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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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주관 ‘탈원전 해도 전력수급 문제없나’ 토론회 개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의 전력공급 능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발전단가 등 경제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평가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박재호, 이하 탈핵의원모임)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에너지 전력수급 문제없나’라는 주제로 세 번째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를 열고 원전의 대안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분석했다. 이날 토론에서 전력거래소 양성배 처장은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현재의 4.8%에서 20%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현재 발전량의 39.6%와 30%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과 원전의 비중은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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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쾌거
인천 계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 안경숙)이 지난 9일 치러진 2017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응시자 56명 중 48명(초졸 1명, 중졸 4명, 고졸 43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성과는 학교밖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해 꾸준하게 꿈드림 스마트교실을 운영한 결과이다. 꿈드림 스마트교실은 직장인,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로 학습멘토단을 구성하여 오전 그룹멘토링과 오후 1:1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멘토링 외에도 인터넷강의 무료지원, 자습실 운영 등을 통해 학교밖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꿈드림에서는 스마트교실 외에도 학교밖청소년들의 학업지원을 위하여 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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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개막
인천 국제 문화행사인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가 올해로 22회 째를 맞아 다음달 15일부터 8일간의 대장정에 오른다. 시는 ‘2017 인천 가치재창조 선도사업’ 제안공모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가 다음달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작은극장 돌체, 인천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인천도호부청사, 송도 케이슨선착장, 예술회관 일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치러진다 이번 축제의 메인행사인 ‘뿌리를 찾아서’는 작은극장 돌체에서 행사기간 동안 클라운 쇼, 저글링, 매직, 뮤직(살사리듬), 아크로바틱, 꽁트, 파이어 쇼, 유머와 드라마, 볼 댄스와 바운스, 짐볼과 클럽 등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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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앙공원 설계 지·오조경기술사사무소 선정
인천시가 29일 영상회의실에서 지난 3월 20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한 ‘중앙공원 활성화 설계 공모전’에서 용역 계약권이 부여될 최우수상에 지·오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이상진씨를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남구 관교동에서부터 남동구 구월3동까지 폭100m, 길이 3.9㎞ 면적 354천㎡의 도심내 핵심공원인 중앙공원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우수 기본계획안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대상지 분석, 친환경 경관 계획, 실현 가능성,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등 작품 주제와 내용의 구체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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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文대통령 지지율 66.3%... '잘못한다' 21.4%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인 66.3%를 기록했다. 로이슈와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 28~29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66.3%,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21.4%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의견은 12.3%다.연령별로 보면 40대(20대 77.8%, 30대 77.0%, 50대 52.1%, 60세 이상 47.7%)에서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80.4%로 가장 높았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50대 이상(20대 11.3%, 30대 13.0%, 40대 15.3%, 50대 32.4%, 60대 이상 32.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전지역(강북서권 69.3%, 강북동권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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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서울시장 지지율, 박원순 32.2% ‘압도적 1위’.. 이재명(16.6%) 안철수(11.9%) 순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를 선출하면서 여야 모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내년 6월13일) 체제로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9개월 남짓 남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로이슈]와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차기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한 각 지역 민심을 1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차기 서울시장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박원순 현 서울시장(61)이 32.2%로 타 후보군들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다.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로이슈]의 의뢰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서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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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회 ‘한 목소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29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야 3당은 지난 28일 열렸던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연일 논평을 통해 집중포화를 쏟아내는 모양새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탈루 혐의와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주식투자 전문변호사나 세금탈루 전문변호사가 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좌파정당을 지지했고 법사위 여당의원에게 100만원 정치후원금을 보낸 정치변호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결과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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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여성의원들 “정부, 안심 생리대 지원하라”
