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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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진입한 것 아니다” 일축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에 대해 “불황 속에서도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13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 0.4%가 나오다보니 어떤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통계청과 한국은행 발표에 근거해 월별 인플레이션 자료를 제시하며 지난해 9~11월 소비자물가는 굉장히 높았다고 평가했다. 그 영향 또한 1년 뒤에 받게 되고, 그러면 10월 소비자물가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또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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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재정 76.4%는 지자체 예산... 자체수입은 거의 없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재정 76.4%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고 자체수입에 의한 예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체육회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초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민간 체육회장이 선출되면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시·도체육회 재정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의 2019년 예산은 총 5383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인 국민체육진흥기금(대한체육회 지원액)이 731억 원(13.6%),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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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받는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14일부터 2019년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2016년에 처음 시행했으며, 올해는 지역대학생 5000여 명에게 약 4억4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대상은 주소지 관계없이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2016년부터 2019년에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실행자 중 대출 학기 기준으로 소득 8분위 이하인 자이다.지원금액은 대출이자 1년분으로 2019년도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며, 부산시 홈페이지의 부산민원120/시민참여/행사∙모집참여신청 메뉴(www.busan.go.kr/mi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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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투자설명회 개최
LH(사장 변창흠)는 베트남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한국-베트남 경제협력 산업단지 사업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1986년 경제 개방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육성 정책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빠른 도시화로 2016~2018년 3개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6.7%에 달할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보이며 전 세계의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한국 정부 또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로 베트남을 주목하고 있으며, LH는 이에 발맞춰 국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베트남에서 경제협력 산업단지 예비 시행약정서를 체결했다.LH가 조성하는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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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안전인증 안받다 적발…1위 전지, 2위 완구
KC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하다 불법·불량제품 단속에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전지’와 ‘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가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안전기본법을 위반한 사례는 보조배터리 또는 전자제품에 내장되는 각종 전지가 1104 차례로 가장 많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완구가 100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완구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 적발된 1006건 중 260건은 고발 조치됐고, 나머지 제품들도 판매 금지되거나 지자체를 통한 행정조치가 이어졌다. 완구 외에도 유아용 섬유제품은 280건, 아동용 섬유제품이 191건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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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누르니 ‘마통’ 9조원 폭증…풍선효과 유발
2017년 6월 이후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15.6~2019.6년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에서, 2019년 6월 407만 계좌 50조 1천억원으로 2년새 무려 34만 계좌(9.1%), 9조 1천억원(22.2%) 가량 증가했다. 직전 2년인 2015.6~2017.6월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했고, 계좌수는 375만건에서 373만건으로 오히려 2만건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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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탈세․탈루 사업자 추징액 6조원대, 상위 1%가 3조원 넘어
작년 국세청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한 부과세액(탈세+탈루액)이 6조 78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1%가 총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9,569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6조 782억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부과액 기준 상위 1%의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차지하는 부과액은 3조 1,571억원으로 총 부과액의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4,795개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92%인 4,408개 법인이 탈세나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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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로 단말기 가격 증가 전망…국민 부담 가중 우려감 증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통신서비스 지출은 137,838원에서 134,107원으로 6%P 감소한 반면 통신장비 지출은 31,943원에서 35,223원으로 10%P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저가용 단말기 활성화, 통신비 인하정책과 선택약정제도 도입 및 할인율 인상의 효과로 가계통신비는 하락했지만, 통신장비 지출의 급등으로 국민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5G 상용화 이후 단말기 가격이 급등하여 삼성 갤럭시, 애플 등의 통신장비 단말기에 대한 국민들의 구매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통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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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하기비스 영향' 지속…강풍 사고 주의
