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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발발…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인 아버지 강의 듣고 전부 A+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유출의 정황이 포착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국립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인 아버지 학과에 아들이 편입해 아버지 강의를 들어 최고학점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현재 해당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다.A교수의 아들 B씨는 2014년 해당학교에 편입해 2015년까지 매 학기 두 과목씩 아버지 강의 8과목을 듣고, A교수는 아들에게 모든 과목에서 A+을 줬다. 또한 타 교수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자 아버지 수업을 재수강해 A+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
방사능 피폭 위험지대 한전원자력연료 세라믹처, 근무자 최대피폭치 일반인 허용치 15배 한전원자력연료 세라믹처 근무자의 최대피폭치기 일반인 허용치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원자력연료 근무자들의 약 32%가 각 부서별 평균방사선 피폭량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2014년 총 근무자 442명 중 129명(29.2%)이 평균치인 0.85mSv를 상회했고, 2015년 504명 중 164명(32.5%), 2016년 539명 중 178명(33%), 2017년 539명 중 178명(33%), 2018년(2분기 기준) 532명 중 162명(30.5%)이 평균치를 웃돌았다.특히, 근무인원이 가장 많고, 원료물질(분말)을
감사원 무시하고 비합숙자 내부직원에게 격리보상비 지급…교육과정평가원 성기선 원장, 내멋대로 보상비 논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등 국가고시 출제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험 및 격리보상비’를 비합숙자인 내부 직원들에게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와 격리된 출제위원의 연락을 전달하는 등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 직원들이 최근 7년 간 받아간 ‘위험 및 격리보상비’ 가 총 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5명에게 지급되었으며 한 사람이 최대 8천 5백만 원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평가원은 교육과정 연구·개발, 교과용 도서 검·인정 업무 외에 수학능력시험,
감사원 무시하는 '남동발전' 지적해도 ‘저품질 석탄’ 계속 사용 한국남동발전의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여전히 대기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는 ‘저품질 석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삼천포 발전소 5,6호기의 평균 소비열량은 5호기가 4,981kcal/kg, 6호기가 4,939kcal/kg로 발열량 최소기준 5,500kcal/kg에 미달했다. 발열량이 낮은 석탄은 보통 가격은 저렴하지만 발전설비 내구성을 떨어뜨리고,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감사원은 5개 발전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설계기준 미만의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에
무료제품 비용청구 부당이익 챙긴 '한전원자력원료' 내 멋대로 정산업무 '도마' 국회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전원자력연료로부터 입수한 2018년 7월‘IT분야 운영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정보분야 시스템 구입, 대금 지급, 정산 업무 등이 제 멋대로 이루어져 계약과 대금 지급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혀 다른 값싼 제품 입고되어 운영중인 사실 몰라정보보안실 사이버보안부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자산의 불법유출 방지 및 정보보호 강화 목적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비인가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속을 통제하는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2)‘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에 대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미세먼지 배출량 1위…환경설비 없어 고성군 주민 건강 피해 우려감↑ 미세먼지 배출량 1위 사업장은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발전은 발전5사 중 환경규제위반 건도 가장 많은 발전사로 기록된 바 있다. 특히 삼천포화력본부의 경우 탈황·탈질 등 환경설비조차 없어 본부가 위치해 있는 경상남도 고성군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와 관련, 남동발전이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전국 635개 TMS사업장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6만 1,252톤인데, 이중 남동·남부·동부·서부·중부 등 한전의 5개 발전회사의
환경규제위반 1위 발전사는 남동발전…비산먼지·수질오염물질 배출·폐기물 방치 등 15건 적발 남동발전이 가장 많이 환경규제를 위반한 발전사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화력발전 공기업 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5년 화력발전소 환경규제위반 적발내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전 5사의 환경규제 위반건수는 2013년 6건에서 2017년에는 1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발전소별로 보면 남동발전 15건, 중부발전 14건, 남부발전 12건, 서부발전 10건, 동서발전 8건순으로 총 59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되었다.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한 남동발전의 경우 2014년 비산먼지(석탄재) 억제조치 미흡, 수질오염물질 배출 초과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래 2016년 바륨
전력거래소, 급전보상금 지급하는 22개 브로커에게 '돈 펑펑'' 한국전력거래소가 최근 5년간 전력 수요 감축 요청(급전지시)에 따른 보상금으로 54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돼 17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급전지시에 참여해 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480억원으로 9%에 그쳤고 나머지 91%는 급전지시를 받지 않아도 받는 기본금인 점이 지적된 것,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등 전력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윤한혼 자유한국당 의원은 "급전지시 참여기업에 대한 보상을 중계사업자를 통해 5년간 5400억원이 지급됐다"며 "이 과정에 참여한 22개의 브로커가 문제가 많다"며 "22개 브로커가 참여기업의 실적을 확인한 뒤 급전지시 참여 여부를 따져서 돈을 집행해야 하는데
한전, “전력감축 안한 기업도 기본정산금 줘 '적폐 행위'로 4913억 낭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16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행태, 탈원전 여파를 감당치 못하는 한국전력의 실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요감축 요청 이행률은 2014년 111%에서 2016년 99%, 2017년 89%, 2018년 80%로 지속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수요감축을 하지 않아도 기본정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최의원은 “지난 2월 6일에는 수요감축 요청량이 1615메가와트시(MWh)로 다른 때보다 훨씬 적었음에도 이행률이 70%에 불과했다”며 “이행노력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