국민의당 여성의원들이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게 '안심 생리대'를 지원할 것을 29일 요구했다.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여성 건강과 직결된 생리대에 유해물질이 검출됐음에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저소득층 10대 여학생이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하는 일이 있었고, 이같은 저소득층의 지원을 위해 지급한 생리대도 유해성 논란이 일어 그조차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추경으로 확보한 저소득충 위생용품 지원 예산 30억 중 60%만 집행했고, 저조한 집행률 원인분석조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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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산불진화 협조체계 구축”... 산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산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의 개정안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을 추가해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 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않은 공무원 등에 대한 문책요구를 의무화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서 산불현장의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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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두산중, 발전운영시스템 공동개발 사업 협약
한국동서발전(주)가 두산중공업과 29일 본사에서 솔루션 및 사업모델 개발을 위한 '발전 플랜트 감시 및 진단서비스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동서발전의 운전․정비경험 기반 노하우와 두산중공업의 설계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역량 융합을 통해 기존 공급사와의 차별화, 외산대비 성능 우위확보, 비즈니스 모델 확보와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양사는 조기경보시스템 개발과 디지털 솔루션 기반의 e-Brain 센터* 공동운영을 추진해 발전 플랜트 모니터링 및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의 성공사례를 확보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을 위해 핵심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한국동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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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출 반품, 간편해진다…관세청, 수입통관 간소화 제도 시행
국산 신발을 제조·판매하는 A기업. 하루 평균 100켤레(평균 단가 40달러)를 이베이를 통해 외국으로 판매하고 있다. 신발 특성상 사이즈 교환을 위해 반품요청이 종종 들어오는데, 40달러짜리 신발을 국내로 반품하기 위해서 재반입사유서, 송품장, 포장명세서를 세관에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다보니 차라리 현지에서 싼 값에 재판매하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물품가격에 반품비용을 미리 반영해 가격을 높여서 판매하고 있다. 현지 제품과 대비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키 위해 관세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반품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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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광역시 승격 법률안'29일 국회 법안심사 소위 상정 전망
국회가 창원광역시 승격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 창원광역시 승격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소관위원회인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 법률안 심사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이 법률안은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정부 직할로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4일 상임위원회인 전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소관 소위원회로 이첩된 바 있다.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의된다. 이를 통과되면 법사위의 법안심사 소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어 본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이에 따라 창원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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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편향성 지적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후보자의 지나친 정치편향성을 지적했다.정 의원은 “헌재의 존립목적은 헌법을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면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정치적 시비와 사회적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 민주당 인재영입대상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前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진보신당 등 소위 진보성향 정치인에 대한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후 야 3당은 일제히 헌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지명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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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동성애 허용... 동성혼은 사회적 합의 필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동성애 허용에 대해 찬성의 견해를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의 문제로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동성혼 허용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서구에서도 이를 인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면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전제돼야하고, 우리 사회가 그 정도 가족 형태를 이룰 수 있는지 아직 자신이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폐지에 찬성한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소수의견에 더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개정에 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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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野, 초당적 협력 중요…安 협치 기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는 9월 열릴 정기국회와 관련 “적폐청산과 민생살리기를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정부의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안철수 대표에게도 “갈등과 분열을 부추키는 정치가 아닌 민생을 살리는 정치복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안 대표는 당선 직후 개혁의 방향이 같다면 정부여당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협조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며 “안 대표의 지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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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재용 5년 선고, 솜방망이 처벌 비판 자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범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고 가중한다면 최고 45년형까지 가능한 상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은 최저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서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시했으나 이것은 삼성 측의 논리를 상당히 반영한 부분“이라며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서 가장 낮은 최저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사법정의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나라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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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데이터] 명품숲 어디?…산림청, 경영·경관형 명품숲 10개소 발표
산림청이 숲의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대규모(50만㎡∼3,700만㎡) 국유림 경영·경관형 명품숲 10개소를 28일 발표했다. 해당 숲은 경북 울진 소광리 금강송 숲을 비롯해 ▲강원 홍천 잣나무 숲 ▲강원 평창·강릉 금강송 숲 ▲경북 봉화 춘양면 우구치리 낙엽송 숲 ▲충북 단양 대강면 죽령옛길 숲 ▲전남 강진 서기산 침엽수 숲 등 10개소이다.산림청은 앞으로 해당 명품숲을 체계적으로 경영해 산림관광 명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진 소광리 금강송 숲 예약 탐방제 지속 운영 등 방문객 출입을 통한 산림보호와 관리에 나서고 대관령 숲길 네크워크 구축(35㎞)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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