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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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 15억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불가’
당장 내일(17일)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23일부터는 이들 지역에서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20%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여기에는 대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확대 등 부동산 관련 전방위 규제가 담겨있다.우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 분의 경우에는 기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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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전력계통보호 전문가 기술교류회 개최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력계통 보호분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제18회 계통보호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술교류회에는 전력거래소를 비롯한 한국전력공사 및 40개 전력거래 회원사, 보호시스템 제작사에서 총 90여명의 계통보호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광역정전 고장 사례”,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호시스템 해석 솔루션”, “전력계통 안정도 개선을 위한 다중 FACTs 설비운영 대책”등 총 5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또한, 보호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호계전기 오동작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 날 광역정전 고장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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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홍보 아이템, 국민 아이디어로 탄생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이병형 홀에서 ‘2019년 제2회 한국가스공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행사에는 성영규 가스공사 부사장을 비롯해 각 부문별 수상자 및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가스공사는 국민이 참여하는 홍보 콘텐츠 발굴을 통해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천연가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공모전을 마련했다.공모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한 달간 이미지·굿즈 디자인·영상·징글 등 4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총 510건의 출품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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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더불어민주당 입당, 21대 총선 출마
300만 농민을 대표하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내년 4·15 총선에서 나주·화순 지역구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16일 국회정론관에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입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진표 의원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농가소득 증대를 비롯해 여러 부문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며 “농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입당토록 했다”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김 의원은 이어 “김 회장의 입당은 농업과 농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관심의 정도를 알수 있는 대목이다”며“농업과 농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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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노-사 상생·협력 구현 위한 ‘선언문 선포식’ 개최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과 에스알 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이 지난 12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 상생선언문 선포식을 가졌다. SR 노사 대표는 노사 상생선언문에 서명하고 △ 근로자 삶의 질 향상 △ 노사 공동 협력프로그램 운영 △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으며, ‘절대안전·사회가치·경영혁신·정도경영’의 경영방침 아래 노사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노사 관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적 선진 노사로드맵 수립을 통해 국내 최고의 철도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내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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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가족 중심 직장문화 만들기로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SR(대표이사 권태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조직문화 만들기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제도다.SR은 매주 수요일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 PC-OFF제도 도입·정시퇴근방송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권장하고 △남성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활성화 △가족돌봄휴직 실시 등 적극적인 육아시간 보장 제도를 시행 중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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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KTX 설 특가상품’ 판매…반값 할인
한국철도(코레일)가 설 연휴기간에 KTX를 절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KTX 설 특가 상품’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31일 16시까지 판매한다. ‘KTX 설 특가 상품’은 설 연휴기간 역귀성 열차 등 이용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열차를 미리 선정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다.기존에는 명절 승차권 특별 예매 종료 후 판매했으나 교통비 절감과 연휴 기간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설 승차권 특별 예매(1월 7일~8일)보다 앞서 조기예매(얼리버드)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다. 이 상품은 인터넷과 모바일 웹을 통해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서만 예매할 수 있으며, 역 창구와 모바일 앱인 코레일톡에서는 예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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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울산지청, 기초노동질서 점검 573건 위반사항 적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종철)은 2019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점검을 실시하여 총 5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음식점업, 요양시설업, 학원업, 숙박업 및 개인병원업 등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업을 영위하는 지역 내 753개 사업장에 대해 안내공문 발송 등을 통해 점검 전 사전 시정 기회를 부여했다.753개 사업장 중 법 위반이 의심되는 2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체불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기초노동질서점검을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했다.점검결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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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역 사망사고 절반감축 추진협의회 2차 회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과 안전보건공단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도원)는 12월 13일 오전 10시30분 해운대센텀호텔 컨프런스홀에서 ‘부산지역 사망사고 절반감축 추진협의회’(2019. 