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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해수부 차관,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준공식 참석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16일 오후 2시 여수신북항 외곽시설 준공식에 참석한다. 준공식에는 김양수 차관을 비롯해 주승용 국회 부의장, 이용주 국회의원, 최도자 국회의원,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 여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준공된 여수신북항 외곽시설은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330억 원을 투입하여 외곽시설 1,360m(방파호안 700m, 방파제 660m)를 구축했다. 특히, 방파제에는 파도의 힘으로 연주되는 오션 오르간을 비롯하여 오르간 등대, 해시계 광장, 산책로 등을 설치하여 인근의 여수세계박람회장, 오동도 등과 함께 여수의 주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차관은 축사에서 공사 관계자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양적‧질적 성장 거둬...올해 5만명 돌파 경기도가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민선7기 들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은 지난 2015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된 후 올해로 5년차다.도는 그 동안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 포럼, 토론회 등 도내 민주시민교육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 왔다.특히 올해는 ▲전국 최초 군장병 민주시민교육 ▲경기도 시민공동체 교육 ‘온(ON)프로젝트’ ▲경기도 민주주의 체험 ‘역사속 민주로의 초대’ 등 경기도 특화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개발․운영해 참여자의 긍정적인 반
4대 민주화 항쟁...40주년 맞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정부가 부마민주항쟁을 우리나라 4대 민주화 항쟁의 하나로 기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가운데 첫 정부 주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6일 오전 10시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각계대표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가족, 일반시민,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가졌다.정부는 앞서 지난 달 24일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바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부산지역과 경남지역(마산)의 학생과 시민들이 유신독재에 항거하여 발생한 대규모 민주화운동으로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처음 발생해 같은 달 18일 창원(옛 마
[국감] 적십자 박경서 회장, 금지약물 혈액 및 후원 물품 관리 '직격' 대한적십자사가 미흡한 헌혈관리시스템으로 헌혈금지약물을 복용한 사람들의 혈액이 채혈돼 무방비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마트모금함의 부실 운영을 넘어 통째로 사라진 모금함을 2년째 소재파악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이 박경서 회장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채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이 총 2740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수혈용으로 출고된 사례는 무려 163건, 293유닛에 달했고, 의약품 제조를 위한 분획용
울산선관위, 국회의원선거 180일 앞두고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감정원, 2019년 KOICA 글로벌연수 사업 수행 한국감정원이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한국 국제협력단·코이카)와 지난 14일부터 ‘부동산 과세기준 가격조사 역량강화 글로벌 연수(2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연수는 다음달 2일까지 실시되며,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메룬 등 8개국 부동산가격 및 과세 업무 관련 공무원 18명이 참여한다.이를 통해 한국감정원은 ‘한국의 토지정책 변화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ICT 기반 공시업무체계’, ‘부동산 e-정부 구축현황’, ‘한국 토지보상 및 도시재생 사업’ 등 과세역량강화에 필수적인 이론 지식과 현장 경험을 전수할 예정이다.미얀마의 윈 민트 우(Win Myint Oo)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 부동산 과세기준 가격조사에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 5천만 국민 중 5천명도 해당 안 될 것"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15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금지도 검찰 개혁 방안이지만 5천만 국민 중에 5천명도 해당 안 된다”며 “왜 국민이 검찰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끼며 열화같이 개혁을 요구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국민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검찰 개혁 방안은 심야수사, 그리고 매일 불러들여 수사하고, 별건 수사를 하는 검찰 수사 관행이나 문화를 고치는 그런 개혁을 피부로 느낀다”고 했다. 또 “조국 장관 재임 시 추진한 개혁 방안들이 과거 사례를 보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도 발표 했다가도 다시 원상복귀된 일들이 많았다”며 “법무부와 대검의 예규
한국철도, ‘가을이 오면, 추추(秋秋)로드’ 기차여행 상품 출시 한국철도(코레일)가 단풍명소를 선정하고 강원, 충청, 전라, 경상도로 떠나는 기차여행 상품 10개를 출시했다. 이 중 ‘가을이 오면, 秋秋(추추)로드’는 내달 15일까지 판매한다. 한국철도가 추천하는 단풍명소는 강원 설악산, 충북 월류봉, 전북 내장산, 순천 선암사, 경북 부석사와 주왕산, 대구 팔공산, 경남 해인사로 8곳 10개 상품이다.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과 설악산을 트래킹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해인사, 부석사까지 유명 사찰을 둘러본다. 또한 순천만습지, 김광석거리와 익산 국화축제 등 지역 테마 여행을 함께 즐길 수 있다.코스와 일정에 따라 서울, 용산,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KTX,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를 이용할 수
