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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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의원,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4선)은 23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앞서 조경태 의원은 지난 15일 이번 폐지 법률안의 대표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1996년부터 0.3%가 부과되고 있다.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로 이익이 있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 증권거래세를 또다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금융 선진국들은 따로 과세를 하고 있지 않거나, 우리나라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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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온라인투표서비스 대학총학선거 지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는 스마트폰·PC 등을 활용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한 ‘온라인투표서비스(k-voting)'를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동명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투표를 이용해 대학교 총학생회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11월 27일부터 양일간 부산 남구 동명대에서 학생 72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총학생회 임원 및 각 단과대별 대표 등(8개 선거구)을 선출하게 된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한 PC, 스마트폰, 일반 휴대폰을 활용해 전자투표와 개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 확인절차를 거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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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남북경제협력 자문변호사에 김민오 위촉
경남 창원시는 23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김민오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마산 소속)를 남북경제협력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변호사는 남북교류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미국과 UN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고 알맞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을 수행하며, 비핵화진전 시 남북경제협력의 재개에 대비해 북한의 법제나 경제특구,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 자문도 수행할 예정이다.허성무 창원시장은 “내년 봄이 지나면 중소기업부터 교류가 시작될 것을 기대한다. 그렇지만 지역에는 대북경협에 대한 조언을 해줄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자문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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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오는 25일 ‘농협중앙회장배’ 2세 신예마들의 대상경주 데뷔전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오는 25일 제15회 ‘농협중앙회장배’가 열린다. 오후 4시 40분에 출발하는 제9경주로 치러지며, 1200m 단거리 대결이다. 산지를 가리지 않고 2세 신예마가 출전해 가능성을 증명할 예정이다. 갓 데뷔를 마친 신예마임에도 벌써 수득 상금이 1억 원이 넘는 슈퍼루키 ‘땡큐찰리’, ‘스프링백’, ‘문학조이’가 출전을 알렸다. 특히 ‘땡큐찰리’는 데뷔전을 제외한 모든 경주에서 승리를 이어가며 ‘농협중앙회장배’로 4연승을 노린다. 활약이 기대되는 5두를 소개한다. ◇ 땡큐찰리 (거, 2세, 미국, R70, 최용구 조교사, 승률 75.0%, 복승률 75.0%)3승 중으로 3번의 경주에서 수득한 상금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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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말산업 박람회' 통해 역대 최고 비즈니스 성과 창출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 16일 부터 3일간 시행한 ‘2018 말산업 박람회’가 18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2일 알려왔다. 5회째를 맞은 이번 ‘말사업 박람회’는 승마의 대중화, 말 생산, 조련 및 유통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지자체 2곳, 국내 65개 기관·단체가 참가했다. 강남 세텍(SETEC)에서는 65개의 업체가 참가해 전시, 판매,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전시관 정중앙에는 승마체험존이 구성되어 도심 속에서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말산업 분야 꿈나무를 위한 일자리 지원 공간도 운영되었다. 가장 인기를 끈 것은 ‘국민참여형 승마쿠폰사업’이었다. 올해 최초로 시도된 것으로 전국 53개의 승마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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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 올바른 문제 인식이 중요" 2018년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주요결과를 발표하였다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정상체중 이상(18≤BMI)인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생활습관 및 주관적 건강‧체형에 대한 인식, 향후 체중조절 의향, 정부의 비만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등 총 12개의 문항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었다. 비만은 흡연이나 음주와 마찬가지로 각종 만성질환의 발생 및 조기 사망의 원인으로써 건강수명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손실을 초래한다. 응답자 79.5%는 이러한 비만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관리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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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수수료감면 원스톱서비스 장관 표창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도입한‘재난재해지역 수수료 감면 원스톱 서비스’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LX는 21일 인천공항공사 밀레니엄홀에서 열린‘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LX의 재난재해지역 수수료 감면 원스톱 서비스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LX는 올해 4월부터 행정안전부의 재난정보 관련시스템과 연계된 ‘측량수수료 자동 감면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 재난재해 피해주민이 별도서류 제출없이도 50%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했다. 이로써 재난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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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공공기관 최초 인권존중 건설현장 도입
한국가스공사(사장직무대리 김영두)는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경영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인권경영 규정 제정 등 인권경영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최초 건설현장에 인권종중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인권향상 협의체를 발족하고, 지난 11월 21일 고려대 인권센터 연구교수 등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인권향상 협의체의 첫 만남을 통하여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만남에서 인권향상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와 가스공사의 인권존중 건설현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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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 부산, 2018 웨딩 쇼케이스 열어