요일인 13일도 전국이 맑지만 일본을 지나고 있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을 받아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이날 내륙 일부지역의 아침기온은 10도 이하를 보이는 등 춥겠다. 기상청은 13일 "(태풍의 영향으로) 오늘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예측했다.이어 "산행 시 강풍에 유의하기 바라며,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의 행락객들은 강풍과 너울로 인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13일까지 매우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양양, 포항, 울산)과 남해안(김해, 사천, 여수), 제주 지역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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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수매중 돼지 ASF 음성 판정…추가발생 없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의심되는 것으로 발견된 비육돈(5개월 이상 사육해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 1마리가 ASF에 감염된 것은 아닌 것으로 검사 결과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돼지는 연천 백학면 소재 돼지 농장에서 수매 대상에 올라 도축장에서 해체 검사를 하던 중 이상 개체로 확인됐다. 해당 도축장은 발견 즉시 도축을 중단하고 농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이 돼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국내에선 15번째 발병 사례다. 하지만 결국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9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게 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도축장에 내려졌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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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전 국감'서 전기세 개편 격론, 인상될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과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격론을 벌였다.한전은 올해 11월 말까지 새 전기요금 체계를 담은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 개편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을 정부와 한전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보전해야 하고 계속되는 한전의 적자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부 야당 의원은 정부와 한전의 이면계약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또한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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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9일째 '조국 공방'…윤석열 접대 의혹까지 제기
국정감사 9일차를 맞은 지난 11일, 여야는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감은 중반까지 달려왔으나 여전히 '조국 국감'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이날 한 언론이 보도한 윤중천의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의혹에 대해 강한 의문 제기가 있었다.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구지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윤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점식 의원은 여환섭 대구지검장에게 "윤중천이 윤 총장을 알고 있다는 말을 했나, 아니면 나도 모른다는 식이냐"고 물었다.정 의원은 "진상조사단은 1차 수사에서 윤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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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전KDN, 임원 친형 소유 협력업체와 9억원 계약 의혹...장석춘 의원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한전KDN 임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발주계약 체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개입을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발주계약 체결이나 정규직 전환 협의회 참여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시선이 제기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 자유한국당)이 11일 한전KDN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KDN의 한 임원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협력업체와 9억1천만원 규모의 파견·용역 발주 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권자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장 의원은 공익제보를 통해 한전KDN으로부터 자료를 확보 하여 분석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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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안전사고 STOP! 안전한국 GO!” 한 목소리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0일 대구 본사에서 국민 안심사회를 위한 ‘사고 STOP 안전실천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가스공사는 안전사고에 대한 전 임직원의 선제적 의식 전환과 경각심 고취를 통해 무사고 사업장을 실현하고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이 자리에는 채희봉 사장을 비롯해 안전·생산·공급 분야 최고 책임자 및 전국 사업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가스공사는 안전실천 결의문 제창·서명을 시작으로 △최근 안전사고 동향 및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작업현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을 공유하고 토론을 이어갔다.참석자들은 가스공사와 협력업체 모두가 철저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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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탁' 피해입은 삼척-울진-영덕,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삼척시와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피해가 심각한 3개 시•군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11일부터 대규모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100여명 규모)을 편성하여 정밀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적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태풍 ‘미탁’은 강원･경북 동해안지역 중심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해 합동조사시 드론을 활용한 피해조사(3개 팀, 18명/드론 6기)를 병행하여 인력 접근이 어렵거나, 피해원인 분석이 필요한 지역을조사할 예정이다.강원 삼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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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KAERI, 징계 현황 1위에 방폐물 관리위법 솜방망이 처벌...'박원석 리더십' 책무로
지난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 22개 기관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속 연구원 징계 최다 기록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위법사항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기강해이 문제를 올 4월 취임한 박원석 원장이 끊어낼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출연연 소속 연구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26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총 45명으로 가장 많은 징계 건수를 기록했다. 이들은 원자력안전법 위반부터 근무지 이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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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한국해양진흥공사, 부동산 53억에 6개월 성과급 잔치...'황호선 리더십'의 방만경영 논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지난해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부동산과 성과급 잔치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사장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라 특혜를 많이 받은 것 같다"는 주장까지 나와 방만경영의 해결책이 시급한 상태다.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의원(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매입에 10억 5,000만원을 쓰고 건물 임대를 위해 41억 3,963만원을 지출하며 출범초기에 부동산에만 총 53억원 가량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진흥공사는 공사 소유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사무실을 1년간 공실로 두고 공과금 1억8,471만원을 납부하면서 해운대구에 위치한 마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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