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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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99.3%적합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용주) 농산물검사소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올해 3분기 도매시장 반입 및 시내 유통 농산물 1123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1115건(99.3%)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8건(0.7%)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농산물검사소는 엄궁과 반여 농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된 경매 전 농산물 718건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매 전 농산물 8건(481kg)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고, 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7품목으로 ▲열무 2건 ▲들깻잎 1건 ▲상추 1건 ▲시금치 1건 ▲참나물 1건 ▲쑥갓 1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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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관위, 발달장애인 대상 유권자 연수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10월 15일 태연재활원에서 발달장애인 3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유권자 연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 유권자 연수는 선거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모의투표체험을 통해 발달장애인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강의’, ‘모의투표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모의투표체험’은 발달장애인들이 실전 투표시 효과가 있도록 실제 투표소와 유사한 환경을 구성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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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항 재개발 배후도로(지하차도) 건설공사 착공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이철조)는 북항재개발로 인해 교통 지․정체가 예상되는 충장로에 사업지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배후도로(지하차도)건설을 10월 17일 착수, 2023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사업은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2379억 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4년 동안 시행예정이며, 금년 예산은 41억 원으로 ㈜쌍용건설이 시공한다. 부산시 중구 중앙동(부산항 1부두 배면)에서부터 동구 초량동(부산항 4부두 배면)까지 기존 왕복 6~10차선(연장 1.98㎞)을 정비하고, 교차로 3개소를 신설하며 동 구간 하부에 왕복 4차선(연장 1.90㎞) 지하차도를 건설한다.이철조 소장은 “부산북항 재개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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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TBT) 통보 3,065건으로 최근 5년 간 최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무역기술장벽(TBT: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통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도 전체 TBT통보는 3,065건으로 최근 5년 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 2,580건 대비 1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국의 표준·기술규정을 세계무역기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기로 한 협정, 즉 무역기술장벽의 통보 증가로 국가 간 무역장벽이 넓고 깊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2018년도 전체 TBT 발행 상위 5개국’을 보면 1위 우간다(413건), 2위 미국(276건), 3위 케냐(173건), 4위 브라질(156건), 5위 멕시코(1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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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에게는 고임대료, 기업 등 사업자에게는 특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올해 입주자를 모집한 구의동과 충정로3가 청년주택의 임대료와 개발이득을 분석한 결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주변시세에 비해 고임대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등 개발업자에게는 막대한 개발이득을 보장해주고 개발사업을 통해 오히려 주변 시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평가된다.정동영 대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은 국가의 미래, 도시의 미래를 위해 공공이 책임져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다. 민간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오히려 청년들의 주거 환경을 해치고 거품을 키우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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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교차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위험…교보타워 사거리·월암교·공덕오거리도 사고 위험도 높아
서울시내 도로 중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영등포 교차로’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부상 건수를 기준으로 특정지점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가늠하는 EPDO(대물피해환산법, 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를 서울시가 산출한 결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영등포 교차로가 EPDO 지수 678점(부상226건)으로 위험도가 가장 높았고, 강남구 교보타워 교차로(부상203건)와 성북구 월암교(사망1건, 부상199건)가 동시에 609점을 기록해 두 번째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마포구 공덕오거리(534점·부상178건),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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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영업 택시업체 3곳 첫 감차 명령 처분 및 보조금 지급중지 결정
부산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해 불법영업을 한 3개 택시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으며, 현재 조사 진행 중인 2개 업체에 대해서도 불법영업이 밝혀지면 동일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택시회사 소속 정식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당제 택시운행은 난폭운전 및 과로 유발로 택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택시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3개 택시업체에 대해 각 5대씩 감차 명령 처분했으며, 3년간 보조금도 지급 정지하기로 했다. 이번 처분은 지금까지 택시업계에 내려진 처벌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법인택시조합이 설립된 이후 행정처분을 통한 감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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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진공 '선착순' 자금 지원에 자금 미부여 사유 관리 부실...허점 투성이 '이상직 리더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단계 중 '선착순' 방식으로 인해 많은 유망기업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착순 지원 이후 정책자금 지원 기업 상담에서 자금 신청 권한 미부여 기업에 대한 사유에 대해 관리가 되지 않아 업무태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에 취임한 이상직 이사장에게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는 시각이 부상하고 있다.1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는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단계 중 '선착순' 방식으로 이뤄져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기업이 배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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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김해사무소, 신축청사 준공식 가져
