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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동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에 대해 전국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유튜버·BJ, 웹하드업체,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병의원, 금융·부동산 컨설팅업체, 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세무조사 이후 소득신고율 급감자 등 총 176명이 조사대상이다.조세포탈 혐의 발견 시 검찰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신고내용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국세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 3678억원을 추징하고 91명을 범칙처분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6959억원을 추징하는 최대 성과를 거양했다.2017년의 업종별 1인당
靑, 산불당시 文대통령 관련 가짜뉴스...강력대응 청와대는 강원도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일부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대응을 천명했다.10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 산불화재가 있었던 4일 저녁,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과 술을 마셨다는 등 터무니없는 가짜뉴스가 시중에 떠돌았다”고 했다.이어 “이런 거짓말을 누가 믿겠는가 해서 대응하지 않았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더불어 “최초 거짓말을 유포한 ‘진성호 방송’과 ‘신의 한수’에 대해 청와대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산불피해 이재민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5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지원내용은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 되거나 인하된다.지원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특히 지원방법은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
최인호의원, 11일 낙동강하류 맑은물 확보 대책토론회 낙동강하류 맑은물 확보 대책토혼회가 4월 1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국회의원 김영춘, 김정호, 김해영, 민홍철, 박재호, 윤준호, 서형수, 전재수, 최인호(주관) 공동주최로 마련된다.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가 좌장을 맡는다.주제발표는 △낙동강 하류 인근 지역 취수원 다변화(김좌관 교수) △낙동강 수질 개선(박재현 인제대 교수-낙동강통합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이어 종합토론에는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 정책국장, 송양호 부산시 물정책국장, 정석원 경남도 환경삼림국장,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부산), 임희자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정
부산시, '일본뇌염 주의보' 발빠르게 대처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제주지역에서 지난 4월 8일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된 이후 주의·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사전 대비를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발령한다.현재 제주 이외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산시는 타 지역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부산시 관계자는 “시와 구·군에서는 일본뇌염 등 감염병매개체 방제를 위해 4월부터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일본뇌염
경정, 날씨 등 경주 외적인 부분도 상당한 영향 미친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으로 접어들며 미사리 경정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항상 이맘때면 찾아오는 불청객인 봄바람으로 인해 경주를 펼치는 선수나 추리하는 팬들의 입장으로서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경정은 선수의 기량, 모터의 기력 등도 중요하지만 날씨 같은 경주 외적인 부분도 경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바람은 선수들의 스타트와 선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세심한 체크가 필요하다. 1∼2m/s의 약한 바람은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3∼4m/s 이상 분다면 스타트나 선회 시 다소 위축될 수도 있다. 앞으로의 계절 특성상 바람은 자주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산재전문 공공병원' 울주군 굴화리로 확정 울산 울주군(군수 이선호)과 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는 4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군민의 숙원사업이자 시민의 염원이었던 산재전문 공공병원 유치가 울주군 굴화리로 확정됐다”며 환영의사를 표했다.이선호 군수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울주군 확정에 대해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3만 울주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산재전문 공공병원의 범서읍 굴화리 일원의 입지 확정은 울산의 중구와 남구를 아우르면서, 국도 24호선이 관통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 인근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KTX 역세권과의 접근성 및 연계가 용이한데다
고용노동부,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여성과 청년 등 일자리 정책 담당 국(局)을 세분화 해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지원정책관,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을 단행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종전 고용정책실 산하의 고령사회인력정책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고용지원정책관(신설) ▲통합고용정책국(확대·개편) ▲청년고용정책관으로 나눴다.신설된 고용지원정책관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조사, 분석 기능을 한곳에 모으고, 고용문화 개선 등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순차적 실시...2021년 전면시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특히,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
