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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평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리며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 평화를 향해 담대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고 했다.1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공군기지에서 개최된 제71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어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돼 함께 잘 사는 새로운 100년을 우리 군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의 날 축사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 조금 전 동북아 최강의 전폭기 F-15K가 우리 땅 독도와 서해 직도, 남해 제주도의 초계임무를 이상 없이 마치고 복귀 보고를
기장군, 지난 5년간 성장률 전국 6위, 부산시 1위 기록 부산기장군이 2011~2016년 연평균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조사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6위와 부산 구·군중 1위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총생산 자료(2011~2016년) 에 따르면, 기장군은 지역내총생산이 연평균 20.8%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내총생산(GRDP)은 시·도 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종합경제지표다.
[국감] LH 아파트, 절반 이상은 층간소음 성능 ‘불합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변창흠)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바닥충격음 최소성능기준 불합격률이 51.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이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당시 측정한 LH 아파트의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했다.그 결과 층간소음을 측정한 19곳·105세대 중 51.4%에 달하는 13곳·54세대가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을 만족하지 못했다.특히 이 중 4곳·24세대는 측정한 세대가 모두 층간소음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불합격률이 10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게다가
박재호의원 "김해국제공항 이용자 서비스수준 최악" 김해국제공항의 공항이용 서비스 수준이 우리나라 4대 국제공항(인천, 김해, 김포, 제주) 중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출한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김해국제공항은 승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피크 시간대)의 각종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1일 밝혔다.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 중 1인당 카트수, 키오스크 수, 수화물 컨베이어벨트 처리용량, 화장실 수, 의자 수, 안내데스크 상주인력 수 등을 뽑아 분석한 결과 김해국제공항의 서비스 수준이 가장 열악했다.우선 승객 대합실의 의자 수는 인천국
이채익 의원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에 소방서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2019년(6월기준) 소방서 미설치 기초자치단체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6개 기초자치단체에 소방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서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6곳(곡성군·구례군·장흥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부산 5곳(북구·동래구·부산진구·서구·남구), 경북 5곳(군위군·청송군·영양군·봉화군·울릉군), 전북 4곳(진안군·무주군·임실군·순창군), 인천 2곳(옹진군, 동구), 서울(금천구), 대구(남구), 대전(중구), 강원(화천군)이다. 광주와 경기, 경남, 충남, 충북은 소방서 미설치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며 세종과 제주는 특별자
[국감] 국내 크루즈터미널 입국 외국인 관광객 2014년 대비 약 90%감소 2016년 이후 크루즈선박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의 숫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크루즈 터미널에 입항한 크루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크루즈 선박을 통해 국내 항만터미널에 입국하는 해외 관광객이 2016년 약 195 만명에서 2018년 약 20만명으로 2016년 대비 약 90% 감소했다. 또한 국내 항만터미널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의 항차 역시 2016년 791척에서 2018년에는 131척으로 선박 역시 8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2016년 크루즈 507항에 약 120만명의 크루즈관광객이 입국했
일본인 최대주주 국내 상장기업, 5년간 1,180억 배당 챙기고, 기부는 고작 2억7,500만원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등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이 최대주주인 국내 상장 12개 법인가운데 10개법인이 5년간 1,180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고, 기부는 고작 2억 7,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인이 최대주주인 국내 상장사 12개사의 사업보고서(2014~2018)’자료에 따르면 현금배당을 실시한 곳은 10개 법인으로 총 1,180억원을 배당했고, 기부금을 낸 곳은 5개법인 2억 7,500만원에 불과했다.일본계 기업들의 5년간 배당금과 기부금을 보면 티씨케이는 1,248억원의 당기순이익 냈고, 그중 23%인 287억원을
[국감] 특허청의 일감몰아주기…지식재산연구원에 연구용역 절반 몰아줘 지난해 특허청에서 발주한 지식재산 연구용역의 43.4%를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해 총 23건의 지식재산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발주한 연구용역의 43.4%에 해당하는 10건의 용역을 지식재산연구원이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액으로는 총 4억 4,3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연구용역 발주총액(9억 8,200만원)의 45.1%를 차지했다.특히, 특허청이 산하 공공기관에 준 용역이 2016년도 23%, 2017년도 14%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지난해 다른 해보다도 많은 연구용역을 산
[국감] 아이폰, 점유율 대비 소비자 민원 가장 많은 휴대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국내 출시된 스마트폰 제조사 중 애플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김경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스마트폰 제조사별 민원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811건의 소비자 불만사항이 접수되었다.이중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한 민원 접수가 총 540건(29.8%)으로 가장 많았고, 애플 431건(23.8%), LG전자 339건(18.7%) 순이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3사의 민원 접수 건수가 1,310건으로 전체 민원의 7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민원 건수로만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곳은 삼성전자(540건)였고, 애플(431)이 2위