통계청 김해사무소(소장 하영준)는 10월 15일 김해시 계동로 195 신축청사에서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강신욱 통계청장, 조현명 김해시부시장, 홍병석 동남지방통계청장을 비롯해 관내 유관기관 인사,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신축 김해사무소는 2018년 8월부터 대지 2200㎡에 총사업비 35억3800만원을 투입, 지상 3층 규모(연면적1516㎡)로 완공됐다. 사무실을 비롯해 통계자료실, 대강당, 조사원실, 회의실 등과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로 조사장비 보관실, 직원숙소, 체력단련실 등이 배치돼 쾌적한 환경에서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강신욱 통계청장은 치사에서 나날이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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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국가 산업기술의 뿌리 인력 1,000명 육성 출범
발전설비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범년)는 국가 산업발전의 기반이 될 차세대 기술명장 육성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한전KPS는 16일 광주전남혁신도시(전남 나주시 소재)에 위치한 본사 혁신홀에서 한전KPS 김범년 사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마이스터고 교장 협의회 안규완 부회장(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교장)과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이유경 교장, 그리고 충북에너지고등학교 고광욱 교장 등 마이스터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전KPS-패러데이 스쿨 공동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명장 육성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패러데이 스쿨’은 한전KPS의 보유역량을 활용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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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부산,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952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부산시가 제출한‘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16~2019.6)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1952건, 과태료 부과액이 5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은 위반건수가 2016년 대비 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치구별로는 영도구 678건, 남구 444건, 북구 106건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과태료 부과액은 해운대구가 9억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7억 1천만원, 동래구 6억 3천만원순이었다.위반유형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다운(Down) 계약’은 남구가 19건으로 가장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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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사회적 가치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오는 31일까지 ‘2019 대국민 사회적 가치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본 공단 사업의 신규발굴·개선·확대와 더불어 국민 교통안전 강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해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 체감 포용적 공공서비스 제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주도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주제는 △공공혁신 △안전경영 △일자리 창출 등 총 3가지로 나뉘며, 관련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특히, 안전경영 부문에서는 공단 업무와 관련된 국민 안전도 제고뿐만 아니라 공단 및 외주 직원의 근무 안전도 향상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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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 50억원대 종합비리 방치에 배임 의혹...'자질론 대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자행된 50억원대 종합비리사건이 발각됐지만 관련 직원이 해외로 도주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취임 이후 관련 직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한 김형근 사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김형근 사장은 지난 9월 사회공헌기금 부정사용 의혹으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어 지속적으로 자질론이 대두되는 상태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LG 유플러스 간 ‘인터넷 전용선 계약’과정에서 뇌물공여,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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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설립취지 무시하는 최창희 사장...공영홈쇼핑, 방송법 위반에 소상공인물품 방송 '0개'
공영홈쇼핑의 1년간 8789건의 방송 중에서 소상공인 물품이 단 한개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영홈쇼핑은 방송법 위반으로 지난해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소기업 상품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최창희 사장 체제 하에 목적의식을 잃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지난 2015년 개국한 공영홈쇼핑이 유통판로 개척에 힘든 소상공인의 판로지원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공영홈쇼핑은 홈쇼핑 출연 업체를 선정할 때 직접 업체를 선정하지 않는다. 계약한 밴더를 통해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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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동시 세무조사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업종별 유형(54명)=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모든 업종별(신종·호황업종 포함)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선정 △지능적･계획적 탈세(40명)=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를 선정 △호화·사치 생활자(28명)=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추가 선정. 특히,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 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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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터널 500m 앞 경보방송으로 후속 사고 예방한다
고속도로 터널 내 화재, 교통사고 등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미터 전방에서부터 위험상황을 알리는 FM라디오 경보방송이 연내 서비스된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높아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도로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2011~2017년 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43.2%)은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으로, 2차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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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10월 18일부터 선거영향 미치는 행위 제한 및 금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 부산지법원장)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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