문재인 대통령, 16일~23일까지 중앙아시아 3국 국빈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간 신북방정책의 중요한 파트너인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방문한다.9일 청와대에 따르면 먼저 문 대통령은 16일부터 18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일정을 갖고, 상생번영을 위한 실질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이어, 18일부터 21일까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하고, 이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21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을 방문하
민중당 김종훈의원 주최 '육아보험법 도입' 토론회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 주최로 4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육아보험법 도입 토론회'(출산휴가와 육아월급을 보편복지로)가 열렸다.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주무부처와 학계 및 연구소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육아보험은 해외에서는 ‘부모보험제도’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처럼 별도 보험제도를 신설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과 여성 등 국민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 사업으로 몇 해 전 발표했지만 재정 등 주변여건 문제로 실제 도입에는 주저 중인 상태다. 첫 발제를 맡은 한양대 이삼식 교수는 ‘한국형 부모보험제
마사회, '소원을 말(馬)해봐!' 렛츠런파크 서울 벚꽃축제 개막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 6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야간 벚꽃축제 ‘소원을 말(馬)해봐’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9일 알려왔다. 이날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김종천 과천시장, 윤미현 과천시의회 의장 등 150명이 참석했다. 특히 한국마사회 사회공헌 사업의 대상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마사회 장학관에 입주한 농어촌 출신 대학생 40여명과 공익승마 체험 소방관 및 가족 60여명이 자리를 빛냈다. 개막식은 뮤지컬 공연으로 시작했으며,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의 인사말, 외빈의 축사로 이어졌다. 한국마사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 ‘고위험 스트레스 공익근무자 대상 힐링승마 무료 지원 프로그램’에
가스공사, 모잠비크 사이클론 피해 구호성금 지원 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지난달 14일 모잠비크 중부 베이라 지역에 상륙한 열대성 사이클론 ‘이다이(IDAI, 최대 풍속 205km/h)’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구호성금 10만 달러(약 1억 원)를 5일 모잠비크 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이클론으로 현재까지 약 500여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말라리아·콜레라 등 전염병 확산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급격히 커짐에 따라 가스공사는 모잠비크 사상 최악의 국가재난 상황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했다.특히, 모잠비크는 가스공사가 ExxonMobil(미국)·CNPC(중국)·Eni(이탈리아)·Galp(포르투갈) 및 ENH(모잠비크 국영 석유
경륜, 특별승급의 관문을 뚫어라! 과거엔 강급자들이나 훈련의 효과를 통해 상승세만 탔다하면 승급의 꿈을 이루는데 그리 큰 어려움 없었다. 또한 소위 “올라갈 선수들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까지 존재했었다. 2019년 상반기 등급 조정때 우수에서 선발로 내려 온 선수는 총 17명, 특선에서 우수로 강급된 선수는 19명으로 총 36명이 강급되었다. 하지만 요건 강화와 기량 평준화에 의해 특별승급 도전 자체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특히 올해 들어 이 현상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광명기준 13회차까지 선발, 우수를 통틀어 특별승급 성공한 선수는 총 10명에 불과하다. 해가 갈수록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특별승급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LX, 창업기업 판로개척과 직원복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창업기업 판로개척과 직원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LX공간드림센터 입주기업 ㈜제이토드(대표 정인혜)와 손잡았다.LX는 지난 5일 논현동 소재 서울지역본부에서 LX 최창학 사장, 제이토드 정인혜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국국토정보공사와 ㈜제이토드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제이토드는 LX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공간정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입상기업으로 지난해 LX공간드림센터에 입주해 LX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원스톱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다.제이토드는 지난해 VR, AR 등 ICT기술을 접목한 스포츠 키즈파크‘플레이티카’
세월호 당시, 미래부 전파관리소 이용한 무차별 민간인 감청 정황 박근혜 정권 당시의 기무사가 구성했던 '세월호TF'의 불법감청에, 기존에 알려진 기무사 보유의 '방탐차량'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미래창조과학부(현 정보통신과학기술부) 전파감시소 시설이 이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기무사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 전파감시소를 활용한 감청은 실제 시행된 것으로 기재돼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수사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당시 기무사 사령부와 예하부대가 총 동원된 '세월호TF'는, 세월호 침몰 10여일 뒤인 4월28일에 먼저 기무사 1,2처를 중심으로 'TF'를 발족한데 이어 6월 11일에는 기무사 3처가 합류해 이른바 '유병언 TF'(기무사령부가 추후 참모장을 중심으로 구성한 '유병언
세명전기공업㈜, 명문장수기업에 선정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부산형 히든챔피언」이자 부산의 장수기업인 세명전기공업㈜가 지난 4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제3회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명문장수기업’은 중소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을 발굴하여 이들 기업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총 10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사업(정책자금·수출·인력 등) 참여 시 우선선정, 가점부여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세명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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