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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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이상헌 의원, 서훈 등급 변경 가능 상훈법 개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한 「상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확정 및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서훈이 확정된 이후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을 재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서훈 재평가의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서훈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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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천정배 의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 발의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은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안)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안) ▲소득대체율은 45%로,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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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문화재단-안은미컴퍼니 지역문화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틀을 깨는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작품으로 세계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현대 무용가 안은미와 손을 잡았다.영등포문화재단(이사장 채현일)은 지난 28일 구청 3층 소통실에서 안은미컴퍼니(대표 안은미)와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순수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진 첫 사례로 구는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총족시키고 민선7기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영등포문화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채현일 영등포구청장과 안은미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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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예타 면제 확정
50년이 넘도록 경남도민의 숙원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됐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24.1조 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오전 8시30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중앙부처 장관, 외부 위원 등 34명 이내 구성)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대상을 의결하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업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결정했다.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자, 53년 동안 35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김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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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회장단, 설맞이 군부대 위문 방문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 회장단은 1월 2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군부대를 방문, 향토방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에 뜻을 전하며 위문금을 전달했다.이 날 진행된 군부대 위문에는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과 백정호, 박수복, 윤성덕, 오용범, 현지호 부회장과 이갑준 상근부회장, 이병곤 사무처장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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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 취약계층과 함께 설 맞이 장보기로 전통시장 살리기 나서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이 지난 25일 종로 통인시장을 방문했다고 29일 알려왔다.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전통시장 상품을 구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이날 한국마사회는 종로구 효행본부에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원, 고병국 서울시의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효행본부 임만석 이사장이 함께 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기부금 전달식 후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간담회 후 김 회장은 직접 장보기에 나서 과일과 강정 등을 구입했다. 장보기에는 종로구 관내 어르신 취약계층 100명과 1대1로 매칭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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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병석 동남통계청장, 구포시장 방문 '명절물가 점검'
동남지방통계청(청장 홍병석)은 1월 29일 오후 부산 북구 구포시장 등을 방문해 명절물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홍 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명절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등 주요 품목의 가격과 수급동향을 확인하고, 시장 상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자영업 대책의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와 시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한편, 그간 물가통계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홍병석 청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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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 등 예타면제 선정 환영
박지원 前대표(민주평화당, 전남 목포)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1조원)과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1천억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前대표는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도로 중에서 미개통 구간이었던 ‘신안 압해~목포 달리도 율도~해남 화원’ 구간과 ‘여수 화태도~백야도’ 구간이 연결되면 서남해안 일주도로 개통으로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반겼다.그러면서 “이로써 목포~여수~통영~부산 등 전남과 경남 부산을 잇는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의 본격 추진으로 남해안관광시대가 열리고 섬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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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교통부-경기도, 비탈면 안전관리 업무 협약 체결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강부순)은 국토부가 위탁한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 운영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 노하우를 지자체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 29일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SMS(Cut Slope Management System)는 전국의 일반국도 비탈면 약 31,000개소에 대해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붕괴위험 비탈면의 체계적인 관리·분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체계적인 관리·분석으로 보수·보강 시기와 방법, 소요예산 및 우선순위 산정, 유지관리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도로 비탈면 관리체계’ 도입이 일반국도 