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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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조국 분열 갈등, 검찰의 신속한 수사만이 치유할 수 있어”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10월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집회는 조국 장관 일가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이고, 서초동 집회는 검찰개혁, 조국 수호”라며 “그렇다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지금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신속한 진상규명”이라고 답변하자, 박 전 대표는 “바로 그것”이라며 “저는 처음부터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고 조 장관을 지지했지만 의혹이 제기되고, 이에 대해 본인과 가족들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고, 이제는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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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9급 신규 세무공무원 임명장 수여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은 10월 7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청 내 회의실에서 9급 신규 세무직공무원 27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들의 빠른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새내기를 위한 업무소통 팁, 인사관리 규정 강의 및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를 대표하는 선배들의 좌충우돌 입사경험담 등 다양한 내용의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진행했다. 90년생 20대를 대표하는 조사2국 권모 조사관은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경험담’으로, 80년생 30대 대표 운영지원과 이모 조사관은 ‘언니는 그때 이랬었지’라는 주제로 얘기를 들려주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동신 청장은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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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코레일테크, 비정규직 갑질 논란에 이어 최저임금법 위반...말뿐인 '반극동 리더십'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테크는 현장직의 68.3%인 2,242명에게 2019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용역업체 비정규직에게 '갑질 횡포' 논란에 이어 최저임금법까지 지켜지지 않는 모습에 공분을 사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구리시)이 코레일 테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현장사원 2,242명(현장직의 68.3%)에게 2019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2019년도 현장공무직 및 기간제사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의견조회 결과보고’라는 인사노무처에서 작성한 공문에 따르면, 각 사업별로 2019년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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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광화문-5일 강남 '집회' 당시 구급환자 29명 발생
3일 광화문과 5일 서초구에서 가진 집회로 총 29명의 구급환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7일 국회 행안위 소속 소병훈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월 3일 개최된 광화문 집회에서 총 24명, 10월 5일 서초 검찰개혁 집회에서는 총 5명이 119 구급환자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광화문 집회에 관련한 119구급차 출동 및 이송 현황은 소방인력 63명과 구급차 21대가 동원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24명으로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1명 및 ‘경상’23명으로 밝혀졌다.또한 광화문 집회는 구급환자 총 24명 중, 20대(12.5%)‘3명', 30대(4.1%) '1명', 40대(4.1%)‘1명', 50대(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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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 46년 만에 춘천에 나타나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지난 8월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일대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제218호 장수하늘소의 유충 7개체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5개체, 국립과천과학관에 2개체로 나눠서 보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장수하늘소 유충이 발견된 장소는 1962년 12월 3일 천연기념물 제75호 「춘천의 장수하늘소 발생지」로 지정됐다가, 소양강 다목적댐 건설로 서식지가 수몰되면서 보존가치가 상실되어 1973년 8월 14일 지정해제 된 곳의 인접지역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장수하늘소 유충을 발견했다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신고를 받고 서식실태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조사에 착수했다.이번에 발견된 장수하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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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72시간 철도노조 파업...국토부 '비상수송대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철도노조가 임금교섭 결렬로 철도노조가 11일 오전 9시부터 72시간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비상수송대책은 파업이 예고된 이후부터 철도공사, 국방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송관련단체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이 있었던 2016년과 비교해 볼 때 경강선 등 새로운 노선이 개통되어 기관사의 여유 인력이 감소하였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되는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열차운행률이 낮으므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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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KEIT, R&D 환수조치 미환수금 190억 논란에 부담감 커진 '정양호 원장'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국가R&D사업의 중간평가에 따라 중단 결정된 과제 중 불성실 수행과제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비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취임한 정양호 원장이 지금까지의 미환수금 문제와 올해 더욱 증가된 미환수 비중을 해결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환수처분액 및 환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산기평이 환수해야할 불성실 수행 R&D 사업의 환수대상액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환수처분액의 38.4%에 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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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남부발전, 석탄입고일 조작해 81억 부당이득 취득해..'신정식 책임론' 부상
