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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중정당 창준위, 노동자 생존권 최저임금 119운동 돌입 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상임대표 김종훈 국회의원)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19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월급 157만3770원) 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발견되는 만큼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2016년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266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3.6%에 이르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는 내년에는 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김종훈 상임대표는 “임금구조를 개악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최소
박영선 “법조계 고위공직자, 퇴직 후 변호사등록 제한”... ‘전관예우 방지법’ 사법계 불신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법조계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전직 법조계 고위공직자들의 퇴직 후 변호사등록신청을 2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공직자는 퇴직 후 2년간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또 대법관은 퇴직시까지 근무한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으며, 고등법원 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급 이상 직의 경우 퇴직 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마련했다.아울러 기존 변호사법에 존재하던 대한변호사협
황주홍,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추진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25%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2015년 발표한 2010년 부터 2014년까지 음주 운전사고 심층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12.3%, 전체 사망자의 14%에 해당하는 총 3,648명의 사망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우리에게 슬픔과 분노를 안겨준 크림빵 뺑소니 사건과 유사한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박재호, 이하 탈핵의원모임)이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위한 공론조사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봇물처럼 열리고 있는 원전 정책관련 토론회의 끝판왕 성격이다. 총 네 번에 걸쳐 열리는 연속 토론회는 탈원전 정책에 관한 핵심 질문들을 꿰고 있다. 특히 이들 토론회의 주요 발제를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및 대기업연구소 측 인사가 맡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전의 원전관련 토론회에서는 원전 정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의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섰다. 16일 열리는 첫 토론회의 주제는 ‘원자력 발전, 과연
김해영 의원, 몰카범죄 30% 여름휴가철에 집중 성범죄 발생건수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몰카범죄가 여름휴가철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월별 성범죄 유형별 발생건수’에 의하면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14만880건 (연평균 2만8176건)이고, 유형별로 구분하면 ▲강간•강제추행은 76%로 10만6714건 (연평균 21,343건)으로 가장 많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19%로 2만6654건 (연 평균 5531건) ▲통신매체이용음란은 2%로 2600건 (연 평균 520건) 순으로 나타났다.‘2012년~ 20
‘불법 몰카 원천 차단’…장병완, 몰카 근절법 발의 불법 몰래카메라(몰카)의 제조·수입·유통에 이르는 전 단계를 정부가 사전 통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일명 ‘몰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몰카에 의한 문제 발생 시 제조자부터 구매자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것과 몰카의 사회적 피해, 유통 등에 대한 정부의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무선 송출되는 고성능 몰카의 경우 국가안보, 연구목적 등 목적을 위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능 몰카로 인한 피해
김부겸 장관, 13일 경찰청 방문…‘SNS 삭제 논란’ 해결 나서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민주화의 성지’ SNS 삭제 지시 논란과 관련 경찰 지휘부 내에서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경찰청을 전격 방문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김부겸 장관이 이날 오후 3시 경찰청을 방문해 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중앙경찰학교장에게 이번 사태로 인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자숙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외청인 경찰청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태의 진상을 파악, 조속히 논란을 불식시키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부산해운대구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17일 오픈 부산해운대구(구청장 백선기)는 17일 오후 4시 30분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준공식을 갖고, 이 날부터 전망대를 연중무휴 무료 개방한다.미포에서 출발해 송정까지 이어지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의 중간 쯤에 자리한 청사포 다릿돌전망대는 해수면으로부터 20m 높이에 72.5m 길이로 바다를 향해 쭉 뻗어있으며 폭은 3~11.5m다. 사업비로 43억 원이 투입됐다. 전망대 끝자락에는 반달 모양의 투명바닥을 설치해 바다 위를 걷는 아슬아슬함을 느낄 수 있다. 전망대 바로 앞에서부터 해상등대까지 가지런히 늘어선 5개의 암초인 다릿돌을 바라보며 청사포의 수려한 해안경관과 일출, 낙조의 자연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부산시티투어 이용객들은 청사포