도심형 휴양 리트리트 호텔 힐튼 부산(Hilton Busan)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신부를 위해 오는 30일 오후 4시 1층 볼룸에서 ‘2018 웨딩 쇼케이스’ 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힐튼 부산은 웨딩이 가능한 모든 공간에서 파노라마 바다 전망과 함께 품격있고 특별한 리조트 웨딩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웨딩 쇼케이스는 ‘The journey of our destination’ 이라는 웨딩 슬로건과 함께 품격 있는 웨딩의 장을 마련, 각 연회장의 웨딩 디자인 소개 및 웨딩 클래스, 럭키 드로우의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연말 파티 분위기에 어울리는 재즈 연주와 카나페, 와인 등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마련돼 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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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BIFF 청년체불임금 해결나서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이하 ‘BIFF’) 단기 계약직 스태프 149명의 시간외수당 체불임금에 대해 BIFF가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지난 10월 19일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BIFF 계약직 스텝들의 시간외수당 체불 등을 골자로 하는 영화제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BIFF는 11월 14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 16일 이사회 입장문을 통해 사전 대비책 미흡에 대한 유감의 뜻과 향후 영화제 내‧외부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에 따라 부산시는 체불임금에 대한 우선 지급이 당면 현안으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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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매출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38곳 뿐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나이스 신용평가사 등의 기업정보를 토대로 한 ‘2017년도 매출액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2017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기업은 38곳이며 부산 매출 1위 기업은 르노삼성자동차로 확인됐다.신규 진입한 기업은 엘시티PFV, 경동건설, 김해센텀2차PFV, 에스엠상선, 한국특수형강 등 5개사인데, 부동산 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건설업체의 진입이 눈에 띈다. 또한 에스엠상선은 건설과 물류 분야의 계열사 합병 이슈로 매출이 증가했고, 한국특수형강은 주력제품의 단가 상승으로 새롭게 1000대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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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찾아가는 건설·지하안전 정책설명회’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및 지반함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건설·지하안전 정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는 건설 및 지하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각 기관 실무자들의 건설·지하안전정책 이해도와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발주청이 필요한 과목을 수요 조사해 신청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오는 12월14일까지 모두 8개 기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설명회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안전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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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게 폭행당하던 할머니 구한 고교생들 교육감 표창
울산시교육감(노옥희)은 21일 오후 접견실에서 취객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주저 없이 달려가 할머니를 보호해 주변사람들의 귀감이 된 고등학생들에게 선행학생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표창을 받은 울산공업고등학교 3학년 김준엽,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3학년 김경문, 하철민 학생은 지난 11월9일 오후 9시45분 울주군 언양읍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폭행을 당해 자칫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할머니를 발견하고 주저 없이 달려가 폭행을 막고 경찰에 신고했다. 학생들은 평소에도 학교생활에 모범적이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해 주변학생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학생으로 알려졌다.노옥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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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문정인 대통령 특보와 만나
오거돈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문정인 대통령 특보와 만나 한반도 평화 시대 부산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문정인 특보는 “내년 5-6월경 열릴 아시아 10개국 정상과의 회담인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을 부산에서 유치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제안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본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오거돈 시장은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오 시장은 지난달 4일 평양방문 당시 제안했던 ‘부산시 남북교류 사업서’를 거론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항만물류 도시협의체를 비롯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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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10개 도시서 '김장·연탄나눔 전국 릴레이 캠페인' 진행
공무원연금공단과 은퇴공무원 200여명은 이달 중순부터 전국 10개 도시에서 '김장·연탄나눔 전국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은퇴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록자원봉사단이 무의탁어르신 등 저소득가정에 방문해 겨울나기에 필요한 김장김치 또는 연탄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릴레이 캠페인은 지난 16일 인천 연수구청과 부산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진행한 김장나눔을 시작으로 춘천남부노인복지관(21일), 서울 청림동 주민센터(22일), 세종시장애인 복지관(23일) 등 10개 장소에서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전국 270여개 상록자원봉사단은 은퇴공무원의 재능과 공직경험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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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강원도와 '교육·연수 등 교류 협력' 협약 체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와 교육·연수 등의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 체결은 국회의정연수원이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협의해 추진한 것으로, 올해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의회 민주주의 및 헌법에 관한 교육과 국회고성연수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통일 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이뤄졌다.이 자리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번 MOU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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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11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하여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16.43)의 보험료는 내리고, 소득․재산과표가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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