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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고액 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이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기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약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전국 세무서에 체납업무를 전담하는 체납징세과가 신
한국시설안전공단,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건설 종사자들이 건설안전 정책을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11월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찾아가는 건설안전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반기별로 실시되어 온 정책설명회는 공단 담당자가 건설관계자 및 현장을 찾아가 관련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고 안전관리 업무 절차 및 요령 등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발주청 및 지자체(인·허가기관), 전국 교육청 등총 18개 기관 1,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설명
전력거래소, 에너지 공공기관 최초 ISMS-P 인증 획득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전력거래시스템 및 대표홈페이지 서비스에 대해 에너지 공공기관 최초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행안부·과기부·방통위 3개 부처가 공동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로 기존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가 지난해 11월부터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ISMS-P 인증을 취득하려면 정보보호 관련 80개, 개인정보보호 관련 22개 보안 요구사항 총 102개 심사기준에 대해 엄격한 평가와 100일간의 보완조치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전력거래소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
신보라 의원, "청년TLO, 국민혈세 낭비 사업"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부터 예산 1052억원을 투입해 진행 중인 청년TLO 사업(기술이전전담인력)이 단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4일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입한 청년TLO 사업은 예산 468억원이 먼저 투입됐고, 전국 67개 대학 산학협력단은 이공계 졸업생 3330명을 1기 청년 TLO로 6개월 채용했다. 이들에게는 매달 158만원의 돈이 지급됐고, 근무지마다 하는 일은 달랐다. 실질적으로는 자기발전에 도움을 받는 이들도 있었으나, 잡일을 하거나 한 달에 4일도 채 출근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했다는 것.더욱이 첫 사업 대상자였던 3330명 중 취업에 성공한 이는
박지원 "압해도 월포~송공 국도2호선 가변3차로 확장사업 실시설계 완료돼 최종 확정" 박지원(전남 목포, 대안신당) 前대표는 4일 “신안 압해도 월포~송공 국도2호선 가변3차로 확장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월포~송공 2차로 확장구간 5.4㎞ 중 3.9㎞를 가변3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최근 실시설계를 마쳐 이 달 중 조달청에 발주요청을 할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68억원이 증액된 39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압해도 일대는 2016년 압해대교 개통 후 교통량이 급증했고, 특히 지난 4월 암태도 등 ‘다이아몬드 제도’와 연결되는 천사대교 개통에 따라 극심한 교통정체로 주민과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월포~송공 구간 2차로 개량만으로는 급증하는
박지원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정, 황교안을 위한 제왕적 총재 체제 만들기 위한 것”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전 대표는 한국당 최고위가 원내대표 경선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황 대표가 검찰 출신으로서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처럼 나경원, 김세연 의원을 내치고 ‘황교안의 황교안에 의한 황교안을 위한 당’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21세기, 인공지능, 4차 혁명의 시기에 구시대 제왕적 총재 체제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12월4일 아침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 무릎 탁 도사>에 출연해서 “황 대표가 단식을 통해 당내외부에서 흔들리는 자신의 리더십을 수습한 것은 성공했지만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망각하고 황교안 체제 일변도를 만들고 도로 박근혜당으로 가는 것에 대한 국민의 판단
LH, 제10회 국토개발기술대전 시상식 개최 LH(사장 변창흠)가 진주 본사사옥에서 ‘2019년도 LH 국토개발기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국토개발기술대전’은 건설분야 미래 성장동력 발굴,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및 친환경적·미래지향적 국토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5월 시작됐다.공모주제는 국토인프라 가치혁신을 위한 △토목설계 및 시공 △도시계획 △재해·재난·안전관리 △SMART 인프라 기반 기술로 선정해 설계업체·시공사·대학(원)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 받았다.작품접수 결과 총 62개팀(업체 부문 17, 대학(원)생 부문 45)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특히 업체부문 최종심사에는 설계업체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하는
보건부·한국사회복지협,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는 지난 3일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9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121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기관에 인정패를 수여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mmunity)란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올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에 따라 인정패를 받은 기업‧기관은 지역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펼친 곳으로 대기업 30개, 중견기업 19개, 중소
LH, 2019년 고객품질대상 시상식 개최 LH(사장 변창흠)는 3일 진주 본사에서 '2019년 고객품질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20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 5회째를 맞는 고객품질대상 시상식은 최근 1년간 입주한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고객이 직접 품질과 하자처리율, 친절도 등을 평가한 점수를 반영해 우수 업체와 현장관리인(소장)을 시상한다.LH는 올해 평가대상을 장기임대주택단지까지 확대해 최근 1년간 입주한 총 61개 단지 4만6918세대를 평가했다. 그 결과 건설업체 부문에서는 대상을 수상한 화성산업㈜을 포함해 8개 업체가, 지급자재업체 부문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은 ㈜넥시스 등 3개 업체가 선정됐다. 또 건설업체 소장 부문은 7명이, 지급자재 소장 부문에서는 4명이
