는 시민을 대표해 허남우 진주시 이통장연합회 협의회장이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는 동안 진주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KTX를 상징하는 기차놀이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또한 참석자들은 서
제21회 울산시 농업인대회 개최 송철호 울산시장이 11일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제23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및 제21회 울산광역시 농업인대회에서 표창을 수여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세계 동시 묵념 '턴 투워드 부산' 추모행사 열려 세계 유일의 UN군 기념묘역인 부산 UN기념공원을 향해 전 세계가 동시에 묵념을 올리는 「턴투워드 부산」 추모행사가열렸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1월 11일 오전 11시 부산시 남구 UN기념공원에서 「제12회 턴투워드 부산」 추모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오거돈 부산시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조지 퍼리 캐나다 연방 상원의장과 한국계인 연아 마틴 상원의원을 비롯한 4명의 캐나다 상원의원, 주한 외교사절, 각국 유족대표,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들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11시 정각 1분간의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와 추모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묵념 사이렌은 UN기념공원 주변 뿐 아니라 모든 부산시민이 묵념에 동참
번호판에 무심코 붙인 스티커에 과태료가 50만원? 최근 자동차 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유럽형번호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접촉사고 시 번호판 훼손 방지를 위한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50만~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이내 적발 건수 기준은 1회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250만원이다.특히, 올해 4월 25일부터 기존 30만원에서 최소50만~25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7월 1일부터는 등록번호판 고시 규정에 등록번호판의 바탕면(여백)까지 부착물이나 장식물에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상세한 규정이
부산금정구선관위, 정치후원금·공명선거 홍보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춘언 부산지법부장판사)는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 활성화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11월 9일 금정구청에서 ‘정치후원금 및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정구청의 금정나눔장터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명선거 홍보, 커피, 녹차 등 따뜻한 음료제공, 홍보물품 배부 등의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금정구선관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에 대한 유권자의 의식과 공명선거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 노사한마음 수련회 참석 울산시교육청(노옥희 교육감)은 11월 9일 오후 울산 외국어교육원 대강의실에서 열린 '2018 노사 한마음 수련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노사 100여 명이 참석해 노사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와 외부강사 초청 특강, 환경정화 활동 순으로 이어졌다.
부산시 "오규석 기장군수님, 공개 사과하십시오" 지난 11월 7일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부산만들기’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전격 합의했다. 시는 그런데 바로 다음날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며 ‘시와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엄포와 함께 보도 자료까지 배포했다고 했다.2019년 무상급식 재원은 부산시가 40%, 부산시 교육청이 60%를 분담하기로 결정했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1690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676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1014억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기장군 소재 초․중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1학년
경남도, 12일부터 산란계 농장 대상 잔류농약 일제 검사 경상남도는 도민에게 안정적인 계란 공급을 위해 오는 11월 12일부터 도내 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33종의 잔류농약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식약청의 유통 중인 계란 수거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스피노사드 등)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이다.살충제성분이 검출된 농가는 일제검사 후 허가된 동물용의약품을 적정 용량보다 과도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검사에서 도내 164개 산란계 농장을 개별 방문, 생산된 계란을 직접 수거하여 살충제용으로 사용되는 33종의 농약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일제검사로 한층 더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입법] 전재수 의원,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유치원생 아이를 둔 직장인 A씨는 오늘도 온라인쇼핑으로 하루를 연다. 아이를 등원시킨 후 출근길에 휴대폰을 열어 그날 저녁거리를 주문하고, 마침 떨어져가는 아이 물티슈가 생각나 겸사겸사 생필품들도 함께 구매했다. 신선식품은 물론, 쌀이나 물 등 무게가 제법 나가는 것들도 집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 더욱 좋다는 A씨. 키즈카페 이용권도 소셜커머스로 미리 사두고, 가족여행을 갈 때도 여행지 비교부터 구매까지 온라인으로 해결하는 요즘에 온라인쇼핑 없는 삶은 도무지 상상하기가 어렵다.모바일과 PC 등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ㆍ이용하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실제로 온라인쇼핑은 매년 대폭
한국가스공사, 10월 천연가스 판매 2,585천 톤 기록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2018년 10월 천연가스 판매량이 2,585천 톤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37.9% 증가했다고 밝혔다.도시가스용 천연가스는 전년과의 추석연휴 일정 차이 등으로 인해 공장 가동 일수가 늘어난 가운데, 경쟁연료 대비 가격경쟁력 회복에 따른 산업용 수요 증가로 전년 동월 1,070천 톤 대비 27.4% 증가한 1,363천 톤,발전용 천연가스는 총발전량 증가 및 기저발전량 감소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804천 톤 대비 52.0% 오른 1,222천 톤을 기록했다.특히, 발전용 판매량은 2017년 12월 이후 1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마사회 해외종축사업 속도 붙었다”...잘 키운 말 한 마리, 300억원의 경제효과 창출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지난 2일 ‘닉스고(수말, 2세)’가 일명 경마 올림픽으로 불리는 ‘미국 브리더스컵’에서 준우승을 달성하며 해외종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고 9일 알려왔다. ▲ 닉스고, 데뷔 5개월 만에 자기 몸값의 8배의 상금 벌어들여 “수익률 어마(馬)어마(馬)”‘닉스고’는 마사회가 2015년부터 시작한 해외종축사업인 ‘케이닉스(K-Nicks)’ 기술로 선발한 경주마다. ‘케이닉스’는 DNA정보를 분석해 어린 시기에 말의 능력을 사전에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다. 마사회는 저렴한 가격에 잠재력이 높은 경주마를 조기에 발굴하여 씨수말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종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씨수말은 말산업 육성측면에서 중
무용지물 '제연설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품 검사 '글쎄' 이진복 국회의원(부산 동래, 3선)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실제 화재 피난시 유독가스와 연기를 막지 못해 무용지물인 ‘제연설비’의 기술적 구조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아파트 등에 설치된 제연설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연합회를 중심으로 제연설비 작동여부에 대한 전수 성능검사를 해야 한다며 소방청에 공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제연설비에 필수적인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이하 차압댐퍼) 인증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제조업체가 차압댐퍼 시편(試片)은 알루미늄 재질로 동등이상의 강도로 제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KFI를 획
양산시, 살충제성분 '스피노사드'검출 계란 판매중지·회수 조치 양산시는 상북면 소재 양계농가에서 살충제(스피노사드) 성분의 계란이 유통돼 즉각 압류 및 판매중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농약성분이 발견된 농가는 수원농장으로, 부산식약청 시험분석 센터 검사결과 법정 기준치(0.03mg/kg)보다 3.5배 초과된 0.11mg/kg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12일 해당 농장에서 닭진드기 방역을 목적으로 살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검출된 농약 성분은 제품화돼 유통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권장량을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 양산시는 8일 농장에 보관하고 있는 계란 4만800개를 즉시 현장 압류조치하고, 유통망을 통해 미판매된 계란은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황주홍 의원,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개최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재정분권 국회 대토론회 – 자치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방안'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공동대표인 백재현·이명수·황주홍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재정분권 추진의 문제점을 분석 및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공동으로 주최하였다.토론회는 라휘문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의 ‘재정분권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한 발표로 시작되었다. 라휘문 교수는 현 정부의 재정분권이 다양한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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