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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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청정국 옛말, 마약류 세관 적발 1년새 6배 급증
최근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연예계 마약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실제 관세청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308건이었던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2018년에 6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금액도 1,504억원에서 6,79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세관에서 적발된 마약류 중량 또한 증가세인데, 특히 2017년에 69.1kg 규모였던 적발량이 2018년 425.8kg으로 1년 사이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의 마약 밀수 적발이 증가한 것은 마약사범들의 밀수 시도가 급증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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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아역배우 보호 위한 봉준호법 발의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하 아역배우라고 함)의 용역제공시간을 나이별로 세분화하고, 용역 제공 이후 심리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그 경비를 지원하게 하며, 용역 보수의 일정 금액을 청소년 본인의 명의로 개설된 신탁 계좌에 예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은 아역배우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관리의무를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 제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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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상헌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관광지 행위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지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도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시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시·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 등'이라 함)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도 현행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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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8월20일 오후 4시 청사 8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 5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부산청 국세행정 혁신 추진 방향 등 지방청 각 국별 중점추진과제, 세무서 추진과제 발표 및 토론, 소관별 지시사항 전달, 청장 훈시 순으로 진행됐다.이동신 청장은 참석한 관서장 및 관리자들에게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청과 지방청 및 세무서간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응집력 있게 실천하는 의지와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청장은 특히 △일본수출 규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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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특정국가 의존 벗어야...탄소섬유 등에 대규모 예산투자"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7년간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7~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전북 전주시 효성 탄소섬유 전주공장에서 열린 전라북도와 전주시, 효성첨단소재와의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탄소섬유 등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향후 7년간 7~8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또 "자동차-항공 등 수요기업과 탄소섬유 공급기업이 공동개발 등의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면, 정부가 금융-세제 등의 뒷받침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다양한 실증사업과 테스트베드 구축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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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기초노동질서 취약사업장 일제점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오는 9월 16일 부터 11월 22일까지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소매업 등 기초노동 질서 준수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주요 점검사항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체불 여부,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준수 여부 등 가장 기초적인 노동질서 관련 사항이다.기초노동질서 주요위반 유형은 ①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 ② 사업주 지배 하의 대기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으로 임의 간주하여 임금 미지급 ③ 단순노무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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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또 배출가스 불법조작...8종 인증취소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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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 12억 투입...화물차 저감장치 추가지원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경예산 12억원을 확보하고, 무시동에어컨 1천대와 무시동히터 500대를 추가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무시동에어컨-히터는 화물차량에 시동을 걸지 않고 냉방과 난방이 가능한 장치로, 상하차 대기 중 또는 야간 휴식 중에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연료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이다.친환경 물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지난 8년간 약 96.2억원 규모로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12만1758톤 감축, 미세먼지 34만5124톤 저감, 물류비 696억원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온 바 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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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원양어업 '명태-민대구'↑'오징어-꽁치'↓
해양수산부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원양어업 생산량이 전년 동기(25만2천톤) 대비 7% 증가한 27만톤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어종별로 살펴보면, 민대구(557%↑), 명태(110%↑), 남빙양새우(30%↑), 가다랑어(21%↑) 등의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꽁치(65%↓), 오징어류(55%↓), 눈다랑어(9%↓), 황다랑어(5%↓) 등의 생산량은 감소했다.원양어업 생산량 1위 품목인 가다랑어의 올해 상반기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우리 조업선들이 기존 어장에서 벗어나 인근 수역까지 어장을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다랑어는 주로 중서부태평양 키리바시 수역에서 어획되었으나, 최근에는 서쪽 어장에 해당하는 나우루, 파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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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창업 지원 종합 공간 '오픈스퀘어-D 대구' 21일 개소
