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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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9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27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라마다신도림 호텔에서 ‘2019 멘토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날 발표회에서 ‘2019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과 ‘2019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체험수기 공모전’에 입상한 단체(개인), ‘2019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동아리에 보건복지부 장관상 21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12점이 수여됐다.이어 ‘2019 멘토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입상한 멘토와 코디네이터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수상을 수상한 seed-바른기업가 모임 소속 이시완 멘토의 활동 수기, 최우수상을 수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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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HUG 중도금대출 보증사고, 최근 5년간 3588억”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는 주택시장 양극화로 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 구입자금 보증(중도금대출 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주택 구입자금 보증 사고금액이 3588억원에 달했다. 2015년 77억원에서 2018년 1444억원으로 불과 4년 만에 18배나 급증했고,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927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9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841억원, 서울 377억원, 경북 259억원, 부산 184억원 순으로 많았다.주택 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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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성비위사례 22건...이미경 이사장 취임 후 되려 늘어나
코이카가 성비위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이후에도 해외봉사단원 성비위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KOICA 이사장이 취임 인터뷰부터 성 비위 근절의지를 드러냈음에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5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 비위 사건은 총 354건이었으며, 이 중 성희롱・성추행 등 성비위 행위는 2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KOICA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해외봉사단원 복무규정 위반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봉사단원의 비위행위는 총 354건이었으며, 이 중 성 비위 행위는 22건으로 나타났다. 5년간 해외봉사단원 비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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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마약 적발 올8월까지 140건…전년대비 50% 이상 증가
해상에서 선박 등을 통한 마약거래 단속 건수가 최근 급격히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 을)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이후 마약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56건 이던 마약단속 건수가 2019년 8월 까지 140건으로 해양경찰청이 선상에서 단속한 마약거래 단속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에서의 마약 단속 건수가 증가한 것은 항공을 통해 들어오는 공항이나 해외 우편물 방식의 마약거래 단속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이 취약한 해상을 통한 선박에서의 마약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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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경영악화에도 임금인상에는 펑펑…2007년부터 12년째 총건비 인상률 위반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가 2007년부터 12년째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정배 석탄공사 사장의 내실 경영 의지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탄공사가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및 200%가 넘는 차입금의존도에도 불구하고 12년째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며 총인건비 상승을 계속해온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공기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석탄공사의 총인건비 인상률은 5.816%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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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초고위험 고객 비중 15%에서 61%까지 천차만별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상위 10대 증권사별 '초고위험' 성향 개인 고객 비율은 최저 15.0%에서 최고 61.4%로 격차가 커 당국의 면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초고위험' 성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금융투자로,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면서 투자위험 성향이 파악된 고객 4만9천86명 중 3만116명(61.4%)이 '초고위험' 성향 투자자로 분류됐다.'고위험' 고객은 8천96명(16.49%)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에 적합한 '중위험' 고객은 2천768명(5.64%)에 그쳤다. 또 '저위험' 고객은 4천266명(8.69%), '초저위험' 고객은 3천840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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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가스사고 1,130건…2018년이 최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스사고는 총 1,130건에 이르며 그 중 2018년이 143건으로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사고는 2010년 134건에서 2015년 118건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6년 122건, 2017년 12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8년 143건으로 급증했다. 종류별로는 LPG가 762건(67.4%) 도시가스 237건(21%) 고압가스 131건(11.6%)으로 LPG 가스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인별로는 사용자취급부주의가 338건(29.9%)으로 제일 많았고 시설미비 220건(19.5%) 기타 202건(17.9%) 순이었다. 특히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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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사고, 3년 만에 4,631건에서 19,320건으로 4배이상 증가
간편하게 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카셰어링’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셰어링 서비스 사용자의 교통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셰어링 시장의 회원 수는 13년 17만 2,340명에서 18년 770만 명으로 무려 약 44배나 증가했다. 차량 수 역시 13년 1,314대에서 18년 17,500대로 약 13배가 증가했다.카셰어링 시장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사고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631건이었던 사고는 3년만인 2018년 19,320건으로 급증했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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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30대 재벌 기업, 산재보험료 1,472억원 감면받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위 30대 기업 산재보험료 감면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상위 30대 기업 집단이 전체 산재보험료 감면액의 34%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기업에 산재보험료 감면이 편중되는 문제는 대기업 원청이 위험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 전가함에 따른 것이다.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존 사업장 규모별로 ±20%~±50%이던 할인‧할증폭을 2019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경해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20%의 동일한 할인‧할증폭을 적용하고 있다.개정된 요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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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 분석