안전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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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도에도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 도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9일(화)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강부순)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로비탈면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어디에서나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국도에 활용 중인 도로비탈면 관리기법을 지자체에도 적용하고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내용은 일반국도 도로비탈면관리시스템의 개방 및 공동 활용, 데이터(DB) 구축 지원 및 정보공유,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위탁을 통해 일반국도 상 붕괴가 우려되는 위험 도로비탈면을 사전에 파악, 우선순위를 세워 적절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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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연구소 기장군 유치 총력…정부에 건의문 전달
‘부산 기장군 원전해체연구소 범군민유치위원회’는 기장군수와 함께 원전해체연구소의 기장군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28일 오후 4시경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유치위원장인 최학철 기장군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장, 발전위원장, 청년회장, 체육회장 등 기장군을 대표하는 사회단체장들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는 건의문과 지난 4개월간 원전해체연구소의 기장군 유치를 염원하는 대군민 서명운동 증서도 함께 전달했다.건의문에는 영구정지 된 고리 1호기를 방치하지 말고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원전해체연구소를 기장군 내 조속히 설립해 기장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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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생활SOC사업 국비확보 강드라이브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1월 28일 「제2차 2020년 신규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2월 발굴 보고회에 이어 한 달 만에 이어진 것으로 시는 전년도 경험을 살려 국비확보에 강 드라이브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는 전례 없이 전 부서장과 면·동장까지 참석시켜 체계적인 대응과 협업을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일자리 및 생활SOC분야 20건, 문화 및 관광분야 8건, 농림수산분야 4건 등 총52건, 2020년 국비 775억 규모의 사업이 발굴됐다.이번 보고회는 생활SOC분야 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정부의 생활SOC 확대 정책에 선제적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주요사업은 ▲도시재생뉴딜(83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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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1호 공약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확정"
1월 29일 오전 정부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울산공공병원 건립이 확정·발표된 가운데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특히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은 이상헌 의원의 제1호 공약이다.이상헌 의원은 “울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공공병원 건립이 드디어 확정되었다”며 “울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너무나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상헌 의원은 그 동안 자신이 공약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및 예산실장과 논의해 왔으며, 송재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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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재수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소비자·병원·보험사 모두를 위한 「보험업법 」 개정안이 발의됐다. 불편한 보험금 청구 방식 때문이다.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은 가입자만 3400만 명(2017년 기준)에 이르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이다. 지난 1999년 처음 출시된 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우리 국민 3명 중 2명 꼴로 가입했을 만큼 인기 있는 보험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성인으로 국한시킬 경우 10명 중 8명이 가입해 있을 정도다(2018년 상반기 기준, 20세 이상 성인 인구의 77.3% 가입). 이렇듯 실손보험은 사실상 제2의 건강보험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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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설맞이 나눔릴레이 실시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나눔 활동을 추진한다.지역 곳곳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설맞이 나눔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 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눔 활동에 동참해 훈훈한 명절보내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설맞이 나눔 행사는 지난 16일 대림2동 주민센터에서 시작해 전 동으로 확대돼 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금고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민간기업, 주민들이 온정의 손길을 더하면서 저소득 가정 및 어르신 2,286명에게 삼계탕, 떡국 등 따뜻한 한 끼와 선물세트, 이불,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지원했다.28일부터는 구가 이러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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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말 조련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오는 2월 15일 까지 2019년 말 조련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 과정은 NCS 기반 현장 맞춤형 계획으로, 말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모입인원은 총 10명이며 교육기간은 2019년 3월 7일(목)부터 10월 6일(일)까지 약 7개월간이다. 서류심사와 적성‧체력 및 면접평가, 가입학 평가를 통해 합격자를 최종 선발한다. 교육기간 동안 교육비는 전액 국가지원 되고, 숙식 및 월 20만원의 훈련수당이 별도 제공된다. 교육은 제주도에 위치한 한국마사회 육성지원담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지원자격은 ▲교육시작일 기준 미취업 상태에 있는자(고용보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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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베일 벗은 24기 데뷔 전 호된 신고식에도 불구 가능성 '주목'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신인들이 지난 4회차 경륜을 끝으로 대부분 한두 차례, 실전 무대를 경험했다.우선 첫인상은 그리 강렬하지 못한 편이었다. 1회차(1월4일 금) 창원(교차)-광명에 모습을 나타낸 24기들은 수석 졸업생 공태민을 비롯한 총 7명이었는데 이 중 단 두명만 우승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보통 승률 40∼50%에 연대율 70∼80%에 육박했던 역대 기수들과 비교한다면 초라한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하지만 2, 3회차 출전 때부터는 신인 특유의 파워와 공격적인 전술이 먹히면서 데뷔 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입상률도 평균 60%를 넘나들며 큰 폭으로 상승 중이다.해마다 신인들의 출현은 베팅을 즐기는 팬들에겐 큰 고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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