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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김] 어린이 제품, 리콜명령 216건, 전년 대비 159% 증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은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어린이제품 시장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백재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리콜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전년도 대비 159% 증가하고, 다른 용품에 대비해도 명령개수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어린이제품 리콜명령 개수는 전체 216개, 비율은 23.9%로서 전년도의 명령개수 136개, 비율 16%를 크게 웃도는 걸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도 전기용품의 명령개수 69개, 비율 9.5% 보다 어린이 제품에 대한 명령개
울산북구선관위, 클린환경나눔장터서 사전투표체험 행사 울산광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재우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10월 5일 오전 9시 북구청 주관 클린환경 나눔장터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사전투표 체험행사 및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를 했다고 밝혔다.북구선관위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용지발급기를 통해 발급된 모형투표용지로 직접 가상후보자에게 투표할 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권 참여의 중요성을 심어줬다. 또 불법 기부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용품을 배부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시켰다.아울러 북구선관위는 선거법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부산금정·동래구선관위, “Happy Together” 캠페인 부산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지환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0월 4일 ‘라라라 페스티벌’ 행사장(금정구 온천천 일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과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한 “Happy Together”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서 공명선거 기반조성을 위해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안내하고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자금 후원 방법도 안내했다.금정구선관위와 동래구선관위는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입법]전재수, 금융위 설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금융회사를 공개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위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는 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기구다. 소비자들은 소송 등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 전 분쟁조정 제도를 피해를 구제 받게 된다. 특히 소액의 금융 분쟁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작용하는 사법
김병욱 "20대 청년만 유일하게 파산신청 17% 증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시 분당을)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5년 691건에서 2018년 811건으로 17.3% 증가했다. 2019년 6월말까지 접수된 건은 411건이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2015년에 비해 2018년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줄어든 것과 상반되게 20대 청년만 유일하게 파산신청이 늘어난 것이다. 연령별 파산 신청건수를 보면, 30대는 15.2%, 40대 28.4%, 50대 23.5%, 60대 4.2%, 70대 9.5%, 80세 이상은 11.5% 감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20대 청년은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되고, 제2·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불법체류의 통로로 변질된 무사증제도...37만명 불법체류자 양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4선)은 문체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명목의 무사증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지난 2013년 18만3106명이었던 국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2019년 8월말 기준 37만5510명으로 5년 8개월 만에 2배 넘게 폭증했다.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관광활성화를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해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19만5391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경태 의원은 “무사증제도로 불법체류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무사증제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로 우
“법제처 고위직 전원 고시 출신 남성... 대통령 통치 철학과 맞지 않아”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4일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의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고시 출신, 남성 일색”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맞지 않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런 뒤 “전임 법제처장은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가셨고, 현 법제처장은 청와대 법무비서관에서 왔다. 대통령의 측근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국정전반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사는 법제사법위원 12년만에 처음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장은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역대 법제처장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분은 이석연 전 처장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국감] ‘알짜회사’ 코리안리, 연 매출은 ‘10조’ 장애인 고용은 ‘제로’ 숨겨진 알짜회사로 불리며 국내 유일의 글로벌 10대 금융사 중 하나로 꼽히는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지난해 기준 10조원에 달하는 매출액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단 한명의 장애인 고용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코리안리의 매출 규모가 장애인 미고용 업체로 언급된 타 19개 업체의 매출액을 다 합친 것 보다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3년 이상 장애인노동자를 단 한 명도