[오버더라인] 왜 박기영일까 인사참사다.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본부장 후보 얘기다. 이전 인사들엔 논란과 잡음이 있더라도 왜 그랬는지 이해할 부분이 있었다. 이번에는 전무하다. 정권 핵심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참여정부와 함께 일을 한 이들, 그들이 가장 어려웠고 ‘폐족’ 취급받았을 때 잘해준 이들에 대해선 무한한 온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인사를 했다면 최소한의 이유들은 있을 것이다. 굳이 그 이유들을 정리해서 적어보았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다.첫째, ‘어쨌거나 과학자’ 출신이다. 과학기술인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자리인데, 사실 관료를 쓸 수도 있었다. 과학자를 쓴다면 과학기술인들이 더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0일 서울 동부스마일센터에서 105명의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형사절차에 있어 수사·공판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기존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을 법무부가 주관해왔지만 올해 최초로 공단이 이를 위탁받아 실시하게 됐다.공단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한 교육은 △ 피해자 지원의 이해 및 전략 △ 아동 등 피해자의 심리이해 및 소통방법 △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변호사 역할 이해 △ 아동학대사건 재판절차 및 피해
동서발전-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사업 청년채용 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 개최 한국동서발전(주)는 11일 본사(울산 중구 소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K-Move스쿨(연수과정) 개설 및 동서발전 해외사업연계 청년채용 지원 사업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내 유수의 청년 인재를 선발하여 K-Move 스쿨 개설 및 맞춤 연수를 시행 후 동서발전이 투자 및 운영자로 참여하고 있는 해외법인(인도네시아, 자메이카 등)에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외사업연계 취업 지원 사업'의 첫걸음이다.이를 위해 동서발전은 K-Move 스쿨 연수생 선발·맞춤연수 시행·해외 법인과의 협의를 통한 취업연계와 같은 지원을, 산업인력공단은 연수비용 일부 및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K-Move 스쿨
aT화훼사업센터, 꽃꽂이 체험교실 열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화훼사업센터의 꽃꽂이 체험교실이 꽃문화체험관(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8월 중순부터 일반인 대상으로 시작된다.체험교실 강좌는 원데이클래스, 신화환 교육, 종교꽃꽂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외에도 5인 이상 단체가 꽃체험을 신청하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아울러 유치원이나 학교 등에서 방문할 경우, 화훼경매장과 꽃시장의 견학과 더불어 창의활동, 꽃과 관련된 직업 교육 등 원예체험을 할 수 있다.다육식물 심기, 핸드타이드 꽃다발 만들기 등을 배우는 일일강좌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은 초보자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어 반응이 좋은 편이다.꽃
황주홍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케”... 법안 추진 농업경쳥체의 경영정보 등록대상에 임야를 추가해 임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대상에는 임야가 제외돼 있어 임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웠다.때문에 임엄입은 농업경영체 등록증을 농업인 인정조건으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과 농업인 혜택 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김해영 의원, 대리점 공급업자 갑질예방 대리점법 개정안 발의 대리점 공급업자의 갑질예방을 위한 대리점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리점 거래의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대리점 공급업자의 법위반 혐의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그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급업자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원 또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리점 등이 공급업자를 신고하는 것은 거래 정지 등의 위험
‘아파트 층간흡연 방지’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포 아파트 내 세대간 흡연에 따른 '층간흡연'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내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방지에 대한 대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했지만, 화장실, 발코니 등의 세대 내부공간에서의 흡연은 사적 영역이기에 규제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세내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간접흡연에 대해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 △입주자 등에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
한국전력배 전국 중고교 육상대회 최초 개최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8일,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전국 59개 중·고교 261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한국전력배 전국 중·고등학교 중·장거리 육상경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시작에 앞서 8월 7일에는 육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환익 사장을 비롯하여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대한육상연맹, 나주시 등 관계자와 선수단 등 3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개최했다. 한전은 지난해 육상 꿈나무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비인기 종목 육성 지원을 통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완수와 대규모 육상대회 개최를 통한 선수들의 경기 운영능력 향상 등 한국 육상의 부흥과 영광 재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왔
한전KPS,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한전KPS(사장 정의헌)가 전력계통 통합해석 관련 신기술 공유를 위해 전남대 산학협력단(단장 송진규)과 손을 맞잡았다.한전KPS는 맹동열 발전사업본부장과 전남대 송진규 산학협력단장, 그리고 전남대 최준호 전기공학과 교수는 8월 8일 전남대 G&R Hub 회의실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전력계통 신기술 통합해석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 자리에서 한전KPS 맹동열 발전사업본부장은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전남대가 가지고 있는 전력계통 신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전략 에너지 신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더욱 협력해 나감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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