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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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케이블교량 국제교류워크숍 개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우리나라와 중국, 홍콩, 일본의 케이블교량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교류워크숍(ICSBOW, International Cable Supported Bridge Operators Workshop)을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진주 본사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케이블지지교량운영자협회(ICSBOA)에서 매년 개최하는 아시아지역 국제 워크숍으로, 작년 중국 난퉁에서 열린 제10회 컨퍼런스에 이은 연례 행사를 공단이 주관하게 된 것이다. 박영수 이사장은 “공단이 국제 워크숍을 주관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는 케이블 교량 유지·관리와 관련한 각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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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실태 조사 결과 발표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2018년 한 해 동안의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환경과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3세~69세 국민 중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복제물(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을 한 번 이상 이용한 경험자가 177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4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약 3.0%(115만명) 증가한 수치로, 음악, 영화 등 대중성이 높은 분야에서 킬러 콘텐츠가 증가하고, 스마트기기 확산 추세로 불법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이 높아진데 따른 수치다. 지난 해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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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보험사고액 ‘급증’…‘허술 심사’ 지적
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올해에만 약 1700억원에 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 새 50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그렇다보니 부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은 1681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사고액수(792억원)를 이미 2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사고액 34억원과 비교하면 50배가 넘는 수치다.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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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갑·을 No!”...상생하는 기업문화 조성 앞장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24일 대구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감성연극 ‘갑은을’을 공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가스공사가 이달 19일부터 26일까지 참여·실천형 청렴활동을 집중 시행하는 ‘청렴주간’ 행사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번 연극은 갑질 실태 설문조사·인터뷰로 수집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전문 배우가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특히 갑질 관행에 대한 3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초점을 뒀으며, 일방향의 강연식 교육이 아니라 관객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공연 예술을 선보임으로써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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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공동주택 하자분쟁 갈등해소 교육’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하자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하자분쟁 갈등해소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갈등해소 교육은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1차로 공동주택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경기서부(김포, 7.2.)와 경기동부(하남, 7.5.)에서 실시된 바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3차 교육은 26일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린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하자관련 제도 교육 ▲ 공동주택의 점검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한 관리주체 등의 전문성 제고 ▲분쟁 발생 시 갈등해소 방안과 분쟁해결 사례 공유를 통한 하자 바로알기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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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제 412차 민방위 날 화재대피 훈련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안 흡)는 9월 25일 제 412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위기대응력을 향상을 위해 화재대피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훈련은 부산솔로몬로파크 방문객 등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재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재발생상황을 가정해 20분간 진행됐다.화재훈련에 참여한 영운중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안내방송에 따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했으며, 대피 이후에는 직원의 화재 발생 시 대응요령 교육을 받았다.안 흡 센터장은 “부산솔로몬로파크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차후로도 실제 상황이 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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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우려… 봉계 한우불고기 축제 취소
전국(경기, 인천)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거나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울산 울주군과 봉계한우불고기축제추진위원회는 9월 25일 10월 3일 개최예정이던 봉계 한우불고기축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축제위원회 관계자는“지난 17일 경기 파주시에서 국내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치사율이 100%에 가깝고,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데다 축제 개최 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될 우려가 높다”며 “축제 준비 관계자와 축제를 기다려온 시민·관광객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울주군은 ASF 방역대책에 집중하기 위해 10월 1일 개최 예정이었던‘제16회 울주군 농촌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와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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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헝겊 등 이물질이 포함된 스크랩’ 323톤 등 총 6건 불법수출 적발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5주간 ‘폐기물 불법수출 방지 집중점검’을 실시(부산 신항을 통해 수출한 스크랩 170건 중 54건 검사-상반기 대비 검사율 8배)하는 등 폐기물에 대한 집중 단속 활동을 펼쳐 ‘플라스틱, 헝겊 등 이물질이 포함된 스크랩’ 323톤 등 총 6건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폐기물의 수출입은 국제협약 및 법률(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제되고 있으며, 불법폐기물이 수입되거나, 수출된 폐기물이 외국에서 반송되어 국내로 되돌아올 경우 폐기물 처리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부산세관은 9월 25일 본부세관 신항청사 강당에서 부산·경남지역 폐기물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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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철도역사와 열차 범죄발생 2093건·몰카 678건… 수원역이 최다
