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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6월 출범...경기도내 지자체 공동 선언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잘 사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고 이끌어 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6월 출범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은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협의회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낭독한 선언문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이날 현
이재명, "기본소득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위한 새로운 시도" “기본소득은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입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막식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29일 수원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치를 하는 이유, 함께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가치가 부여되고, 각자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여야만 그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다할
거제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경남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해 4월 1일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 데 이어 지난 4월 15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정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 보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부산기장군,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공모신청 부산기장군은 군민의 가장 숙원사업인 ‘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의 국비확보를 위해 생활SOC 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기장군은 인구 17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주택 공급 및 산업단지 위주의 계획으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군은 군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2012년 부산도시공사와 부지계약을 시작으로 정관의 공동주택용지 약 2만2000평의 부지를 2016년 5월에 약 274억 원에 매입, 사업 부지를 마련하고 공공시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해당사업인‘정관 빛・물・꿈 교육행복타운’ 조성사업은 기장 지역에 꼭 필
韓 우주산업 본격화...3천억 투입 차세대 중형위성 3기 개발 정부는 향후 5년 간 3천억 원을 투입해 고성능 광역 차세대 중형위성 3기를 개발키로 했다.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16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 계획(안)’을 심의 해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인공위성 활용 서비스 및 개발 고도화 전략’에 따라 광역 농･산림 상황 및 수자원 관리 관측 등을 통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 국가 재난･재해 대응 등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농진청･산림청 및 환경부가 범부처 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이다.정부는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3
내달 1일부터 '판문점 도보다리' 등 남측지역 우선 일반인 개방 남북합의 이행과정에서 잠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5월 1일, 남측지역부터 재개된다.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은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을 보다 많은 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에 합의했다.이에 따라 남･북･유엔사는 비무장화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그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판문점 견학을 작년 10월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방문객들이 JSA내에서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왕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남･북･유엔사 3자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정부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하여 판문점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文 대통령-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 '양국 협력 국방까지 확대' [전문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방한 중인 세바스티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사이 경제 협력을 넘어 국방분야까지 확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세바스티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삐녜라 대통령님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중남미 정상이며 “작년 9월 유엔 총회 계기 첫 만남에 이어 7개월 만에 한국을 찾아 주셨고 오늘의 특별하고 소중한 만남을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오늘 대통령님과 나는 양국의 돈독한 우정과 신뢰를 다시 확인하고,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세가지 사항이 담긴 언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
신남방 수출 확대 속도...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 돌입 제8차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공식 협상이 오는 30일부터 내달2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우리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인도네시아측은 Iman Pambagyo 무역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여한다.금번 8차 협상은 작년 9월 양국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후, 금년 2월 통상장관간 CEPA 협상 재개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연내 협상 타결을 위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의 핵심 관심영역인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분야에 협상역량을 집중하기로 사전 합의했다.특히,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RCEP을 뛰어 넘는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가
[입법] 김정호, 대기업 부동산 투기 방지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4월 29일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시리즈 중 두 번째 법안인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2017년 현재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7000만평으로 1개 기업 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5000억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20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박지원 “한국당, ‘문재인 독재’ 운운하는 것 보면 보수 세력 다시 결집시키려는 의도”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 지정과 관련해 “오늘도 회의가 소집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참석해서 찬성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에서 극렬 반대하고, 바른미래당 상황이 복잡해 성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4월 29일 아침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계속 밀고 나갔으면 좋은데 당내 사정 등으로 좀 흔들리는 것 같고, ‘손학규 대표 즉, ‘손이 발을 뺐으면’ 진작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안철수 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등 바른미래당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 회의
나경원 “한국당 전원 고발돼도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끝까지 저항할 뜻을 피력했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육탄저지에 나선 것과 관련 “불법에 저항하기 위한 시위다”며 “법적 문제가 없고 의원 전원이 고발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한국당의 헌법수호 대국민 저항을 두고 불법·폭력, 기득권을 지키려는 발악이라는 프레임 공작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과 좌파 야합세력은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반대투쟁을 하고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 연좌시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
홍영표 “회의질서 방해하는 한국당 추가 고발할 것”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추가 고발키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관계자들을 고발조치 했는데 내일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로 고발하겠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당직자와 보좌관들을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을 막은 것과 관련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
"주택용 태양광 사업 허위 및 과장광고 유의하세요"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주택용 태양광 사업 허위 및 과장광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적발시 수사기관에 고발 등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최근 산자부 및 에너지공단 지정전문업체라며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태양광 설치시 90% 이상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전단지, 현수막, 신문기사 등)하며 무상설치 이벤트 등 허위사실을 게재해 소비자 민원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시는 주택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나 논, 밭, 임야 등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는 거제시청 조선경제과 에너지담당(055-39-4132)으로 사전 문의해 검증된 업체 유무를 파악한 후 사업추진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2019 거제 조선소 협력사 일자리 박람회 개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5월 9일 삼성중공업 휴센터 종합복지관(2층 실내체육관)에서 ’2019 거제 조선소 협력사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거제고용복지+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거제시·조선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주관으로 마련된다.삼성중공업 사내협력사 20여개 업체가 참여해 취부·용접·도장·족장·전기 등 총 300여명 규모의 채용이 진행되며 분야별 모집인원과 임금 등은 행사 전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는 박람회 당일 이력서 등 면접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누구나 현장에서 면접이 가능하다.박람회 당일 참여기업별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생결단' 저지로 불발..."회의장 모두 봉쇄하고 대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사개특위)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할 전체회의를 개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들은 당초 전체회의 장소로 공지했던 국회 본관 220호에서 개의를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저지로 인해 결국 모두 불발됐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개의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정개특위는 개의조차 되지 못했으며 사개특위는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채 1시간 만에 산회했다. 한국당은 양쪽
충남, 아산시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개소…스타트업 육성 충청남도가 아산시에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을 마련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의 개소식을 지난 25일 오전 11시에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문화체육부 김용삼 1차관과 나소열 충남 문화체육 지사, 오세현 아산시장 및 전국 문화산업지원기관 기관장,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에 문을 연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역별 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한 거점 마련, 콘텐츠 관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고속전철 천안아산역세권에
기재부, 6월 경기대응 추가 대책 발표... 추경 사전준비 착수 기획재정부가 1분기 GDP(국내총생산)가 마이너스 증가율(-0.3%)을 기록한 데 대해 6월 중으로 경기대응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국회가 제출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각 부처에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가졌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수출과 투자가 동반 부진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타개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하반기에 시행할 추가 과제들을 발굴해 6월 중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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