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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형사고소 이어 5억 손해배상 청구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7일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데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오거돈 부산시장은 8명의 변호사로 ‘가짜뉴스 척결을 위한 변호인단(단장 조성제 변호사)’을 꾸리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과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변호인단은10일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오거돈 시장은 유튜버들이 허위사실을 생산 유포해 본인과 시장으로서의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어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희망과 행복’ 사랑나누기 봉사활동 전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임직원들은 한글날 휴일을 앞둔 8일,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자 사회복지시설인 ‘조이빌리지’에서 사랑 나누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시설안전평가실 방돈석 실장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석인호 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들은 이날 오후 ‘조이빌리지’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변 정화활동, 시설물 점검 등 재능기부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조이빌리지에는 모두 30명의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공단은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 건설 분야 입찰 평가제도 개선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를 조기 도입해 지난달 입찰 공고한 동내~경산 및 오성~안화 구간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부터 본격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가스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6월 입찰 평가위원 선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골자로 한 ‘공급건설 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안)’을 수립했다.특히 △입찰 참가업체 블라인드 평가, △평가위원 무작위 추첨 선정, △평가위원 선정 후 외부 연락·접촉 전면 차단 등을 통해 기술 중심 제안·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가스공사 관계자는 “향후 발주 예정인
文대통령,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감사...전폭 지원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했다.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식’에 참석해 “오늘 신규투자 협약식은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핵심소재•부품•장비를 자립화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과감한 도전을 응원하며, 디스플레이 산업혁신으로 기업들의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삼성디스플레이
경기도,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의 임금교섭 결렬로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72시간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그동안 경기도는 철도파업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지난 9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고 시내·외 버스 증차와 택시부제 해제 등 대책을 준비해 왔다.도는 파업이 지속될 경우 도민들의 출·퇴근길 혼잡에 대비해 도내 시외버스 운행회수를 17개 노선 69회에서 102회로 33회 늘리기로 했다.시내버스 역시 경기↔서울·인천 간 35개 노선을 2,778회에서 2,943회로 165회 증회하고, 72개 노선에 대
[국감] 최근 5년간 119 심정지환자 이송소생율 6.6% 최근 5년(2014-2018)동안 전국 소방에서 심폐소생 심정지 환자를 이송한 결과 100명당 6.6명이 소생하고 93.4명은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소방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심폐소생 이송인원 대비 소생인원(2014-2018)을 보면, 총 151,154명 중 6.6%인 9,957명이 소생하고 93.4%인 141,197명이 숨을 거뒀다.지역별 소생율을 보면, 광주가 9.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인근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3.2%를 보여 3배의 편차를 보였다. 전국평균 6.6%보다 소생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 3.2%, 경북 4.1%, 충북 4.3%, 강원 4.4%, 전북과 경남•제주가 각각 5.1%, 대전이 5.
[국감] 포항 지진 주범의혹 휩싸인 에기평, 보상 안해주려 법률자문 받아...범대위 "두번 울리는 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진행했던 지열발전사업이 포항 지진의 주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가운데 지난 3월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촉발지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꼴로 해석될 수 있어 이에 "지진피해 주민들을 두번 울리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은 올해 3월 11일, 지열발전 주관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이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에기평이 법률 자문 결과를 받은 날은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지역 첫 '중증장애인 재난안전 토론회' 14일 개최 부산 기장군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김성대, 이하 기장센터)는 10월 14일 오후 3시~5시까지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중증장애인 재난관리실태와 대안을 모색하는 부산지역 첫 ‘2019 중증장애인 재난안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통계에 따르면, 화재사고 사상자중 사망자 비율이 비장애인은 12.7%인데 비해 장애인은 57.4%로 4.7배나 높게 조사됐다. 여기에 장애인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등의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의 기초적인 통계자료 조차 파악돼 있지 않아 향후 재난사고에 대한 대비･대응 방안의 수립조차 어려운 상황이다.서울의 경우 이미 지난 2014년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장애인 화재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 43억원 추징"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기본적인 세무 업무인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서 국세청으로부터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한국수산자원공단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작년 말에서 올해 3월까지 공단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공단이 외부 위탁 기관에 용역 사업을 맡긴 뒤 대행수수료나 경비, 직접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공단은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16.7억여원, 경비 등 직접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법인세 26.5억여원 등 총
