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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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청문회] 野 “편향적·경륜 부족” vs 與 “근거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12일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쏟아졌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경험 부족을 주로 지적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면서 맞받았다.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는 것에 대해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프로필과 김 후보자의 프로필을 비교하는 판넬을 들고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그는 "양 대법원장이 부산집원장을 거쳤는데 김 후보자는 춘천 지법을 거쳤고, 양 대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거쳤는데 김 후보자는 강원도 선관위원장을 거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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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진흥원장 ‘성희롱’ 논란 증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모 원장이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산업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로봇진흥원 박 원장이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제보가 들어와 박 원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로봇진흥원 모바일 익명 게시판 애플리케이션(앱)인 ‘블라인드’에 ‘우리 기관장 역대급’이란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작성자는 “젊은 여비서에게 박 원장이 주말에 포항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자고 했다. 여비서가 힘들다고 곧 관뒀다”며 “원장이 술에 취해 주임급 여직원한테 ‘너보다 예쁜 여직원들 많아졌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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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단기임대주택, 8년 장기입대주택으로 전환 가능
앞으로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입대주택을 최장 8년인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고할 때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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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청, 라트비아와 문화교류 첫발
페테리스 바이바르스 주한 라트비아대사가 서구청을 방문하면서 문화교류의 첫발을 내딛었다 라트비아는 유럽 북동부 발트해의 동해안에 위치한 나라로 항구가 발달했으며 면적 64,589㎢, 인구 195만여 명, 26개주와 7개의 자치시로 이뤄져 있다. 지난 8일 라트비아 대사 방문은 지난달 라트비아 수도 리가(Riga)에서 개최된 국제합창제에서 서구립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이 3개 부문 금메달을 수상해 이를 축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방문에서 서구와 라트비아는 문화관광교류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교류를 활성화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오늘 주한 라트비아 대사의 방문을 통해 앞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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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31년간 재판 업무만 전념, 이념잣대 의미없어”... 좌편향 우려 일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12일 일축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31년간 재판 업무에만 전념해온 판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판사를 이념적 잣대인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 출신이다. 이에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또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사법계의 고질적 병폐 전관예우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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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이번 추석 명철 당일과 앞뒤로 총 3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해당 기간 동안 이용자들은 평소와 같이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제4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상 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세부적으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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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외무성 美위협 성명, 추가도발 명분 축적용”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을 향해 ‘사상 유례없는 곤혹을 치르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추가도발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명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보리 제재결의를 앞두고 이에 대한 경고성 및 추가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백 대변인은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에 반발해 성명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북한이 9·9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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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대 안병옥 울산세관장 취임
제43대 안병옥 울산세관장이 11일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안병옥 신임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울산지역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또 “국가재정 뒷받침을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를 수행하고, 국민안전 보호와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안 세관장은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소통강화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세관을 보람과 성취를 일구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안병옥 세관장은 세무대학을 졸업 후 부산세관에서 근무를 시작으로 여수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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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인준안 부결] 민주당 ‘충격’·한국당 ‘환호’... “단 2표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장장 111일을 표류하던 김 후보자 임명안은 '결사반대'를 외쳐온 자유한국당의 승리로 끝이 났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가 됐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진행 결과 참성 의원 293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가결이 되기 위한 찬성 표에서 불과 2표가 모자라는 결과다.김 후보자의 임명안에 찬성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각 120석과 6석으로,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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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뭉개고 들어온 한국당, 국회법 어겼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법이 편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분명히 짚고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을 하려면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질문의원과 순서를 질문일 전인 어제까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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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반대 145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출석 의원 293명, 찬성 145표, 반대 145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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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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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참여연대, 공수처 설치법 입법청원
참여연대는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했다고 전했다.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립돼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들의 공수처 입법청원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고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계획안 제출 ▲수사처 규칙 제정·개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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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이혜훈 의원 경찰 소환하겠다"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이혜훈 바른정당 국회의원이 경찰의 소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철성 경찰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단체 명의로 금품을, 위장은 아니지만 우회해서 기부받은 부분이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필요하면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이 한 후원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부터 첩보를 바탕으로 내사를 진행해왔다. 이 의원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 통해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피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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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착수…연말 1차 사업지 확정
정부가 낡은 공공청사를 공공임대주택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지자체·지방공사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설명회 일정은 오는 12일 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을 시작으로 13일 부산·울산·경남·제주, 대전·세종·충남·충북, 15일 서울·인천·경기·강원 등이다.이번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 7월 새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으로 좁고 낡은 청사를 공공임대주택, 편익시설, 신청사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다.사업비는 편익시설 임대료와 임대주택 건설 지원금 등을 통해 충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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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신항 LNG냉동·냉장 클러스터 벤치마킹
인천항만공사가 12일부터 4일간 일본 LNG 냉열창고 및 물류창고 벤치마킹과 더불어 도쿄 지역 물류 기업 대상 인천항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포트세일즈에는 인천항 추진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을 비롯해 인천시 조형도 항만과장, 인천상공회의소 김기완 부회장 등이 참가한다는 것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천항 포트세일즈단은 12일 요코하마 네기시 기지에 위치한 세계 유일 LNG 냉열이용 물류센터를 방문해 LNG 냉열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IPA는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인천신항 LNG 냉열이용 냉동·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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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전국 지자체와 정책방향과 실천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상을 구분해 광역지자체는 12일부터, 기초지자체는 이달 말부터 정책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도로, 공공청사 등 도시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을 뜻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한다.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면적의 1.38배인 총 833㎢, 약 7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설들을 집행하게 되면 총 145조원(보상비 63억원·공사비 82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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