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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빈 소진공 이사장, 관사이전 반대직원 보복인사 논란 증폭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관사 이전 지시와 보복성 인사조치, 성추행 사건 관련자의 승진 조치 등에 대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이사장 관사이전과 부족한 관사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대전충청지역본부를 이전했다는 논란’, ‘여직원 성추행’ 등을 조사했다. 사건이 중소벤처기업부기부로 이첩된 이후 업무분장에 위배된 관사이전 지시에 대하여 기관주의가 주어지고 관련 직원에게는 경고처분이 내려졌다. 성추행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소진공에서는 정직 3개월 처분으로 끝내
정부 지침 무시하는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자산취득비 3분의2를 한 달만에 ‘펑펑’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예산을 연말에 집중 집행하지 말라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자산취득비 예산의 대부분을 12월 한 달 사이 무더기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자산취득비 예산의 75%이상을 매년 4/4분기에 집중 집행했고, 특히 12월 한 달 사이 전체 예산의 67%에 달하는 168억원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는 등 연례적인 연말 예산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구매한 자산은 대부분 책상, 의자, 침대, 사무집기, PC, 사무용가구 등으로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에 힘든 항목들이었다.201
국립대병원 감염사고 1위는 '서울대병원'…강원대병원은 8월에만 24건 발생 관리부실 논란 증폭 지난 8월 강원대학교 간호사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환자의 감염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두 건의 수술을 진행한 사실이 밝혀졌다.HIV에 감염된 환자가 응급 이송됐음에도 확인 없이 두 차례 수술을 진행했고,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입원했던 환자도 수술이 진행된 지 열흘이 지나서 결핵감염자인 것을 확인한 것이다.다행히 해당 환자들과 접촉한 의료진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성반응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지만, 국립대 병원 내 감염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철도터널 재난방송수신 불량률 99%… 철도공단 늦장 개선대책 논란 증폭 철도터널의 재난방송수신 불량률이 무려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시설설치의무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재난방송시설보수를 한 건도 개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터널 등 지하시설에 재난방송 수신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이에 맞춰 시설개선이 필요한 철도터널 529개소 중 단 한 군데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게다가 2018년 개선계획도 단 1 개소뿐이고, 2019년에도 12개소만 개선이 예정돼 있어
깜깜이 전기차 충전, 포스코ICT 350원 vs 파워큐브 44원…포스코ICT 폭리 논란 증폭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충전사업자별 충전요금 단가」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1kWh당 충전요금이 충전기 사업자에 따라 최소 44원(파워큐브코리아), 최대 350원(포스코ICT)으로 약 8배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1회당 평균 충전전력은 13.8kWh다. 연간 100회(주 2회) 충전할 경우, 최소요금은 파워큐브코리아의 60,720원, 최대요금은 포스코ICT의 483,000원으로 40만원 넘게 차이났다. 소형하이브리드차의 연간 기름값과 맞먹는 금액이다. 송옥주 의원은 “전기차 구매요인 중 하나는 충전요금 즉,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데 있다. 상대적이지만 가장 비싼 충전요금
보건의료연구원 내맘대로 인사 논란…인사위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과정에서 최종면접 점수 1등이 떨어지고 2등이 합격한 사례가 3건 발견되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1등으로 통과하더라도 자격이 안 된다며 뽑지 않는 경우도 3건이 나와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내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채용에 대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 합격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채용지침 뛰어넘는 결정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인사위 결정 중 최고점자 배재하고 2순위자 임
보건복지부 장관, 치과계 숙원과제 ‘구강보건전담부서’신설 가시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권덕철 차관 등 보건복지부 정책 책임 인사들이 구강보건전담부서(구강보건과) 부활 가능성 공식발언을 통해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 치과계 숙원과제인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박능후 장관은 지난 11일 20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내 구강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구강전담부서 신설과 관련)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행정안전부와 상당부분 합의가 됐다”고 답변했다. 지난 2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8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 치과의사회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
11월 2일부터 경륜, 경정에 ‘쌍복승식’ 신규 도입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오는 11월 2일부터 경륜, 경정에 새로운 상품 ‘쌍복승식’을 신규 도입한다. ‘쌍복승식’은 1위를 정확히 적중시키고 2,3위를 순위에 관계없이 맞추는 승식으로 삼복승 보다는 높은 배당을 삼쌍승 보다는 낮은 배당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도입되는 중배당의 상품이다. '쌍복승식'은 중배당 이상 상품의 특성상 고객들이 소액으로 건전하게 경주를 즐길 수 있을 것이 장점이고, 이번 신규승식의 출시를 계기로 고객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륜경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식은 단승식, 연승식, 복승식, 쌍승식, 삼복승식, 삼쌍승식 총 6가지다. 1위 선수 한 명
한국시설안전공단, 임금피크제 대상자 생애설계과정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직자의 생애 점검을 통한 퇴직 시점 삶의 변화에 대한 이해 및 미래설계를 위한 생애설계과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빍혔다.공단 재직 기간이 18년~22년 사이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임금피크제 대상자 생애설계 과정은 6대 영역별 자기점검과 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은 인생 2막 설계와 관련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강의, 토론, 영상시청, 실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영종 이상장은 “퇴직 5년 전부터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자신
