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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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항지진 법률자문' 에기평 임춘택 원장, 기관예산으로 '꼼수 출장' 의혹 증폭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이 취임 전 교수 재직 당시 인연을 맺은 학회 참석을 위해 나랏돈인 기관 예산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포항 지진과 관련해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책임 회피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었음에도 혈세의 사적 사용에는 관대하다는 시선까지 겹쳐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지난해 9월 23일 부터 28일까지 미국 워싱턴주 리치랜드의 퍼시픽웨스트 국립연구소를 방문하고,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국제에너지변환 학회·전시회(IEEE ECCE)에 참석했다고 11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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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여행 다녀온 3명 홍역 확인 '여행주의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추석 연휴기간 해외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명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 후 잠복기간이 경과하는 21일까지 발진 등 홍역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문의 후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등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환자는 모두 개별사례로 태국 여행을 다녀온 20~30대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환자 격리, 접촉자 예방접종 등 대응 조치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속해 온 홍역 해외유입 및 지역사회 소규모 유행이 모두 종료된 후 8월 말부터 환자발생이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해외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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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 8,700여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6-2018)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건수는 총 8,77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02건, 2017년 3,226건, 2018년 3,257건으로 약 41.5%(2016년→2018년)가 증가했으며 과오납금액(16년 110,722,120원→18년 147,986,160원) 또한 증가했다. 과오납은 경찰의 잘못된 부과, 중복납부, 기한경과 수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4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810건, 경남 497건, 인천 454건, 충남 433건, 경북 398건, 전남 386건이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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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구고법 간부 18명중 호남근무 한 명도 없어"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분열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구 광주가 화합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대구·부산 고법 산하 법원이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구고법의 간부 명단을 보면 18명 중 호남에서 근무했던 간부는 단 한 명도 없고, 부산고법도 27명 중 3명에 불과하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인사를 하고, 지역 향판제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측면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대구(경산) 출신 최경환 전 부총리는 제가 요청해서 영호남을 연결하는 죽음의 고속도로였던 88고속도를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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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도로공사, ‘나라땅→도공땅’으로 둔갑…총 527억원 벌어
한국도로공사가 도공 명의로 잘못 등기된 나라땅을 교환·매각해 527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은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도공이 차명 보유하고 있는 국유지는 무상 귀속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현재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5년~2017년 3년간 도공 명의로 등기된 고속국도 부지 509필지(79만6000㎡)와 교환해 국유지 2241필지(118만㎡)를 취득했다.그런데 당초 도공 명의로 등기됐던 고속국도 부지는 명의만 도로공사 땅일 뿐 사실상 국가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교환을 통해 나라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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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노조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노력”
한국철도(코레일) 손병석 사장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72시간 시한부 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사옥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불편 최소화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열여섯 차례에 걸쳐 노조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종합비상수송대책을 세웠지만 부득이 열차 운행을 일부 줄이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다.또 “출근시간에는 열차 운행을 집중 편성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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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쟁력 상실" 한국관광공사 인증 '베니키아' 호텔...'안영배 리더십'의 대책 절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호텔체인 브랜드 ‘베니키아’가 가맹호텔들의 저조한 사업 참여와 낮은 서비스 품질로 인해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악화되는 브랜드 경쟁력과 장악능력을 '안영배 리더십'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 베니키아 체인호텔 성과관리제(BPI) 평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가맹호텔 50개 중 74%에 달하는 37개 호텔이 60점대 안팎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90점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호텔은 단 1개 뿐이였으며 가맹 계약 유지를 위한 최소점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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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해외 주요 선진국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 경기순환국면이 투자수요 차단 등 중앙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인한 영향으로 상승세에서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OECD 주요국 및 비OECD 국가의 주택가격 및 정책 동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2016~2017년 가격이 급증했던 중국, 캐나다, 호주 등의 주택가격이 지난해부터 상승세가 둔화됐는데,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추진한 강력한 투자수요 차단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또 국가간의 가격상승률을 비교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순수 주택가격 변동률인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2018년 한해 중국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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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남부발전, 매립용 석탄재 최다 반출...최인호 의원 "구평동 산사태 원인 추정"