[국감] ‘스쿨미투’ 이후 교원 성범죄 감면 여전 성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교원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의 소청 제도를 통해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유로 처분이 완화된 사례도 있어 소청위가 비위행위를 한 일부 교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소청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1.~2019.8. 징계 감면 현황’에 따라 지난 5년 8개월간 원징계보다 최종 징계처분이 감경된 156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작년 ‘스쿨미투’ 이후에도 교원 성범죄 감면 여전감면이 이루어진 비위사실을 유형별로 보면, ▲수
[국감] 최근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 빈발…국기원, 화재 원인 파악조차 못해 최근 4년간(2016~2019년 9월)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 사고가 17건 발생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안전성 관리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가 난 제품과 발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로 인한 화재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로 인한 화재 건수는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4건, 2019년 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4년간 화재 사고 사상자 수는 26명(사망자 2명 포함)에 달한다.<붙임 1>국표원은 17건의 화재 사고 중 2건(17.6.1사
[국감] 단속건수 3만 8127건…2019년 전국 과속 카메라 적발 1위 지점은? 올해 6월 기준, 전국에서 제한 속도위반으로 가장 많은 차량이 적발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전농동사거리에서 배봉초교사거리 구간의 ‘어린이보호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6월 기준) 지방청별 과속 단속 상위 5개소'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전농동사거리에서 배봉초교사거리 구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과속 건수는 3만 812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구간은 제한 속도 40Km/h 구간이지만 왕복4차선의 내리막 구조로 되어 있어 제한 속도를 위반하는 차량이 많다는
[국감] 우리나라 로봇밀도 세계1위, 부품 국산화율은 41% 수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은 4차 산업 혁명시대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로봇산업에 있어 국내 로봇밀도는 세계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핵심부품 및 S/W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대부분의 기업이 영세함을 지적 했다. 백재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제 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자동차, 전기?전자 업종의 높은 로봇 활용에 힘입어 제조업 종사자 1만명당 로봇활용대수가 710대로(세계평균 85대) 로봇밀도는 세계1위, 제조로봇은 세계 5위권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17년까지 298억 달러로 연평균 16.5%성장했으며 20
영등포구, 핀테크 창업 노하우 전수해 청년 인재 양성한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청년의 핀테크 분야 취․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으로 핀테크 산업을 내실 있게 다질 수 있는 ‘핀테크 분야 청년 예비창업자 양성 과정’을 내달 22일부터 한 달간 운영한다.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IT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서비스로, 온라인 간편결제, 온라인 송금, 금융 빅데이터 분석 등 분야가 광범위해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구는 이번 교육과정으로 4차 산업의 블루오션인 핀테크에 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의 높은 장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주고자 개최됐다.프로그램은 총 10회 과정으로, 매주 화․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금융투자교육원(여의나루로 67-8)에서 열린
[국감] 서울시 방범용 CCTV, 10대 중 1대는 강남구 … 도봉구의 8배 서울에서 방범용 CCTV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 가장 적은 곳은 도봉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서울시 방범용 CCTV 46,919대 가운데 4,869대가 강남구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의 10%가 넘는다. 서울시에 있는 CCTV는 총 55,493대로 이 중 84.6%가 방범용(방범, 도시공원ㆍ놀이터, 어린이보호구역 포함)이다. 강남구에 이어 관악구가 3,116대, 은평구 2,664대, 양천구 2,644대, 구로구 2,642대, 성북구 2,539대 순으로 많았다. 반면, 도봉구에는 612대가 설치돼 강남구의 8분의1 수준에 그쳤다. 이어 중
[국감]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갑질’ 피해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롭게 출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2018.10)’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화장품, 자동차 수리, 교육, 이미용, 소매점 등 6개 업종 가맹점주 1,824명 중 61%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 등 정보제공 관련이 4
가스공사 등 대구 12개 공공기관, 지역 발전 위해 머리 맞대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 등 대구지역 12개 공공기관의 혁신 워킹그룹인 ‘달구벌 커먼그라운드’는 지난 26일 대구 혁신도시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제1회 달구벌 IF(Innovation Forum) 혁신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달구벌 커먼그라운드는 지난해 9월 발족 후 기관간 협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옐로카펫 설치), 지역인재 역량 강화(달구벌 공공캠퍼스), 대구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대구 소셜 크라우드 펀딩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행사에는 참여기관인 한국가스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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