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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점검 300건 적발 부산시는 구·군,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택시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2017년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30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67개 업체 부제휴무차량 1211대를 대상으로 업체 차고지를 직접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했다.점검 결과 △등화장치 부적합(26건)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26건) △좌석안전띠 관리 불량(18건) △등록번호판 관리 불량(11건) △타이어 관리 소홀(22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75건) △신고엽서 관리 소홀(91건)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300건을
코트라 '메릴랜드주 비즈니스 진출 설명회' 개최 코트라는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미국 메릴랜드주 비즈니스 진출 설명회를 열고 미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유미 호건(한국명 김유미) 메릴랜드 주 퍼스트레이디, 존 워번스미스(John Wobensmith) 주 국무장관 등 10여명의 메릴랜드 주 경제사절단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철 등 인프라 개발, 바이오, 사이버보안, 신재생에너지 같은 분야에서 한국기업과의 비즈니스 협력을 희망했다.설명회에서는 메릴랜드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우리기업의 진출 기회 및 전략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김두영 KOTRA 전략사업본부장은 "코트라는 보호주의 기조에 대응
새 정부 규제개혁 시동…‘포괄적 네거티브’로 전환 정부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최초로 시도한 ‘규제 샌드박스(Sandbox)’ 제도를 도입, 기존 규제가 있더라도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입법]하태경의원, 괴담 판치는 사회 막기 위해 '괴담방지법' 발의 바른정당 하태경의원은 7일, 괴담 판치는 사회 막기 위해 '괴담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작년 9월 성주에서 열린 사드배치 반대 촛불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 '내 몸이 찢어질 것 같다'며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 일명 ‘사드괴담송’ 때문에 국민과 언론의 질타가 거셌고 대통령탄핵, 한미FTA 광우병괴담, 세월호참사, 천안함피격,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각종 현안마다 괴담정치가 등장해 국민적 갈등이 심화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하의원의 설명이다.이에 합리적 사실과 논리에 근거해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악질 괴담에 편승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괴담
[입법 이슈] 소년법 개정 논란, 올바른 방향성은 부산, 강릉 등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들이 잇따름에 따라 소년법 개정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국회에서는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각 당 지도부들 역시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청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도 “미성년자라도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7일 현재까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민주당 이석현 의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비공개 취소소송, 8일 선고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한 비공개 취소소송 1심 선고가 8일 열릴 예정이다.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이날 참여연대가 제기한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2013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위축의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한 바 있다.이에 참여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국가 예산 전체를 심사하는 국회가 자신의 예산을 더욱 근거 있게 사용하고, 엄격·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지난 2004년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 모두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요지
[역사 속 오늘] ‘반민족처벌법’ 국회 통과(1948년) 1948년 9월 7일.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보름 후인 9월 22일 공포됐다. 반민특위는 중앙사무국을 두고 각 도에 조사부를 설치해 1949년 1월 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의 진상규명 활동이 계속되면서 경찰간부 대다수가 규명 대상자가 되면서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이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존립에 위협을 느낀 친일파들은 끊임없이 방해공작을 펼쳤고, 이승만은 결국 1949년 6월 6일 경찰력을 동원해 반민특위 사무소를 포위하고 특위소속 특경대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이에 반민특위 조사위원들은 반발하며 사표를 제출했고 반민
당정, 8일 ‘하도급 기술탈취’ 대책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하도급 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적정한 기술료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의 하도급 기술 유용은 탈취 행위고 약탈”이라며 “기술 탈취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 이후 공정위에 신고된 건수가 23건에 불과하고 이중 8건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종결 처리됐다”며 “중소기업은 기술 탈
한일 정상회담 종료…북핵 문제 집중 논의 북핵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종료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일(현지시각) 오전 10시24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쳤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부장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이날 한일 정상회담은 오전 9시35분 시작해 예정 시간보다 10분 늘어난 약 50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과 지난 3일
국가기록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 국가기록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및 보유현황 조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폐기금지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일반문서, 시청각, 간행물 등 모든 기록물(군부대 작전기록, 수사기록, 진상규명 기록, 피해자 조사 및 보상, 의료기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급기관은 기록관 서고 및 각 부서(캐비넷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을 자체 조사 후 오는 28일까지 국가기록원으로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국가기록원은 9월 말까지 조사한 보유현황을
법제처,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청소년법제관 178명이 법령퀴즈 골든벨을 향한 뜨거운 도전에 나섰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7년도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법제관들의 법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법 관련 지식을 체득할 수 있도록 골든벨 퀴즈대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입법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날 대회에는 청소년법제관 운영학교로 선정된 전국 총 7개 학교가 참여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법제처의 기본 법제교육 당시 배웠던 법 관련 지식을 겨루었다. 최종결선 결과 하기중학교 김도윤 학생이 최우수 청소년법제관으로 선정되는
윤종오 국회의원, 이른바 ‘묻지 마 채용광고금지법’ 발의 새민중정당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6일 이른바 ‘묻지 마 채용광고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지만 포함해야할 노동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실제 2015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분석한 공공기관 인턴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약 55.4%가 정확한 임금을 표기하지 않았다. 특히 민간기업 온라인 채용광고 상당수도 임금과 노동조건을 ‘협의’ 내지 ‘내규에 따름’ 등 추상적이거나 구직자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
주광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다운계약서로 세금탈루 의혹”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약 4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주 의원은 이날 대법원과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 결과, 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998년 12월, 30평 아파트를 1억7000만원에 구입했지만 아파트 매수가를 8000만원 낮춘 9000만원으로 신고했다.그는 "다운계약서가 당시 부동산 거래에선 관행이었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세율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최소
인천서부교육지원청 ‘학부모와 함께 별자리 여행’ 큰 호응 인천시서부교육지원청(장제우 교육장) 의 ‘학부모와 함께 별자리 여행’ 프로그램이 학생,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청은 5일 인천과학교육연구원 및 인천학생과학관(인천 영종도내)의 협조를 받아 초등 3학년 학생·학부모 112명을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 하는 별자리 여행” 1일과학탐구학습을 진행하였다 저학년 학생·학부모 과학공동학습은 서부과학교육관(허은범 과학관장)에서 서구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과학 탐구, 실험활동을 통해 저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의 과학적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학부모와 함께하는 별자리 여행” 1일과학탐구학습에서는 1부 순서로
인천 서구, 집중호우 피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인천 서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주택, 상가, 공장 등 총 1,188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집중호우 피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6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집중호우 피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회의를 열고 구청 실․과장 및 동장,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호우로 인한 주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논의를 거쳐 분야별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등 방재시설을 확충하고, 침수지역부터 우선하여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등 주요 침수 지역의 배수처리시설을 정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침수지역의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를 개선
IPA, 크루즈 현주소 관광 전문가 강의 인천항만공사가 6일 공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크루즈관광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수요강좌를 열었다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 백 현 대표이사의 강의로 이뤄진 이날 강좌는 전 세계 크루즈관광시장 및 산업 동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크루즈와 관련해 인천항이 풀어야할 숙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했다”는 것이다 백 현 대표이사는 강의를 통해 “아시아 크루즈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며, “이는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부족한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천항은
이재명, 차기 경기지사 지지율 46.1% 압도적 독주... 2위 남경필 15.7%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를 선출하면서 여야 모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내년 6월13일) 체제로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9개월 남짓 남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로이슈]와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차기 17개 광역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한 각 지역 민심을 13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차기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호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54)이 46.1%의 지지율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2위인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53)의 15.7%과 비교해 약 3배나 높은 결과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로이슈]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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