서울, 부산, 강원, 대전에 이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지원 시설이 대구에 문을 연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는 21일 대구 SW융합테크비즈센터 내 공공데이터 창업 지원 종합 공간 '오픈스퀘어-D 대구'를 개소한다.'오픈스퀘어-D 대구'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이는 열린 공간이자,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와 창업까지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다.대구시는 2016년부터 '스마트대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며 데이터 기반 창업 토대를 탄탄히 다져왔다.특히 '오픈스퀘어-D 대구'가 개소될 '수성 알파시티'는 대구시 역점시책의 하나인 스마트시티 조성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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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2조3739억원 '역대 최고치' 기록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올해 1~7월 신규 벤처투자가 2조3739억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556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왔던 벤처투자는 올해 1~7월에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7% 증가하며 다시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1~6월) 신규투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16.3%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7.4%p 증가한 것으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올해 초에 예상한 ‘19년 전체 벤처투자 4조원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부진하였으나, 올해 7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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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구, 점심시간대 고정식 CCTV단속유예 확대
부산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8월 20일부터 점심시간대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의 단속유예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도구는 영선불고기, 세븐일레븐, 영선동 강남병원 등 3곳에 대해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나, 최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들의 요구로 점심시간 단속유예 구간을 9개소로 확대하게 됐다. 단속유예 확대구간은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인 태종로와 절영로를 제외한 전 도로에 설치된 CCTV 6개소(남항동KT, 남항동 농협, 청학동 S-오일, 청학동 표주레미콘, 동삼동 농협, 동삼동 국민은행)이며,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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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경남도와 스마트홈 인테리어 시범사업 추진
LH는 19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와 ‘스마트홈 인테리어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LH 임대단지에 사회안전 서비스와 연계한 스마트홈 플랫폼을 구축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스마트홈 구축 및 플랫폼 운영을 맡고 경남도는 공공서비스 연계 등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시범사업 대상은 경남권에 있는 아파트‧다가구 등 LH 임대주택 2200여 가구(기축 700여가구, 신축 1500여가구)로, 양 기관은 신축주택 뿐만 아니라 기축주택 또한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해 입주민들이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에서도 스마트홈 기술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대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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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건강보험-법률구조공단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난 19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저소득․취약계층 지원데이터와 건강보험고지서를 활용해 월 24만7000세대 대상으로 기관별 지원사업 홍보를 추진한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지원 및 영유아․주니어용 카시트 무상보급 사업을 안내하고, 보행자 교통안전 주의사항 등교통사고 예방사업을 강화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소송서류 작성 지원 등의 사업을 안내한다.이밖에도 저소득․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및 권익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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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 챗봇 ‘가지(ga-G)’만 있으면 “만사 OK”
스마트폰으로 채팅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답해주는 대화형 메신저 ‘챗봇(Chatbot)’이 이제는 여행객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코레일은 지난 19일 챗봇 기반 스마트 교통플랫폼 ‘가지(ga-G)’ 로 기차표는 물론 숙박 예약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가지’에서 원하는 여행지를 입력하면 도착지까지의 최적 경로와 함께 전국 숙박시설 중 인근 호텔, 펜션 등을 검색해 제공한다. 또한, 할인된 숙박비용으로 예약과 결제도 마칠 수 있다.‘가지’는 스마트폰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에서 채팅형식으로 교통·여행정보를 받는 서비스다. 모바일 메신저에서 가지를 ‘친구 추가’하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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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힘내자 코리아’ 특가상품 일주일간 ‘5만석’ 판매
코레일이 지난 12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KTX 파격 특가 상품이 인기몰이 중이다. 코레일은 KTX를 최대 66%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힘내자 코리아’ 특가 상품이 출시 7일 만인 지난 18일 누적 판매 5만2000석을 넘어섰다고 밝혔다.국내 관광 활성화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출시된 ‘힘내자 코리아’는 4인이 함께 KTX로 여행할 때 구간에 관계없이 9만9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광복절을 기념해 매일 815개 세트(3160석)는 8만1500원 초특가로 판매한다.‘열차 출발 당일까지 온라인(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구매가 가능해 가족, 친구들과 여럿이 여행을 하려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운영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코레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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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사진 분야 최우수상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 사진 분야에서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임용순 공업연구관이 '최우수상' 수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공모전’은 국민불편 해소 및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생생한 모습을 발굴, 포상하는 것으로 예비심사와 국민심사로 최종 수상작품을 선정했다. 임용순 공업연구관은 화학물질 누출사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국민 안전은 우리가' 라는 제목으로 사진 분야에 응모했다. 사진은 화학물질 누출로 뿌옇게 뒤덮인 공장 내부에서 보호구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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