지난해 철도역사와 열차 범죄발생은 2093건이며 몰카 범죄만 678건 발생했다. 범죄발생 가장 많은 역은 수원역, 가장많은 노선은 경부선으로 나타났다.철도역사와 열차의 범죄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 범죄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역사와 열차노선의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7월까지 철도역사와 열차노선의 범죄발생 건수는 총 8271건이며 이중 7976건이 검거됐다.특히,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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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범죄소년 37만명 검거, 매일 200명 수준
최근 수원 폭행사건으로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연평균 7만 4천여명의 범죄소년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만 18세 이하)은 총 37만 4,482명이다. 이는 연평균 7만 4,896명이 검거된 것으로서, 최근 5년간 매일 200명 이상의 검거된 셈이다.2014년 이후 범죄소년 검거인원 중 4대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로 인한 검거인원은 21만 7,004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한다. 세부적으로는 절도가 11만 1,88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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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 접견...남북공동올림픽으로 이어지길
재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Thomas Bach)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유치, 2020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진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후 5시55분부터 6시23분까지 약 28분 동안 뉴욕 유엔본부 양자회담장에서 토마스 바흐(Thomas Bach)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한 뒤, "내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릴레이 올림픽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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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정전 끝내고 종전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정전을 끝내고 완전한 종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 주제 '제74차 유엔총회의' 일반토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남과 북, 미국은 비핵화와 평화 뿐 아니라 그 이후의 경제협력까지 바라보고 있다"며 "평화가 경제협력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다시 평화를 굳건하게 하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74차 유엔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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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대만감정평가사협회 등 한국감정원 방문
한국감정원은 대만 내무부 토지행정실(내정부 지정사), 가오슝시 고위공무원, 대만감정평가사협회, 기타 부동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단이 25일 한국감정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만 대표단의 한국감정원 방문은 ICT 기반의 한국 부동산 공시제도 및 관련 산정 기법에 대해 상호 논의하고자 대만감정평가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이번 방문연수를 통해 한국감정원은 대만 내무부 토지행정실, 가오슝시 고위공무원, 대만감정평가사협회 회장, 감정평가사, 대학교수 등 부동산 분야 전문가 20명에게 한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부동산 시장관리, 부동산 관련 통계생산에 관한 소개를 하고 이후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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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기차여행 상품 최대 65% 할인
코레일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기차 여행 상품을 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블랙프라이 레일데이’를 2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블랙프라이 레일데이’는 판매일 다음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는 상품 중 매월 10여 개의 자유여행상품을 선정해 최대 65%까지 할인 판매하는 행사로 연말까지 9월 27일, 10월 25일, 11월 29일, 12월 27일 총 4차례 진행된다. 이 상품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 선착순으로 구입할 수 있다.9월 ‘블랙프라이 레일데이’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운영하는 열차 상품 중 10개의 자유여행상품을 판매한다. 부산,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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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9월 26일부터 투표목적 위장전입 집중단속
울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9월 26일부터 투표 목적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신고)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47조에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까지(2019. 9. 26.∼2020. 3. 24.)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위장전입의 주요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건물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투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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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대부 광고하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2만건 넘어서
지난해 불법대부 광고를 하다가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은 받은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김종훈 의원실이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18년) 불법 대부 광고를 하다가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건수가 2만19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 광고를 하다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건수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지난 3년 동안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냈다. 2016년에는 1만6759건에서 2017년에는 1만8822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8년에는 2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불법 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명령 건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불법 대부업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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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토부 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업재해자 526명, 사망자 22명
지난해 1000억 원 이상 발주실적이 있는 22개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발주 공사장에서 근로자 22명이 숨지고 526명이 산업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발주공사(발주 금액 1000억원이상)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22개 공공기관의 발주공사장에서만 근로자 1062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4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재해자수는 180명, 사망자수는 5명이 증가했다. 지난해 조사대상 22개 공공기관 중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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