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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 사례, 올해만 12만 8천명” 경찰의 기소‧불기소 의견과 검찰 처분이 엇갈린 피의자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총 332만 7678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 수는 총 329만 2121명이다. 경찰 기소의견 전체 1268만 3,406명 중 26%다. 같은 기간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는데 검찰로부터 기소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3만 5557명으로, 이 중 544명은 구속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를 겪은 피의자 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해 30만 명을 웃돌다 2013년도 26만 8,643명을 기록한 이후 약
한국당, 11~12일 대정부질문 참여하면 국회법 위반 국회 일정 보이콧을 멈추고 돌아온 자유한국당이 11일부터 12일까지의 대정부질문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대정부질의에 참석하려면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해야하고, 질의서를 48시간 전에 정부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22조 2의 7항과 8항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 질문 의원은 질문 요지서를 의장이 질문시간 48시간 이전에 정부에 송부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규정돼 있다.하지만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일 전날인 10일, 질문의원과 순서나 질의요지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北에 발목잡힌 文대통령…지지율 60%대 첫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안보 불안감과 인사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취임 후 처음으로 지지도가 60%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11일 지난 4~8일 전국 성인 254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취임 18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을 주간집계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지지율이 4.0%포인트 떨어진 69.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세부적으로 보면 '매우 잘한다'는 43.2%, '잘하는 편이다'는 25.9%로 2주 연속 지지도가 하락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8%p 오른 24.6%였다. '매우 잘못한다'는 13.2%, '잘못하는 편이다'는 11.4%를 기록했다. '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일정 합의 불발 여야가 11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표결 일정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12~13일에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으니 14일인 목요일쯤 표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14일 표결이 11일 열리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후보자 청문회와 12~13일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표결 진행 및 가·부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동 이후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인준표결은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해야 한
관세청, 추석절 농‧수‧축산물 등 불법수입 특별단속 관세청은 추석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성수품 등을 불법이나 부정하게 국내로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10월 13일까지 5주간 농‧수‧축산물 등 불법‧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특별 단속은 건강에 해로운 먹거리를 밀수입하거나 외국산 농수산물 등을 저가신고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주요 단속품목은 고추‧참깨‧콩‧마늘 등 농산물, 명태‧조기‧조개‧새우 등 수산물,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기타 식품류, 제기용품 등 30개 품목이다.관세청은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정상화물 속에 숨겨 밀수입하는 행위, 검역 등을 회피
[입법] 김해영 의원, 대기업 총수·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인 임직원 보수 공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업의 대주주・특수관계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과 급여를 공개하고 1억 원 이상 임원 보수 및 1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특히 대주주의 친인척 및 측근을 임직원으로 허위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기업의 친인척 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1878개 전체 상장사의 임원 1만1706명 중 보수가 공시된 임원은 총 694명으로 전체 임원의 5.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5억 원 이상의 임원 보
'남동문화예술제' 인천 대표 문화축제로 우뚝 불모지로 불리는 인천의 문화예술 기초뿌리를 시민의 가슴에 담아가고 있는 ‘제5회 남동문화예술제’가 인천의 대표적 문화축제로 이어가고 있다인천대공원에서 9일 열린 ‘제5회 남동문화예술제’는 남동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축제현장으로 수도권지역 등 인천시민들의 열띤 참여 속에 문학적 감성과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예술제로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예술제는 평소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예술적 체험을 통한 창작의 기쁨을 직접 느껴보는 모든 국민 참여형 행사로 남동구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전통문화 발굴‧전승, 창작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날 예술제에는 장석현 구청장과 임순애 구
'제3회 남동구 실버노래자랑' 아름다운 동행 어르신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제3회 남동구 실버노래자랑’이 소래포구 제4광장에서 오후 2시에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인천시민자원봉사회 남동구지회)와 (주)H엔터테인먼트가 주최로 장석현 구청장 등 주민 5백여명이 참석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22개팀의 열띤 승부가 이어지면서 행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행사에 앞서 장석현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남동구실버노래자랑이 꾸준히 발전한 끝에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가지고 발전하게 될 줄 몰랐다”면서 “구에서도 어르신들의 문화행사에 특별한 관심을 더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강조, 어르신들의 함박웃음을 선사했다 이어 장 구청장은 “
[여론읽는사람들] 남경필 표 경기도정, 만족도 물어보니
[로이슈TV] 차기 서울시장 여론조사 지지도 살펴보니
[6차 북한 핵실험] 제논 방사성 핵종 미량 검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일 8일 6차 북한핵실험 관련 포집 시료 분석 결과, 육상에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포집 장비에서 방사성 핵종 제논-133(Xe-133)이 미량(0.43mBq/m3)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에 검출된 제논의 유입경로를 기류 분석 등을 통해 확인 중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동식 포집 결과와 함께 종합 분석, 북한 핵실험과 연관성을 최종 판단할 것이다. 한편 전 국토 환경방사선 준위는 평상시 수준인 50~300나노시버트(nSv/h)를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 출범 국방부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지난 2010년∼2012년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8일부로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이하, 댓글사건 재조사 TF)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댓글사건 재조사 TF는 약 30여 명의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헌병수사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당시 사건 조사 관여자는 배제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며 “재조사 TF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중립적이며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예정”
부산문화재단,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재)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종목)은 7일 (재)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철호)과 풍요로운 문화예술·평생학습도시 부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 및 인재육성과 평생학습 진흥 사업 공동 발굴 및 운영 △생활문화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사업의 공동기획 및 공유 △양 기관의 정보 공유 및 활용 △양 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홍보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유종목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산시정의 핵심과제인 문화예술의 발전과 그에 필요한 인재육성 및 평생학습의 발전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창조적 문화 형성을 위한 기회가
法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해야”... 참여연대 승소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8일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위축의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를 결정했다.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참여연대는 지난 7일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6월 국회
aT, 16업체 규모로 이스탄불식품박람회(WFI 2017) 참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7일부터 10일까지 터키 내 최대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2017 이스탄불식품박람회(WFI 2017)'에 참가하고 있다.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다양한 나라의 바이어가 방문하는 식품전문 B2B 전시회이다. 지리적 위치 덕분에 유럽과 지중해 그리고 아시아, 중동, 발칸, 러시아 시장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는 동서양 무역의 중심지 터키에서, 한국관에 총16개 업체가 출전하여 우리 농식품에 대한 전시·상담을 추진한다.aT는 최근 ‘웰빙·할랄·프리미엄’이라는 터키 내 식품시장 트렌드에 맞춰 홍삼제품과 김치, 인삼 등 ‘건강식품’과 치즈 스틱 등의 ‘할랄인증제품’, 천일염,
법제처, 지자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성공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분권에 걸림돌이 되는 국가법령 개선과 자치입법에 대한 지원 강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법제처는 8일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법제협업 방안’을 논의한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법제처는 자치입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국가법령을 발굴․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국가법령 중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부실입법을 양산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서 고치는 내용으로, 연내에 정비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
[인사]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운영지원과장 김정빈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장 변동주 ▲농림축산식품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파견) 박원태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장 김대균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평가과장 김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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