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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기장군수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이어나가고 있다. 10월 23일 점심시간에도 어김없이 열네 번째 1인 시위를 가졌다. 이날에도 오군수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에 뜻을 같이 하는 이장 및 주민들이 부산시청 시민광장을 찾았다.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군수는 “1991년 기초의원 선거가 시작됐고 1995년 기초단체장 선거가 실시돼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외쳐온 지가 30여년으로 이제 한 세대 가까이 되어 간다”며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군수의 부군수
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증폭 국립중앙의료원 수술실에 외부인 출입이 잦았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영업사원들의 대리수술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수술실 출입자대장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30개월 남짓한 기간 도안 약 940명, 즉 하루에 한명 꼴로 외부인이 수술실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술참여’ 등으로 기록하고 출입한 사례도 총 45건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 빈번했던 것은 아닌지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 의원에 따르면, 출입자대장에는 ‘시술’, ‘수술’, ‘수술참여’, ‘OP’ 등 외부인이 수술에 참여했다
소진공,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 지역 불균형 심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의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의 업종과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2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에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업종과 설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해소방안을 촉구했다.소진공은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해 교육, 컨설팅, 자율사업 등 집적지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 별로 맞춤형 현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수도권에 총 19개의 센터가 설치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에 총17개의 센터가 설치되어 지역
환경산업기술원의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연구 중소기업 기술 탈취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올해 7월부터 발주해 진행하고 있는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연구용역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월)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기술원이 발주한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연구용역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조직적으로 기술을 도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서울대가 주관기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 ㈜극동선박설계 등 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3년간 국비 약 47억 원 등 총 59억 원이 투입되는 과제다. 송옥주 의원이 확보한 서울대학교 ‘수상 이동형 조
한수원 정재훈 사장, 국감 상습적 위증 의혹… 국민·국회 기만행위 논란 증폭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국회 국정감사 위증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23일 정 사장의 국감 위증 의혹에 대해 "한수원의 최종 검수를 마치고 대국민에게 전체 공개됐던 연구보고서가 국감에서 지적을 받자 어느새 오류가 가득한 개인의 보고서로 둔갑됐다"면서 이같이 질타했다.지난 18일 정 사장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가치가 없어서 대외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연구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간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정보공
근로복지공단 미투 '봇물'…3년 연속 직장내 성희롱으로 '몸살'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3년 연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관련 성희롱은 모두 직위가 높은 간부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는 평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직원 징계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규정 위반으로 징계 받은 임직원만 122명에 달하며, 이 중 고위직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반내역은 24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도 2016년부터 3년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
평가 안 하는 한국연구재단 평가위원… 10명 중 9명 3년간 평가 실적 전무 한국연구재단에 81713명의 평가위원 후보단 중 92.6%인 75661명은 3년간 평가에 참여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1713명의 연구재단 평가위원 후보단의 92%가 평가 참여 실적이 없는 반면 1건이라도 평가에 참석한 사람은 6,052명에 불과했다.전체 평가위원 후보단의 0.5%에 불과한 397명이 천체 평가회수 11,570건 중 1/4인 2,818회의 평가에 참여, 특정 평가위원에게 편중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한국연구재단은 평가위원 후보단을 등록하는 경우 평가위원의 전문기술분야를 확인하고, 평가위원 선정시 분야별로 등록되
SR, 발간 잡지에 수천만원대 ‘명품’ 광고 논란… ‘강남 전문직 종사자’만 고객? SR이 강남권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고급화 전략이라면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해외 명품을 광고해 빈축을 사고 있다. SR은 올해 2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존의 수익 극대화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영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SR이 발간하는 잡지 ‘LUX’에 실린 광고를 분석한 결과, 일부 손목 시계는 3천만원을 호가하고, 반지 등 쥬얼리의 경우 매장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잡지 내용 역시 철도와 연관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면세점 매출 상위 상품 소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 역시 해외 명