가스공사, 인도네시아 강진 피해 구호성금 지원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지난달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에서 발생한 진도 7.5 강진 및 쓰나미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구호성금 10억 루피아(약 7천 5백만 원)를 16일 인도네시아 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으로 약 2천여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스공사는 지난 7월과 8월 인도네시아 롬복 지진에 이어 술라웨시에서도 강진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했다. 특히, 술라웨시는 가스공사가 일본 미쓰비시 상사·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Pertamina)·메드코(Medco)와 공동으로 가스전 운영 및 LNG 액화사업(DSLN
부산선관위, 테마파크형 선거홍보관 개관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만)는 선거홍보관(부산시선관위 1층)을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로 구성, 17일 오후 4시30분 BGV주니어기자단의 체험 행사를 시작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방문자 및 초·중·고등학생 등 미래유권자에게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흥미진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선거홍보관 내 새롭게 조성된 '명탐정 Kids를 찾아라!'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방탈출 게임에 착안, 선거와 민주주의에 관한 퀴즈를 풀면 방을 탈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나도 후보자! 선거운동 체험'은 유세차량 위에서 다양한 정책공약을 발표해 보고 인증샷도 찍어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선거홍보관은 부산솔로몬로파크
경남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입법 예고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8일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조례에 대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법예고문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이 상호 존중받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1월20일까지 도교육청 학생생활과 업무담당자(055-268-1239, sujin0303@korea.kr)에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입법예고 이후에
울산중구선관위, 정치후원금 홍보캠페인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기흥)는 17일 시민단체인 중구바른선거시민모임과 함께 ‘밥퍼’ 무료급식소(중구 반구동)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과 정치후원금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정치후원금은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의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가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또한 www.give.go.kr에서 신용카드 포인트·카카오페이·PAYCO를 이용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 기부금액은 연말정산시 법정기부금과는 별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
부산 기장군, 쉬운 공문서로 주민과 소통 부산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018 기장형 Agile Government Project’(기장형 애자일 행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8 회계연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관공서의 결산서는 어려운 행정용어와 문장식 나열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내가 사는 마을의 예산집행이나 결산에 대해 알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다. 기장군이 준비 중인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는 지자체 결산정보를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복잡한 결산서를 간결하고 쉬운 말로 작성하고 표나 그래프 등으로 시각자료 화해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기장군은 모든 행정 정책
[기고] 깨끗한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기대하며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이제는 사라진 옛날이야기 이지만 과거 혼탁했던 선거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다. 기부를 한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대상도 처벌하는 등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의식의 성장이 없었다면 아직도 공직선거는 막걸리와 고무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과거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은 임명제로 운영되다가 1980년대 후반 직선제로 전환되었다. 각 조합은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장선거를 치렀지만 혼탁한 선거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2004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조합법」이 개정됐다. 선거관리위
아이들 학습터전 뺏어 ‘벤처밸리’ 육성하겠다는 서울시… 관악영어마을 존폐 논란 ‘시끌’ 서울시가 낙성대에 위치한 서울영어마을 관악캠프(관악영어마을)를 벤처밸리로 전환계획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 학부모들이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관악영어마을 존치와 확대발전을 위한 학부모 모임'은 최근 성명을 통해 "영어마을 시설용도 전환에 대해 반대하며, 우리의 소중한 교육 자산을 용도전환 또는 위축시키려는 움직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서울시의 관악영어마을 용도전환을 막기 위해 지역민 서명운동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단체 등에 따르면 관악구 소재 22개 초등학교 중 21개 학교 교장·교직원을 비롯, 학부모와 주민 대표 등 1500여명이 영어마을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청
체선료 최다납부 발전사는 '남동발전'… 5년간 731억 발전공기업 5사의 체선료가 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체선료를 지불한 발전사는 한국남동발전으로 조사됐다.체선료란 계약기간 내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지 못해 선주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뜻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발전공기업 5사(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가 지불한 체선료가 2271억 2900만원, 체선일은 1만945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발전은 73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체선일과 체선료를 지불했다. 이어 서부발전 507억, 중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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