7월 출범) 2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운영성과 보고, 사망사고 감축방안, 2020년 협의회 운영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추진협의회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광역시, 부산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시민단체, 교수, 안전보건 유관기관(단체) 등 노사업종별단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본회의에 앞서 안전문화분과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부산지역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 글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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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문희상 의장 사퇴결의안 제출한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우리는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생각이다"라며 "의장이 예산안 날치기하는 등 그간 의사진행을 매우 편파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오전 11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겠다"며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꼼수 쪼개기 국회를 열겠다는 민주당을 편 들고, 여당의 하수인 역할이나 하는 의장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그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고 싶다면 국회법 정신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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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구, 전국 첫 ‘법인카드를 포함한 수의계약 총액제’시행
부산연제구(구청장 이성문)가 투명하고 공정한 관급계약을 위해 전국 첫 ‘법인카드를 포함한 수의계약 총액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구는 특정업체와의 편중된 계약이나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업체별연간 총액 한도를 정해 그 범위 내에서만 법인카드 지출 및 수의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구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전문업체와 법인카드 및 수의계약 총액제 조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수의계약 총액제는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법인카드 총액제까지 실시하는 지자체는 연제구가 전국 처음이다. 사업부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업체의 연간 계약액이나 잔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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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검찰 출석…“靑 지시로 뒷조사 소문 무성”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후 2시께 김 전 시장을 소환했다.김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청와대가 첩보를 작성했다는 소문을 들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울산에 오고 얼마 후 김기현의 뒷조사를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청와대의 오더(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무엇을 물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사실을 다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배후가 누군지, 책임자가 누군지, 몸통을 반드시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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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북방정책도 한·러 경협 산단 예비시행협정 체결
LH(사장 변창흠)가 지난 13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연방정부의 극동투자수출지원청(FEIEA), 극동개발공사(FEDC)와 함께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대한 예비시행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9월 상생번영을 추구하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기공식이 거행된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이어, 이번에는 한-러간 경제협력과 북방대륙 진출을 지향하는 신북방정책에 부응하고자 러시아와 2년여 간 협의해 온 프로젝트가 마침내 성과를 거둔 것이다.이번 협약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극동의 핵심지역인 연해주에 한국형 산업단지를 조성해 한국 중소기업의 북방진출을 지원하고 한‧러 경제협력을 증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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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운 더불어민주당 전 창원의창지역위원장,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김기운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의창지역위원장이 지난 13일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김 전 위원장은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2시 창원시청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4월 15일 치러질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1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헌화와 분향을 한 뒤 너럭바위 앞에서 참배를 했다.김 전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정치의 지역구도 혁파였다”며 “내년 4월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창원의창에서부터 낡은 지역구도를 새롭게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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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구시니어클럽, 연차표창대회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부산서구시니어클럽 이난희 관장이 12월 1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의원 이종걸·한국시니어클럽협회 공동주최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연차표창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차표창대회는 2019년 한 해 동안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부산광역시 수행기관 종사자 중에서는 부산서구시니어클럽이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부산서구시니어클럽은 그 동안 노인일자리 확대와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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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한 본선경쟁력' 박상혁 변호사 "젊어진 김포 새롭게 바꾸겠다"
김포가 젊어지고 있다. 한강신도시 개발로 인해 2009년 말 기준 22만 5천명이었던 김포시의 인구수는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 올해 11월 기준으로 약 44만 명이 됐다. 새롭게 김포시민이 된 사람 중 20·30대가 약 50%, 평균 연령은 38.7세로 젊고 역동적인 청년도시로 변모된 상태다. 김포는 젊어졌지만 민주개혁진형 쪽에서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김포을)이기에, 여당인사들에게는 험지로 알려져 있다. 험지 김포에 검증된 실력을 앞세운 청와대 변호사 박상혁이 출사표를 던졌다. 박상혁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경험한 인재로 알려져 있다. 로이슈는 '청와대 변호사' 박상혁 김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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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서 국토부장관 표창 수상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1일 전북혁신도시 그랜드 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본 행사는 혁신도시 시즌2 우수사례 성과 공유와 지자체 및 혁신도시 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정동영 국회의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가스공사는 이번에 ‘지역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화발전’ 부문에서 표창을 받았다.가스공사는 가스 관련 신개발 제품 성능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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