영화와 방송 일부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지난해 국정감사 점검 때보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표1) 자료에 따르면, 최근(2017년~2019년) 유선, 모바일, 온라인 등 방법으로 분야별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표본조사한 결과,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이 아직까지 절반(50%)에 못 미치는 분야가 여전히 많고, 지난해 이상헌 의원이 발표했던 2015년~2018년 표본조사 결과(표2)보다 나빠진 분야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조사가 진행된 총 8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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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가을, 경남의 가을 축제로 떠나자"
경상남도는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할 가을축제・문화행사를 소개했다.글로벌 명품축제인 ‘진주남강유등축제’가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 진주성 및 진주남강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추억의 문이 열립니다. 100년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7만 여개의 등(燈)이 전시된다. 또 유등과 더불어 분수와 조명으로 이루어지는 ‘워터라이팅 쇼’가 매일 밤 관람객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축제장 범위가 넓어져 중앙시장, 지하상가, 롯데몰 등에서도 버스킹 공연이 이어지며, 매일 저녁 축제 상황을 생중계하는 ‘유등 방송국’도 운영할 예정이다. 25개팀 2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국가장행렬 경진대회, 창작뮤지컬「촉석산성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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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원자력발전소 지상 핵저장시설 드론 공격 취약"
원자력발전소 상공에서 올해에만 7차례 불법비행 드론이 적발돼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등 원자력발전소가 드론 테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광경찰서에 의하면 지난 25일 한빛원전 인근 백수해안도로에서 드론 신고가 들어와 수사했다고 전했다.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10.11~10.14)’에 참여한 한 업체가 행사촬영을 위해 드론을 날렸다가 적발된 것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부산사하갑)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서 드론 불법비행이 적발된 건수는 총 10회이다. 2016년 고리원전 1회, 2017년 한빛원전 1회, 새울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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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돼지열병 방역에 세계 최고 전문가 식견 총동원 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이 시대 국내, 국외를 포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적인 식견을 총동원해서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대책 회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다"며 "지금 우리가 소독하고 방역하는 것은 사람, 차량 또는 큰 짐승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지고 있는 소독과 방역"이라며 "우리의 방역 체제가 놓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총리는 "지하수를 통해서 침투된다든가, 파리 같은 작은 날짐승으로 옮겨진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의 방역체제로 완벽하게 막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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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누명 씌운건 내가 아닌 문준용"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 공개 청구 관련 소송에 대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하 의원은 2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누명을 씌운 건 내가 아닌 문준용"이라며 준용씨가 2017년 11월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을 당시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검찰 결정서를 공개했다.하 의원은 "준용씨는 제가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하여 짜깁기 누명씌우기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건을 조사한 검찰은 준용씨의 피해망상적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도내용과 국회 속기록 등의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제 주장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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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지역‘작은도서관’에 무상 안전지원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실천과 사회적 가치의 주도적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작은도서관 2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달 공단과 경남대표도서관 간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데 이어 진행된 이번 점검은 생활밀착형 시설물 중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도서관들을 중점 점검하고 시설물별 안전확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시설은 창원·진주·김해·의령 등 6개 시군의 작은도서관이었며 시설물의 구조체 손상, 변형 및 노후화 발생과 지붕(옥상) 및 내·외부 방수 및 마감재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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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 창녕·함안구간 조류경보 ‘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9월 27일 오후 5시를 기해 낙동강 창녕·함안 구간에 발령 중이던 조류경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4일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으나, 최근 조류 측정결과 2회 연속(9.24, 9.26일) ‘해제’ 기준 미만으로 측정됨에 따라 ‘경계’ 발령 45일 만에 ‘관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조류경보가 해제됐다. 이번에 조류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제된 이유는 지난 주말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낙동강 유역에 많은 비가 내려 남조류의 농도가 급격히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월 21∼22일 누적강수량을 보면 문경 118.5mm, 상주 127mm,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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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제33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선정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제33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에 애향부문 양창환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장(60), 봉사부문 김경복 서구새마을부녀회 회장(66), 희생부문 김귀엽 (사)부산시무형문화재연합회 이사장(73)을 각각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6일 제20회 구덕골문화예술제 개막식에서 있을 예정이다.애향부문 양창환 위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서대신3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2016년부터는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발휘해 한새마을 골목길 가드닝 사업을 비롯한 마을의제를 발굴·추진하는 등 마을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 매년 한새마을 어울림축제, 동민 단합대회 등을 마련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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