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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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14호선 ~ 거제공고 '계룡산 교차로' 10일 개통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4월 10일 오전 11시부로 국도14호선(우회도로) ~ 거제공고로 이어지는 계룡산 교차로 연결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계룡산교차로 건설사업은 국도14호선 상동교차로 교통량 분산과 시가지 상습 교통체증 구간 해소를 위해 길이 411m에 상행선 1차로, 하행선 2차로로 총사업비 95억9700만원이 투입됐다.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9년 여 만에 개통하게 됐다.거제시는 계룡산 교차로가 완공됨으로써 상동교차로에 집중된 교통량이 크게 분산되는 한편 장평‧고현동 시가지 중심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돼 교통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변광용 거제시장은 사업 준공에 앞서 지난 3월 25일 현장을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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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강원도 산불피해 긴급구호물자 전달
경남 거제시(변광용 시장)는 4월 8일 강원도 지역 대형 산불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긴급 구호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고성군과 속초시를 방문했다.고성군과 속초시의 경우 지난 4일 발생한 산불 피해로 인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는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이불과 세면도구 등 6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변광용 거제시장을 대신해 구호물품을 전달한 시 관계자는 고성군과 속초시에 진심어린 위로와 함께 빠른 복구를 원하는 거제시민의 뜻을 전달했다.변 시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강원도 이재민들에게 거제시의 긴급 구호물품이 작은 보탬이라도 되길 바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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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김정호, 세무사 자격증대여 알선자 처벌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4월 8일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자격대여행위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자격대여 알선행위도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와 함께 3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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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세계최초 5G상용화 쾌거...맹폭투자 약속' [전문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5G상용화와 관련해 “세계 최초 초고속인터넷 상용화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며 정부차원의 투자지원을 약속했다.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행사 행사에 참석해 “민관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부처가 한 팀이 되어 5G 조기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처음 걷는 길인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와 공공 분야에서 먼저 5G를 도입ㆍ활용하고, 과감하게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을 실시해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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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낡은 구시대적 무능함 버려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토교통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월례조회를 통해 빈틈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서민주거 안정, 교통난 해소,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 산불 지역 주민들께 “가장 근사치의 일상을 돌려드린다는 마음을 갖고 국토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할 수 있는 최선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임기가 조금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좋은 정책은 일관되고 올곧게 계승해 나가고, 미진했거나 진척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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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4본부 11팀 체제로 조직개편 단행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사업간 융합 및 재단정체성 강화를 위해 기존 1실 3본부 1센터 12팀 체제를 4본부 11팀 체제로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4월 8일자로 단행했다.재단의 핵심사업인 일터혁신 컨설팅과 노사상생협력 사업을 연계․운영하기 위한 노사상생혁신본부를 신설하였으며, 재단 사업간 융합을 통해 스마트일터혁신 프로세스를 통한 기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융합혁신팀을 신설하였다.그동안 노사발전재단은 다양한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면서 사업간 연계․융합을 통해 재단의 설립취지와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어왔으며, 수요자인 현장의 노사가 필요로 하는 사업성과 창출 및 업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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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다문화학생 대상 '다(多)같이 선거교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4월 5일 부산 글로벌국제학교(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3층 강당에서 다문화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투표 및 개표과정을 체험하며 민주주의를 배워가는 「다(多)같이 선거교실」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多)같이 선거교실은 다문화를 뜻하는 ‘多’와 ‘같이’를 합성한 용어로 다문화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 선거교실에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번 연수는 글로벌국제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체험하며 이해해 나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총 4주(주 1회)의 교육과정으로 ▲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이해 ▲ 게임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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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호 수소충전소' 4월말 개소 예정
NK서부산 수소충전소 민원해결 합의점을 찾아 부산1호 수소충전소가 4월말 개소예정이다.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강서구에 구축 중인 민간 수소충전소(가칭 ‘NK 서부산수소충전소’)의 지역 민원에 대한 시의 중재안을 4월 3일 사업자와 민원인이 수용했다고 밝혔다.수소충전소 허가권자인 강서구도 4월 4일 시·구 대책회의를 통해 수소충전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진입도로 공사 준공 및 건축사용승인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진입도로 개설 마무리 공사 및 준공 관련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말 쯤 충전소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시에서는 수소차 구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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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49호 광장 진입램프 9일·14일 심야 전면 통제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추연길)은 4월 9일 오후 11시부터 10일 새벽 5시까지, 4월 14일 오후 11시부터 15일 새벽 5시까지 남구 용호동 방면 49호 광장 진입램프 전면 통제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광안대교는 지난 2월 28일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5998톤)의 추돌사고로 남구 용호동 방면 49호 광장 진입램프 구간 하층 강박스거더가 파손돼 피해 복구공사가 한창이다.해당구역은 9일과 14일 양일간, 주부재 용접과 차량 하중에 대한 교량 성능을 점검하는 재하시험 수행 등 중요 공정 시행을 위해 전면 통제된다. 시설공단은 9일 손상부를 최종 연결하는 주부재(복부판) 마감 용접을 수행하고, 14일 보수보강부 안전성 평가를 위한 차량 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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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9회 울산건강박람회