가스공사, 국민과 함께 참신한 사회공헌 사업 만든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9년 사회공헌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국민참여형 사회공헌 사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공 이익 증진 및 지역상생 등 한 차원 높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서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공모 주제는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예술 등 사회공헌 전 분야를 아우르며, 사회공헌 사업에 관심 있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단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가스공사는 전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적합성·실현가능성·지속가능성·창의성 등을 평가 후 최우수
백재현의원, 정책개발비 3천만원 반납…국민들께 공식사과 백재현 의원이 언론에서 지적된 연구용역보고서상의 표절 및 명의도용 등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에 23일 오전 3천만원을 반납했고,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고 공식사과했다. 백 의원은 “먼저 정책개발비와 관련해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물의를 일으켜 드려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10월14일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해당분야 현장전문가를 구하지 못하고 급하게 작성하느라 표절했다’고 확인된 부분과 최근 언론에서 지적된 표절 및 명의도용과 관련된 정책개발비 2천5백만원을 先반납조치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경청하기 위해 포럼 같은 회의방식을 통해
서울과기술대학교 가족회사? 교직원 A씨와 자녀 세 명 함께 근무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 불거졌던 국립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이번에는 교직원 A씨의 딸 3명이 모두 학교 관련 기관에 채용된 사실이 드러나 교직원 자녀 특혜의혹이 제기 됐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직원인 A씨가 3딸이 학교 관련기관에 서류 전형 점수는 낮았지만 면접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한 것을 밝혔다.A씨 둘째딸은 채용당시 3명이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선 15.1 점으로 제일 낮았지만, 2차 면접에서 지원자 중 가장 높은 47점을 받아, 서류전형 1등을 불과 1.1점차로 따돌리고 합격해 현재 연구보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이보다 앞서 2년전 A씨의 첫째딸
DGIST 손상혁 총장, 셀프임용·성추행 피해자 보호 방기 논란 증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3일,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손상혁 총장의 펠로우(Fellow) 셀프임용 의혹과 학내 성추행 피해자 보호 방기 문제를 지적하며 규정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철희 의원은 손상혁 총장의 펠로우 연임을 위해 작성된 ‘DGIST Fellow 재임용 계획 보고서를 공개하며, 손 총장이 취임하자마자 셀프 임용 작업에 착수했을 뿐만 아니라 펠로우 겸직과 셀프 임용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디지스트 펠로우 재임용 대상자와 향후 임용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의 작성 날짜는 2017년 3월 3일로, 총장이 취
가격 후려치는 한국생산성본부, 수주한 컨설팅비 반값으로 재하청 줘 한국생산성본부가 대학들로부터 프로젝트를 수주해 외주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면서 거의 반값 수준으로 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실이 산업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한국생산성본부는 총 403건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주한 뒤 20건을 재하도급 준 것으로 확인됐다.20건 모두 대학으로부터 수주한 건으로 수주금액은 4억7276만원이지만 생산성본부는 평균 40%대 수수료를 챙겨 1억8941만원을 앉은 자리에서 벌게 되는 셈이다.일례로 2015년 생산성본부는 OO대학으로부터‘OO대학 성과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1800만원에 수주한 뒤 외
기술보증기금 직원, 뇌물수수도 모자라 보증기업 대표이사 취임… 부패 만연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내부 직원들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실 징계처분요구서’에 의하면, 기보에 재직중인 A씨가 특정 업체에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준 뒤 해당 업체 대표자 B씨에게서 ‘급여’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8백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받고, 금전거래는 물론 기보 재직 중 B씨의 회사에 대표이사로 취임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에게서 보증 취급 절차를 밟은 뒤 A씨의 역할과 영향력을 계속해서 기대해 왔으나 기대가 저물어지자 A씨를 기보 감사실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보 감사실은 해당 사건을 접수받아 감사를 실
영도구, 부산 첫 빈집 공유 프로젝트 민·관 협력 업무협약 부산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동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구자구), 빈집 소유주(강을생), 대통전수방 사업단(단장 오광석 교수)과 함께 부산 지역 첫 빈집 공유 프로젝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사업 대상지 무상지원(5년) 및 공유공간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등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사업은 공·폐가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 및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약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빈집 공유 프로젝트 사업은 2018년 부산시 공유경제 촉진 공모 및 대통전수방 주민제안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1300만원을 지원받
부산 기장군, 2019년 생활임금 9462원 부산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2019년 생활임금액을 최저임금(8350원)의 113%수준인 9462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산시 산하 지자체 중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액은 지난 10월 8일 학계, 노무사, 경영자총협회, 인권단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고, 10월 17일 고시했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최저임금 대비 일정액’ 또는 ‘지역특성요소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방식’ 등 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기장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전국 근로자 3인 가구 월평균소비액 △기장군 주택월세 실거래액 평균 △부산 월평균 사교육비 △부산 소비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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