코레일, 권역별 기차여행패스 ‘팔도레일패스’ 출시 코레일은 오는 8일부터 호남, 영남 등 원하는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역별 기차여행패스 ‘팔도레일패스’의 첫 상품인 ‘팔도레일패스-호남권’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팔도레일패스’는 호남선, 경부선 등 철도노선이 지나는 시·도에 정차하는 KTX와 일반열차를 자유석과 입석으로 3일간 무제한 탈 수 있는 기차여행 상품이다. 해당 기간 중 1일 1회씩 총 2회 좌석도 이용할 수 있다.해당 티켓을 구입하면 호남지역인 전라도와 광주광역시에 정차하는 열차의 자유석과 입석을 3일간 저렴하게 탈 수 있다. 출발역 또는 도착역이 호남일 경우 전국 어디서나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1인 기준 8만3000원이며 함께 이용하는
SR-송원대, 철도 승무·역무분야 전문 인재 양성 MOU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과 송원대학교가 철도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강남구 SR 본사에서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R과 송원대는 철도서비스산업분야 발전을 위해 송원대 학생을 대상으로 철도 승무·역무 분야를 이끌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교육운영 및 교육과정 교류협력 △대외 교류 시 상호 홍보를 통한 위상 제고 △인적자원 상호 교류 및 연구 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SR은 송원대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인터, 현장실습 등을 통해 철도 서비스 분야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철도분야에 강한 송원대와의 산학협력 및 철도분야 전
[국감] 인제대 상계백병원, 보험사 갑질 지원했나...의료자문 의뢰건 수 1위 차지 생명보험사의 의료기관 자문이 청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제대 상계백병원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건수 1위를 기록하며 이러한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에 업계는 보험사 갑질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지난 3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2만94건이었다.이 가운데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지 않은 경우는 62%에 달하는 1만2천510건이었다.이 의원은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과잉진료가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는 심사 마지막 단계지만, 보험사가 자문의
[국감]한국건설관리공사, 장애인 고용 안 해 해마다 1억씩 ‘낭비’ 한국건설관리공사(사장 이명훈)가 1994년 설립 후 26년간 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구나 2017년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지적을 받고도 여전히 장애인 채용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463명 중 4명(정규직 3명·계약직 1명), 장애인 고용비율은 0.86%로 ‘장애인고툥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름 의무 고용비율인 3.4%를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4명 중 정규직 3명
[국감]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3만 1,821건 발생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만 3만 1,821건이 발생했다.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전국 지방청에 총 3만 1,821건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가 발생했고, 이 중 초범의 비율이 65.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란 소위 불법촬영이나 몰래카메라에 해당하는 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카메라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최
[국감] 사이버범죄, 최근 5년간 연평균 15만건 발생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4일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총 665,045건(연평균 147,788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05건의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사이버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 범죄의 6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사이버 명예훼손ㆍ모욕(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6.1%) 순이었다.한편 516,606명이 검거되었으며 발생 사건 대비 검거자 인원이 가장 많은 것은 사이버 도박으로 98.7%였고, 가장 비율이 낮은 유형은 해킹으로 34.0%에
[국감]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과다 지출...신천지 예산 지원 이어 '국고 펑펑' 한국관광공사가 내부규정을 통해 해외주재원 자녀의 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9월 신천지 행사 만찬 비용을 지원해 논란이 된 바 있는만큼 안영배 사장의 예산 관리 부분에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 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지원 및 거주비용 지원 현황’을 검토한 결과,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의 현지학교 교육비로 지원받는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내부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 제5조(지원범위)에
박지원 "헌재, 공익목적 국선대리인제도 10년간 17건, 연 1,7건에 불과”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4일 열린 국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헌재)의 위상을 국회와 대법원이 침해하고 있다”며 “헌재가 내린 훌륭한 과거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처리, 헌재의 위헌 심판 및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 국회가 조속하게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음에도 대법원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법무부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대법원판결을 받아 봐야 한다며 항소를 했다”며 “이것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어 38년 동안 일가족이 간첩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진
[국감] 강원랜드, 중기부 산하 35기관 중 장애인고용부담금 1위...'문태곤 리더십' 윤리경영 실종 강원랜드가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약 17억6900만원을 납부하며 중기부 산하 35기관 중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모범을 보여야 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의 행실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산하기관 35곳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납부한 각종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납부한 부과금은 총 819억원 6,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해 부과 받은 과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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