지난 2001년 이후 매립용 석탄재를 가장 많이 반출한 곳은 남부발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석탄재 매립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5개 발전사로부터 받은 2001년이후 석탄재 반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반출량은 1억 733만톤이며, 이중 매립 목적으로 반출된 것은 1,577만톤으로 15%를 차지했다.기관별로 보면 매립용 석탄재 1,577만톤 중 남부발전이 693만톤(44%)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발전 404만톤(26%), 서부발전 271만톤(17%), 동서발전 139만톤(9%), 중부발전 69만톤(4%) 순이다.매립용으로 반출된 석탄재는 인근 지역 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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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여당 의원 후원회장' 나노기술원 이윤덕 원장 논란 증폭...박성중 의원 "현대판 매관매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나노기술원 이윤덕 원장이 여당 모 중진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을 겸임하고 있고, 고액의 후원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시 대부분의 기관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 즉시 탈당하는 관례에 비쳐볼 때 부적절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의원(서울 서초을)은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의 취임부터 지금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고 지난 10일 주장했다. 원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8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시, 한국나노기술원 원장은 의원의 후원회 대표자로서 중앙선관위원회 후원회 등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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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차량 단말기 장착 2.79%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에 따르면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모니터링용 단말기 장착률이 2.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8년 3월부터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개별 운송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차량 이동경로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를 설립했으나 단말기 장착이 늦어져 유해 화학물질 등의 운송사고로 재난이 우려된다.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는 위험물운송차량의 운송경로 및 운행감지 등 스마트 모니터링을 위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단말기 장착을 지원해 왔다. 2018년 300대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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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조직이 검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의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추진에 대한 질의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검찰, 법무부 쪽과 긴밀히 협의하여 논의하겠다. 권익위 안에서는 검찰 옴브즈만 설치를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과반 이상이 검찰개혁에 찬성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지난 2006년부터 미뤄져 왔던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전재수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 기업, 교통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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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보유 헬기 50% 야간해상구조 불가능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헬기 절반이 야간해상구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해양경찰청 보유 헬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청의 보유한 헬기 중 50%가 야간비행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한 헬기 중 가장 많은 기종을 차지하는 러시아산 ‘카모프’와 ‘벨’ 기종은 모두 야간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벨’ 기종은 이미 연령이 30년이 넘은 기종이며, ‘카모프’는 90년대 중후반 러시아 차관상환에 따른 경협의 일환으로 도입된 기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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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의 대표 문화축제 '제15회 차성문화제' 12일 팡파르
부산기장군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한 제15회 차성문화제가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기장중학교 일원에서 개최된다. 차성문화제의 ‘차성(車城)’은 고려 성종 때 붙여진 기장의 옛 이름으로 기장의 지리적 특성상 해안과 접하고 있는 군사상의 요충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95년 처음 개최된 차성문화제는 기장군의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군민화합과 기장군을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 격년제로 열렸고,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장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운영된다.축제 첫 날인 12일에는 축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5개 읍면 길놀이 퍼레이드가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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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입주단체 18팀 선정
LH가 지역주민들의 취·창업 문화공간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의 ‘창업LAB’ 입주단체 모집공모를 통해 총 18개의 입주단체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실직자·지역주민·청년의 재취업 및 신규 창업을 위한 공공창업지원공간으로, 오는 12월 개소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LH는 플랫폼 개소를 앞두고 창업 입주사무실인 ‘창업LAB’에 입주할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전국의 예비 창업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접수 결과 총 50개 팀이 지원했으며,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문화예술 분야 7팀, 관광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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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강남구청,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발굴·판로지원 협약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과 서울 강남구청은 10일 강남구청 본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SR 전용역사 내 유휴공간 등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판로지원 △사업모델 발굴과 창업지원 △제품홍보와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역량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SR의 철도플랫폼을 활용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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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로 대형이상 차종 통행료 인하…내년 1월 1일 시행
부산광역시는 거가대로(부산-거제시)의 일부 차종의 통행료를 2020년 1월 1일 0시부터 5000원 인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인하 대상 차종은 대형 이상으로 대형차량은 2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특대형은 3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각각 인하되며, 중형 이하 차량 통행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부산시는 공동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함께 부산·경남지역의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양 시·도간 상생협력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화물운송업계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용자 부담이 큰 대형 이상 차종의 통행료를 5000원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매일 왕복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1대당 연간 약 235만 원의 통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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