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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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제12회 전국청소년 방송콘텐츠 경연대회’최우수상
부산기장군이 설립하고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기장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하 꿈드림센터)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난 28일 「2019 광주 에이스 페어」 특설무대에서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시청자미디어재단 주최 「제12회 전국 청소년 방송콘텐츠 경연대회」에서 뮤지컬 ‘에움길’ 공연으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에움길’ 이란 '빙 둘러서 가는 길이나 우회로'라는 뜻의 순우리말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단지 삶의 가치와 설계가 다른 존재들이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고 일반적인 길이 아닌 우회로의 길을 가고 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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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확산 주춤…태풍 북상에 방역당국 살처분 '고삐'
사흘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가 추가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이 ASF의 첫 발생지인 경기 북부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당국은 ASF가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살처분 작업에 속도를 내 태풍 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태풍이 오기 전 사전 조치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태풍에 대비해 축사 시설을 다시 점검·조사하도록 하고, 특히 살처분 매몰지를 일제 점검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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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KEIT, 끊어내지 못한 R&D금액 부정사용...정양호 원장 책임론 '수면 위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최근 6년간 연구개발(R&D) 금액의 부정사용 횟수가 가장 많고 그 금액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부정사용 문제를 올해도 끊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올 3월 취임한 정양호 원장에게 책임감으로 다가올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총 109건을 기록했으며 환수대상액 또한 152억 2,500만원으로 그 금액이 가장 높았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총 51건으로 금액은 59억 2400만원을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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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대 최현호 여수해양수산청장 부임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37대 최현호 청장이 9월 30일자로 부임했다.최 청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전남 동부지역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와 밀접히 연관된 각종 해양수산 행정의 파급효과를 생각하면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그러면서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컨테이너 화물 뿐 아니라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는 세계 11위 항만인 광양항을 아시아의 노테르담 항만으로, 아름다운 밤바다 문화의 주요 무대인 여수항을 해양관광 거점 및 해상서비스 지원 항만으로 특화 조성하고, 국가어항 정비와 수산분야 소통을 강화하며,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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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장애인 고용 외면한 재정정보원·한국투자공사...5년간 부담금 9371만·8300만원 납부
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투자공사 등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면서까지 장애인 채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만큼 핵심 정부기관인 기재부 산하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병)이 기재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국재정정보원과 한국투자공사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각각 9371만원, 8300만원 납부했다. 반면 한국조폐공사는 올해 567만원의 고용부담을 납부했지만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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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달간 치어-불법어구 사용 등 집중단속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실시하며,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하여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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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입찰단계부터 배제...사전단속 예고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올 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공사에는 이 같은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경기도는 도 및 도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사전단속 제도’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이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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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韓-중미 FTA 발효
우리나라와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들(Republics of Central America)간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10월 1일부로 발효한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30일 산업부에 따르면 발효일인 1일에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 후 상호 통보를 마친 우리나라 및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에 협정이 발효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의 경우에도 각국 국내절차 완료를 우리나라에 통보하게 되면, 발효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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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국민목소리 높아 尹 방안 제시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 목소리가 높은 검찰개혁 방안을 윤석열 총장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했다.30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다.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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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월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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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자동차365’에서 실매물 확인 후 구매하세요
#울산에 사는 A씨는 한 온라인 중고차매매사이트에서 유명 외제차가 시세의 30% 수준인 것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어 차량을 즉시 구매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상담원은 법원경매를 통해 들여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A씨는 다음 날 새벽 4시 KTX를 타고 수도권의 ○○중고차매매단지로 찾아갔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판매사원은 해당 차량이 바닷물에 침수됐던 차량이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다른 차를 사도록 강요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중고자동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자동차 365 중고차 실매물 검색 서비스는 매물로 나온 중고자동차의 차량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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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산단공, 안전관리 인원 턱없이 부족...'황규연 리더십' 재정비 필요성 확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채용비리 논란과 비적격업체 국가산단 입주허가 논란에 이어 안전관리 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황규연 이사장의 리더십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안전관리 체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단지에서 총 139건의 사고가 발생해 397억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74명이 사망하고, 136명이 다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지난달 30일, 충주 중원산업단지 내 한 공장에서 대형 화재·폭발 사고가 나 한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에서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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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정승차 얌체족 3년간 59만건…경부선 수원역 최다
최근 3년간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열차(고속열차, 준고속열차, 일반 열차-새마을호,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의 부정승차로 인해 징수된 부가금액이 1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부정승차건수는 59만건이며 경부선 수원역이 최다로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7월년까지 59만3777건 부정승차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승차권 미소지가 전체 86%(51만5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로석이나 어린이 석 등을 구입 후 부정승차하는 공공할인 부정승차가 1만3016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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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토부 공기업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 몽땅 낙하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 자회사의 대표 대부분 여(與)권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 자회사 대표이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중 총 7개 기관이 9곳의 자회사를 세웠으며, 이 중 6곳의 대표이사와 상임이사 1명이 여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자회사 2곳 전부를 여권 인사로 선정했다. 전 경남 노사모 대표이자, 민주당 지역위원장 출신을 LH사옥관리 사장으로, 민주당 재선 지방의원 및 정책위 부의장을 LH상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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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대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 취임
부산본부세관은 30일 오전 본부세관 4층 대강당에서 제51대 제영광(諸英光·행시 37회) 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제영광 세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부산・경남지역의 경기 부진 등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관세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조했다. 또 “현재 직면한 어려운 국내상황 극복을 위해 세정지원, 신속통관 등 수출입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불량 먹거리와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제 세관장은 특히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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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9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27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라마다신도림 호텔에서 ‘2019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날 발표회에서 ‘2019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과 ‘2019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체험수기 공모전’에 입상한 단체(개인), ‘2019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동아리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21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12점이 수여됐다.이어 ‘2019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입상한 멘토와 코디네이터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상을 수상한 seed-바른기업가 모임 소속 이시완 멘토의 활동 수기, 최우수상을 수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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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HUG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최근 5년간 3588억”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는 주택시장 양극화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주택 구입자금 보증 사고금액이 3588억원에 달했다. 2015년 77억원에서 2018년 1444억원으로 불과 4년 만에 18배나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927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9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1억원, 서울 377억원, 경북 259억원, 부산 184억원 순으로 많았다.주택 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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