SR, SRT 이용 고객 대상 ‘윈터 힐링’ 패키지 출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3일 파라다이스호텔 부산과 손잡고 겨울 호캉스 족을 위한 ‘윈터 힐링’ 패키지를 선보인다. ‘윈터 힐링’은 SRT 고객 전용 호텔 패키지 상품으로,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객실 최대 10% 할인, 해운대 유명 맛집 1만원 할인 쿠폰, 호텔 마일리지 두 배 적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특히 따뜻한 스파를 즐기며 하늘과 해운대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의 대표 시설 씨메르를 별도 비용 및 이용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겨울 호캉스를 즐기는데 제격이다.패키지를 이용하려면 호텔 체크인 시 숙박 당월 SRT 승차권을 제시해야 한다. 예약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숙박 가능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무교섭 타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일 2019년 임금 및 단체(보충)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했고, 이를 통해 직원 복지를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단체협약 내용에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육아휴직 기준 개선, ▲장기근속자 대상 무급안식년 시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등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책이 포함돼 있다.특히, 질병·상해·장애 등의 사정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게 휴가를 기부할 수 있는 ‘휴가나눔제도’를 신설, 직원 간의 상생을 더욱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더 나은 직원 복지를 통해 타 공공기관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 고객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한국철도, 강설·한파 대비 비상대응 태세 돌입 한국철도(코레일)가 지난 2일 대전 사옥 영상회의실에서 한파·강설 대비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고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번주 수도권·강원영서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8도 이하로 떨어지고 충남북부·전북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는 예보에 따라 안전한 열차 운행을 위한 선제적 재해 예방 대책을 지시했다. 한파·강설 대비 안전대책으로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점검과 정상기능 확보 △전동차 객차 조기예열 및 출입문 동결예방 △강설 시 열차 선제적 속도 제한 △역사 출입구, 고객 이동 동선 미끄럼 방지판 설치 △한파로 인한 미끄러짐 등 직무사고 예방 철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정정래 한국철도 안전경영본
낙동강유역환경청, 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 32곳 특별점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시·도에서 직접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지난 7월 16일부터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 지도·점검 등 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됐고, 지방환경관서에 업무가 위임됐다.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역에는 이에 해당하는 시설이 32개소가 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 21곳, 울산 10곳, 경남 1곳이 있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각종 인･허가 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
김종훈 의원 “데이터 3법 처리가 능사는 아냐”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서둘러서 처리할 일이 아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러한 입장을 과방위 상임위에서 밝힐 예정이었지만 상임위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가 취소됐다. 국회 과방위는 4일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처리키로 했다.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컫는 것으로 빅데이터 3법,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부른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
윤준호의원 "故 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의혹 철저히 조사할 것"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마사회의 불공정한 조교사 채용시스템 등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한국마사회 故문중원 기수의 사망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3일 밝혔다.지난달 29일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마기수가 한국마사회의 부정경마와 조교사 개업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은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을 애도하고 농해수위 차원에서의 조사와 고인이 남긴 의혹들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윤 의원은 “마사회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 직원들과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12월 3일 직원들과 함께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본부세관장 이하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산 연탄 2000장을 본부세관장과 직원 40여명이 직접 배달하며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제영광 본부세관장은 “겨울철 연탄이 꼭 필요함에도 살 수 없는 저소득 가정이 아직도 많다. 직원들과 함께 배달한 연탄이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늘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입법]김영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진구 갑)국회의원이 지역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김 의원 이와함께 ‘지역재투자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지방은 전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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