오규석 기장군수, 65번째를 끝으로 부군수 임명권 반환촉구 시위 중단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2018년 7월 23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화요일 낮 12시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10월 15일로 65번째를 맞는 1인 시위에 ‘군수가 부군수 임명도 못하나’라는 피켓을 들고 선 오 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 지방분권 이라는 시대정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민들에게 즉각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靑, 정부부처 친환경차 비율 미비 보도에...오히려 늘고 있다 '반박' 청와대는 정부부처 친환경차 비율이 13%밖에 되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15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 “어떻게 산출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51개 부처 중 129대 중에서 13.1%가 친환경차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이것을 다 합치면 1,160개가 되고, 그 중에서 친환경차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들이 또 있다”고 했다.이어 “차량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이거나 아니면 당해 연도에 구매하는 차량이 2대 이하인 기관들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상이 되는 기관이 301개 기관”이라고 51개 기
[국감] '데이트폭력' 사랑인가? 전쟁인가?...연평균 1만건 달해 데이트폭력이 해마다 증가해 하루 평균 26명이 검거됐다는 집계가 나왔다.15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트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3,325명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9,521명, 매일 평균 26명이 검거됐음을 의미한다.지역별 데이트폭력 검거현황을 보면 서울이 8,628명으로 전체의 25.9%에 해당할만큼 가장 많았는데, 이는 검거인원이 가장 적은 제주의 377명보다 23배에 달한다. 이어 경기 7,167명, 인천 2,799명, 부산 및 경남이 각각 1,907명 순으로 데이트 폭력 검거인원이 많았다.데이트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로 검거된 인원이 24,405명
경기도, 5대 대응전략 수립...'인간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경쟁력 강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전략이 마련됐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5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들이 ‘인간을 위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 대책이 필요한데 따라 수립됐다.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근거 마련, 올해 2월 출범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에 담을 대표과제를 발굴해왔다.특히 이재명
2019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구도심 활기 '심폐소생술'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란시장이 ‘2019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침체된 구도심에 활기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특히 개별 전통시장이나 상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주변 골목상권까지 포함한 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다.서류심사 및 현장·발표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된 양평 양수리 전통시장과 성남 모란시장 상권은 상권활성화 예산을 구역 당 4년 동안
경기도, 가을철 성육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지도·단속을 진행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번 불법어업 단속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및 도,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 및 구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기간·체장 규정 위반, 불법어구 사용, 투망·동력기관 부착된 보트, 작살 등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이다.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
LH, 임대주택 입주청소 실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LH(사장 변창흠)가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입주민 참여형 입주청소 서비스’를 올해 10월부터 영구·매입임대(다가구) 재임대세대(예비입주자 등)를 대상으로 확대·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LH는 지난 2017년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입주민 참여형 관리문화 구축’을 위해 약 1년간 전국 24개 임대단지를 대상으로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입주청소 시범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을 발굴해 올해 10월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매입임대(다가구) 재임대세대 약24만호를 대상으로 입주청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제공한다.이를 위해 LH는 전국 36개 청소부
유류세 인하 종료 후 알뜰주유소가 가격 더 올려 지난 8월말 유류세 인하 종료이후 6주만에 전국 알뜰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일반주유소 45원보다 6원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2일 기준 전국 알뜰주유소(1190개) 휘발유 가격은 1518.4원으로 8월말 1467.5원보다 51원 상승했고, 전국 일반주유소(10,524개) 휘발유 가격은 1547.3원으로 8월말 1502.4원보다 45원 상승했다.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다고 알려진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인하 종료이후 일반주유소보다 6원 더 올린 것이다. 인천이 15원(알뜰 58원, 일반 43원)으로 가장 차이가 크고, 광주가 10원(알뜰 54원, 일반 44원)으로 두 번째로 크다.알뜰주유소
[국감]소음성 난청‧장애인 노동자 외면하는 '심경우 리더십'...복지 없는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불승인처분에 따른 취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해로 취하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71%에 달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소홀해 최근 5년간 4억4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않은 심경우 이사장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의 패소율은 5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확정판결이 난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은 총 72건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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