남부발전이 자신들의 발전기가 발전순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석탄수입일은 임의로 변경, 부당한 회계처리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식 사장 취임 이후에도 해당 문제가 발생한 시기가 걸려있어 신 사장 책임론 또한 부상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업계는 꼼수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입수한 감사원의 “전력거래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자료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수입석탄 입고일을 47차례에 걸쳐 임의로 변경해 발전 순위에 포함되게 한 뒤 495시간을 추가가동해 80억 8,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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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면세점 리베이트’ 2018년 1조 3,181억원에 달해
국내외 관광의 활성화로 여행객 수가 늘어나면서 시내면세점의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과다한 송객수수료(이른바 ‘면세점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른바 ‘면세점 리베이트’라 불리는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해외여행객 유치의 대가로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송객수수료(면세점 리베이트) 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이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지급한 송객수수료 비용이 2015년 5,630억원에서 2018년 1조 3,181억원으로 2.3배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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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나눔'으로 행복 '채움' 행사 진행
나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급회가 후원하는 제10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 ‘나눔’으로 행복 ‘채움’ 행사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공원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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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기 포천서 돼지열병 의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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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료급여사업’평가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
부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228개 중 1개 기관을 선정하는 ▲최우수 기관에는 사상구가, 16개 기관을 선정하는 ▲우수 기관에는 동래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가 각각 선정돼 부산이 최우수 2개를 석권하는 동시에 전국 최다 수상(6개 기관)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전했다.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3만8113명이며, 올해 사업예산은 9270억 원 규모이다.보건복지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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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력관리 무능 논란 제기당한 산단공 황규연 이사장… 어기구 “채용 관리 엉망”
산업단지공단 황규연 이사장이 또다시 인력관리 문제에 대해 헛점을 드러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단공은 앞서 안전관리 인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는 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의 계약직 등에 대한 채용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재발방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입수한 ‘2018년 산업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해 총 20명의 계약직 직원을 신규채용 하면서 지원자 12명에 대해 자격증 및 보훈 가산점을 잘못 부여했다.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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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위기로 경남 거제시 금융채무불이행자 63% 증가
민중당 김종훈(울산 동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조선업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증가로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남 거제시.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본격화한 조선업 위기 등으로 실업이 급증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2014년 말의 2만8470명에서 2018년 말에는 3만4997명으로 4년 사이에 6527명(22.5%)이 증가했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6.2%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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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주요항공사, 마일리지 판매로 4년간 1조 8,079억 원 벌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 놓은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 약관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3년 간 카드사와 제휴로 2조 원에 가까운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카드사가 미리 구매해 놓은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판매가 수익원인 셈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대한항공은 국내 19개 전업·겸업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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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 전범기업 5곳, 법인세 혜택에 임대료 100% 감면 특혜
일본 전범기업들이 국내 외국인투자 유치지역에 들어와 임대료 전액 감면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산업통상자원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중 전범기업은 모두 5곳이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3곳(나이가이은산, 미쓰이소코, 한국일본통운)이 있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에 1곳(DSSK주식회사), 군산 자유무역지역내 1곳(삼양화인테크놀로지)이 있다.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내 위치한 DSSK주식회사(2012년 입주)는 대구시로부터 임대료 100%를 감면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감면받은 금액은 12억원이다.군산 자유무역지대 삼양화인테크놀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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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반쪽 자리 대부업자 실태조사… 사각지대 피해 우려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과 개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업의 자산규모나 등록기관 등에 따라 보고서 제출요건이 달라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태규 국회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법인·개인 대부업자 수는 ‘18.12월말 기준 8,310개로 집계됐다. 개인 대부업자는 5,525개로 전체의 66.5%를 차지했고,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이 2,538개(30.5%)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개인 대부업자와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대부업자가 전체 대부업자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태조사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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