대한체육회, 폭력·성추행 징계 중인 가해자 '복직·재취업' 시켜줘 대한체육회가 폭행·성추행 등의 혐의로 징계 중인 가해자를 복직시켜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체육계 관계단체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징계 받은 860건 가운데 징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4건, 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대한배구협회 ▲대한컬링연맹 ▲대한볼링협회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등의 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선수와 코치, 감독들이 현재 대학 선수나 실업팀 코치·감독 등으로 복직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중에는 폭행으로 인한 징계를 받던 중 피해자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부실학회 참석자가 주요보직 재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부실학회와 관련해 “연구계의 리더격 기관, 인사들까지 연루된 점 때문에 보직자들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실로 제출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26개 출연연구소 중 부실학회 참석당시 주요보직자로 있었거나 현재 주요보직자로 있는 경우는 총 12개 기관 29명이며, 이들에게 집행된 예산은 1억 원이 넘는다.특히 부실학회 참석자가 현재 실장급 이상 주요보직자로 재직 중인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
서울교대 교수, 자녀 대입 전형에 제자 석사 논문 도용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23일 서울교육대학교 소속 박모 교수가 자녀의 서울 유명 사립대 입학 당시 학생부종합전형에 제자의 석사 논문을 도용한 의혹이 있다고 밝히고 나섰다. 해당 학생인 A씨는 서강대학교에 2015년도 수시 합격한 상태다. A씨는 학생부종합전형과정에 응시하며 고교 재학시절인 2013년 5월‘스캠퍼(SCAMPER·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7가지 규칙)를 활용한 창의성 신장방안 연구’와 관련된 주제로‘소논문 활동(Research & Education)’을 해 외부 단체에서 주는 장려상을 받았다. 또한,‘기업의 성공전략에 관한 창의성 연구’로도 소논문 활동을 해 소속 고등학교에서 주
철도공단, 철도 운행 진동 탓에 붕괴된 주택 ‘책임회피’ 논란 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철도 운행에 따른 지속적 진동으로 발생한 경원선 신이문역 인근 노후주택 붕괴 사고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증폭됐다. 23일 이혜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경원선 신이문역 선로 위 고지대 주택 앞마당이 갑자기 통째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6월에도 선로 인근 주택들에서 유사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이문동 선로 주변의 균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4월 붕괴 사고 직후 현장을 답사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노후주택에 철도 운행으로 인한 진동이 지속적으로 가해지자 지반이 주저앉았다’는 소견서를 냈다. 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안전점검에서도 ‘인접 철길의
중진공 정책자금 근저당 금액 5조 육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현재)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근저당권 설정 건수는 총 5,828건이며, 근저당 금액은 5조 594억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창업기업자금의 근저당 건수가 3,363건, 근저당 금액 2조8,612억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근저당 설정 비용은 정책자금 수혜 대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 부담 금액은 10년간 163억 원에 달한다. 근저당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창업기업들로 근저당 설정비용 92억 원을 부담, 창업기업들이 특히 근저당 설정비용
폐업사실도 모르고 계속 보증한 '기술보증기금' 관리 부실 논란 증폭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사실상 폐업한 업체에 대해 폐업사실을 모른 채 계속 보증하고 있다가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기보는 2011년 9월부터 청년창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년창업특례보증’을 도입하고, 2013년 4월부터는 창업 준비중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보는 2018년 9월말 현재 4,228개 업체에 4,65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어기구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남 당진)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에 따르면, 기보의 지원으로 창업한 업체들이 사실상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32개 업체에 대해 보증을 계속
박홍근 의원 “5년간 소멸된 코레일 포인트 150억원… 적극적 홍보 나서야” 코레일(사장 오영식)의 지난 5년간 소멸된 멤버십 포인트가 무려 150억원 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코레일 맴버십 잔여 포인트 소멸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소멸된 맴버십 포인트는 150억 6300만점으로 조사됐다.코레일 멤버십 포인트는 1점당 1원의 교환가치를 가진다. 이를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역사 내 매장에서 현금을 대신해서 사용 가능하다.앞서 코레일은 2000년부터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승차권 결제금액의 5%를 전자화폐 형태의 포인
행복을 뺏는 행복한백화점, 사라진 해피포인트 '9억3천만 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 중인,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 적립금 소멸액이 9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인은 포인트 사용 자체를 어렵게 한 백화점 측의 포인트제도 설계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기업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9~2018)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적립금, 이른바 ‘해피포인트’소멸액이 9억 3천만 원에 이르며, 고객들의 포인트 사용률 또한 70.6%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2017년 행복한백화점의 포인트 적립카드인 ‘해피보너스카드’의 발급실적이 전년대비 55.2% 폭락하는 등 포인트 이용고객의
렛츠런파크 서울, 경마축제 '제주애(愛)잇다' 21일 성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펼쳐진 경마축제 '제주애(愛)잇다'가 지난 21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과천소재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탐라배) 대상경주 기념축제 '제주애(愛)잇다'에 관람객과 경마고객 등 약 7만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제주도지사배 기념축제는 수도권 도시인들에게 제주의 추억과 로망을 이어주는 '제주 오감축제'로, 가족단위 관람객과 연인들이 드넓은 렛츠런파크 중문광장 일대를 거닐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건전한 경마와 승마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한 특별행사다. 올해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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