이상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 중독자 환자 관리 부실" 신규 도박 중독자와 재발 중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최근 5개년 도박중독 상담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2016년도 한 해치의 도박 중독자가 센터를 이용했지만, 해당 수치는 ‘당해 신규와 전년 이월’로만 구분된 것으로 실제 센터 자체를 처음 이용한 신규 중독자 수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재발 및 중복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에 센터 담당자는 “도박 중독은 워낙 재발되기 쉬운 질병이기 때문에 12개월까지의 단기 추적조사만 진행한다”면서 “센터 시스템 상 주민번호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원들 횡령미수금 103억…채권 내년부터 소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직원 횡령을 적발해 처벌하고도 빼돌린 돈을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1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민주당 부산사하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 2명이 횡령한 산업단지공단의 재정은 무려 108억6천만 원으로, 이 중 5억 4천 여 만원은 회수했지만 남은 103억 원은 회수하지 못했다.횡령미수금이 103억 원에 이르지만 소멸시효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A씨의 횡령 사건에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약 1억5천만 원은 채권 시효가 내년 5월 4일로 만료될
경기 연천군 신서면 농장서 ‘돼지열병’ 의심신고 접수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확진 농가는 총 14곳으로 늘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농장 주인은 4000여 마리 중 모돈(어미돼지) 4마리가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여 연천군에 신고했다. 신고 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이 없었으며 500m~3㎞ 내에는 3개 농장에서 412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현재까지 ASF가 발생해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파주시 연다산동
한국철도공사, 새이름 ‘한국철도(코레일)’ 변경 추진 한국철도공사가 ‘한국철도(코레일)’라는 새 이름으로의 변경을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영어식 표기인 ‘코레일(KORAIL)’을 대신할 새로운 한글 약칭 ‘한국철도(코레일)’에 대한 대국민 제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새로운 약칭 제정은 최근 국민적 한글 사용 추세를 반영하고 공기업으로서 한글사랑에 앞장서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공사는 한글 약칭이 국민 누구나 부르기 쉽고 전달력이 좋아 기업의 정인지율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약칭 변경을 널리 알리고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영어식 표기인 ‘코레일’을 ‘한국철도’에 붙여서 사용키로 하고, 영어 표기는 대외 인지도를 고려해 ‘
LH, 창립 10주년 기념 ‘도시투어 프로그램’ 개최 LH(사장 변창흠)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LH가 조성하는 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세종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도시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도시투어 프로그램은 3기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정책의 핵심 수요층인 대학생, 신혼부부 및 LH 협력사를 대상으로 회차당 50명씩 총 400명 규모로 시행된다.대상지는 수도권 남부(판교, 동탄)·서부(김포한강, 청라) 및 세종시이며, 주요 투어내용은 △사업지구 설명(홍보관, 전망대) △지구별 주거·환경·교통요소 투어(도시공원, 랜드마크 등) △토크콘서트(도시관련 특강 및 사업지구별 QnA) 등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니폼 논란, 사실은 독점 계약 때문" 지난 7월 국내 첫 개최된 세계수영선수권대회(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국제경기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유니폼 논란은 사실 대한수영연맹 주관의 용품후원사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용품후원사 선정 건은 9월에 마케팅 대행사를 선정, 올해 초(2월) 두 개 기업과의 공동후원사 계약형태로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2달 뒤 이사회에서 갑자기 선정을 무효화하면서 대회 개최까지 약 1개월을 앞두고 5월 말 용품후원사 입
울산선관위 "아름다운 한글날, 아름다운 선거 캘리그래피" 행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는 10월 9일 오전 외솔기념관(중구 병영동)에서 “아름다운 한글날, 아름다운 선거 캘리그래피 한줄”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울산시선관위는 외솔 탄생 125돌 기념 ‘한글문화예술제’에 참여해 유권자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행사는 아름다운 한글과 아름다운 선거를 테마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대형 픽셀아트 퍼포먼스’, 캘리그래피 전문가의 지도를 통한 ‘캘리그래피 작품 체험 및 제공’, ‘세상 하나뿐인 엽서 만들기 체험’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부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정치자금 후원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부산항 신항 서컨 임항교통시설 추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이철조)는 부산항 신항 서컨부두 일원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임항교통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부산항건설사무소는 서컨 임항교통시설(철도․도로 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0월에 착수, 2020년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2024년까지 총사업비 약 1600억원을 투입해 철도 4.4㎞, 도로 2.3㎞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3선석 1050m, 사업비 약 5400억원)는 2022년 상반기에, 2-6단계(2선석 700m, 약 3700억원)는 2026년에 개장돼 신항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철조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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