4월 6일 울산 태화강둔치 일원에서 열린 보건의 날 기념 제9회 울산건강박람회에서 송철호 시장이 장관 및 시장표창을 수여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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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맑음하나, 미세먼지 저감 소셜 릴레이'
경남도와 경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매일맑은하나, 미세먼지 저감 소셜 릴레이를 4월 5일부터 시작했다.변광용 거제시장은 ＂가까운 곳은 걸어 다니겠습니다.＂ 라는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시작으로 소셜릴레이에 참여했다. 미세먼지 저감 소셜 릴레이는 ‘매일 맑음 하나’캠페인 이미지를 직접 그리거나 출력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손글씨로 쓰고 자동차에 부치거나 미세먼지 저감 실천 사진과 함께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에 공개(＃매일맑음하나)하고 다른 3명을 지명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변 시장은 “‘맑고 푸른 하늘,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생활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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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 수장 진영 장관, '첫 임기는 산불피해 지역서 시작'
신임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의 첫 임기를 강원도 산불피해 현장에서 시작했다.6일 자정을 기해 장관직에 오른 진영 장관은 전날 오후 11시경 상황실이 차려진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사무소로 이동해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1시간여 동안 강원도 산불상황에 대한 인계인수를 받은 후 자정 경 첫 업무로 소방청장 등으로부터 산불발생 현황 및 대응상황 보고를 받았다.특히 진영 장관은 산불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 후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번 화재를 키웠고, 산림자원 소실은 물론 소중한 인명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남겼다”며 “무엇보다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이어 “민가 등에 산불이 확산되지 않고 완전하게 진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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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강원 산불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6일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밝혔다.이어 고 부대변인은 “앞으로 이 지역들에는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이뤄지며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수습에 총력을 기울일 것”고 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해당 지역 현장을 방문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이에 이날 오전 이낙연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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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4월국회, 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추경 서둘러 처리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과 관련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소관 상임위별로 쌓여있는 법안들을 많이 통과되는 4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26일 추경안 시정연설이 예정된 걸로 아는데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대책, 고성 산불 피해 복구비 등 논의를 신속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가 1,2,3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4월 국회는 다른 모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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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축산발전기금 전달식 개최, 1,264억 원 출연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5일 과천 본관에서 축산발전기금 사무국에 1,264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축산법 제43에 따라 설치한 기금으로서 마사회는 매년 이익금의 70%를 특별적립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난 1974년 축산발전기금이 설치된 이래 한국마사회가 납입한 누적 총액은 2조 8,448억 원이다. 축산발전기금의 대부분인 9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축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앞으로도 경마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통해 축산발전 및 농어촌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말산업 전문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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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업 시너지 창출 워크숍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부터 광명 스피돔 3층 희망길벗 교육센터에서 경륜경정총괄본부 신광이 건전화추진실장, 조철희 희망길벗 센터장,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서울남부센터, 인천센터, 경기북부센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업 시너지 창출 워크숍(이하 워크숍)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륜경정 사업의 건전화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2019년 경륜경정 이용 고객 대상 공동캠페인 및 예방교육에 대한 개선방향 및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행사를 주관한 신광이 건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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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륜심판 판정 설명회 운영 개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오는 14일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2019년도 경륜심판 판정설명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경륜심판 판정설명회는 경륜 경주 판정에 대한 고객 이해도를 높이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륜심판이 지점을 찾아가 고객들을 만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오는 14일 경륜 광명 스피돔을 시작으로 매달 1개 지점씩 순회하며 8개 지점을 대상으로 판정 설명회가 열린다. 판정 설명회에서는 경륜 고객들이 평소에 궁금증을 가졌던 심판 판정 기준에 대한 안내와 주요 사례 소개, 경륜용 자전거 구조 및 선수 용품 설명 그리고 고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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