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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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돼지열병 확진…확진 사례가 13건으로 늘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이 의심됐던 경기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17일 첫 발생 이후 16일 만에 확진 사례가 13건으로 늘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김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신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가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ASF로 확진됐다"고 3일 밝혔다.이곳 농장주는 비육돈 네 마리가 폐사한 것을 보고 김포시에 신고했다. 이 농장에서는 돼지 280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반경 500m 내에는 이 농장을 포함해 3개소에 6450여두가, 3㎞ 내에는 9개소에 2만4515두가 있다.앞서 이날 오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소재 양돈 농가에서도 ASF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전날 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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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기의 문태곤 사장…강원랜드, 카지노 이외 모든 분야 적자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외의 모든 사업부문에서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 문태곤 사장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사업부문별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랜드는 7개 사업분야 중 카지노만 유일하게 3,9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을 뿐, 그랜드호텔 342억원, 하이원호텔 68억원, 하이원콘도 253억원, 골프 4억원, 스키 147억원, 워터월드 22억원 등의 당기순손실을 냈다.이와 같은 현상은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다.더욱이 2017년과 비교해서 하이원콘도와 골프를 제외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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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까다로운 ‘경영상 해고’보다 쉬운 ‘대량고용조정’ 늘어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영상 해고’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대량고용조정’은 증가해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대량고용조정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경영상 해고 신고는 2015년 38개 사업장에서 2018년 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들었고, 해고 예정인원 또한 2015년 1,934명에서 2018년 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신고된 근로자수 대비 해고 예정인원의 비율 또한 34.9%에서 31.6%로 감소했다.반대로 대량고용조정 신고는 2015년 54개 사업장에서 2018년 384개 사업장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해고 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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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전기화재 인명피해 525명…재산피해 1129억. 10년간 최대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기재해 통계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기화재 건수가 2017년 대비 8,011건에서 9,240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총 화재 건수 중 전기화재 점유율도 18.1%에서 2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는 2018년 525명으로 2017년 217명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재산피해액도 1,047억에서 1,129억으로 80억 이상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피해 수치다. 전기화재 건수는 2009년 9,391건에서 2016년 7,56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2017년 8,011건으로 증가하고 2018년에는 9,240건까지 증가했다. 재산피해액도 2009년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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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로봇핵심부품 ‘감속기’, 해외 의존도 문제 개선 시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로봇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초정밀 감소기의 일본 의존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감속기는 로봇의 핵심부품으로, 보통 로봇 가격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일본은 세계 로봇용 감속기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다.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정조준한다면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국내 로봇 감속기 수입금액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약 1,009억원으로 대부분의 감속기를 일본과 독일에서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에 발표된 로봇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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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영향으로 개천절 저녁까지 전국 비·바람
개천절인 3일 제18호 태풍 '미탁(MITAG)'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비는 낮부터 그치기 시작해 저녁이면 대부분 지역에서 멈출 전망이다.기상청은 3일 "오늘은 미탁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고, 하늘상태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며 "동반된 발달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다가 낮 12시에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 6~9시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태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강원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 등에 폭우가 예상된다.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 피해가 우려되는데, 시간당 20㎜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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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영동선 열차 탈선…오후 3시께 복구 예정
태풍에 영동선 봉화~봉성역간 관광열차 궤도이탈사고 발생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3분께 청도역을 떠나 정동진으로 가던 이 열차(새마을관광열차 해랑)는 이날 새벽께 봉화~봉성역 사이를 운행하던 중 기관차와 객차 1량이 탈선했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재난안전상황반을 구성·운영하고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등 4명을 파견해 사고수습과 현장 안전활동 등을 지원 중이다. 철도공사도 지역사고수습본부장 지휘 아래, 사고수습, 복구활동, 대체수송 및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 복구시간은 오후 3시께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사고가 제18회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선로에 토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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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이원화 된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안전 개선 시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이 2일 이원화 된 워터파크와 수영장 수질기준 문제, 해외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수질기준 문제 등이 조속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물놀이형 유원시설에 속하는 워터파크의 수질기준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안전·위생 기준을 정하고 있고, 일반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워터파크와 수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을 달리 정할 사유가 없음에도 현재 두 곳의 수질기준은 이원화돼 관리되고 있다. 특히나 워터파크의 경우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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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대통령 직속 위원회, 예비비 예산으로 돈 잔치"
자유한국당 이진복의원(3선, 부산 동래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직속위원회인 정책기획위원회와 그 산하 4개 위원회가 예비비로 편성 받은 예산을 가지고 연말에 예산을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특히,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018년 9월 출범 후 그 해 연말에 연구용역 13건(총 2억5천만원)을 진행했는데, 13건 모두 2천만원 미만의 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 형태로 쪼개서 시행했으며, 연구수행기간은 전부 다 2달 미만짜리로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방안’의 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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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지역 상수도 안전 확보에 앞장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지난 1일, 물 재해 예방 및 복지실현을 위해 부산광역시 상수도시설(반여2배수지·가압장)을 대상으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실시됐다. 지난 8월 부산·김해지역 상수도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관리 교육 후 처음 실시된 이날 합동점검에는 공단의 토목·기계·전기 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안전진단업체인 ㈜우리이엔지건축사무소 등이 참여했다. 이번 점검은 공단과 부산광역시, 민간안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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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한국품질만족지수 발전설비 정비서비스 부문 8년 연속 1위 기업 선정
발전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범년)가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8년 연속 1위 기업에 선정됐다. 한전KPS는 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한 2019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인증 수여식에서 발전설비 정비서비스 부문 1위 기업에 선정, 인증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전KPS 김범년 사장은 “지난 35년간 안정적 전력공급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산업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온 한전KPS는 발전설비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전문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위해 ‘성능개선’ 및 ‘원전해체’ 사업 등 연관 사업을 강화하고 신성장사업 비중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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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사법부,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가장 신뢰받는 기관에서 최하위권 추락"
대안신당 박지원 전 대표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예전에는 사법부가 가장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었는데 박근혜정권 사법 농단 으로 신뢰도가 급락했다”며 “이러한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김명수 사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2018년 10월 <시사인> 조사에 의하면 사법부의 국민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3.42점으로 검찰 3.47점 보다 낮고 2019년 6월 <오마이뉴스> 조사에서가장 신뢰할 국가기관으로 사법부를 뽑은 국민이 5.9%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은 최근 8월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사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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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1급 ‘산양’, 가평 연인산 도립공원에서 첫 발견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 동물인 ‘산양’이 가평군 연인산 도립공원에서 처음 발견됐다.경기도는 연인산 도립공원 내에 설치된 무인센서 카메라에 산양이 산길을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2일 밝혔다.산양은 우리나라에 800~900마리밖에 살지 않는 희귀종이다. 주로 설악산과 비무장지대(DMZ), 강원 양구군 등 높고 가파른 산악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단독 혹은 무리생활을 하는 초식동물로 알려져 있다.특히 도내에서는 2013년 10월 포천에서 산양 1마리가 올무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된 이래 한동안 보이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는 포천 소흘읍(2018년 7월), 동두천 소요산(올해 2월) 일원에서 드물게 발견되곤 했다. 경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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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난해 공공기관 회의록 작성률 줄어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회의록 작성이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회의록 작성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8개 회의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2014년 이후 국가기록원이 파악한 회의개최는 회의소집횟수 176만 5,002회, 서면결의 횟수 16만 1,417회를 합한 192만 6,419회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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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안에 담긴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도입 '가시화'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정보문화기술(ICT)을 바탕으로 실물 운전면허증에 비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 KT(대표이사 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대표이사 부회장 하현회)는 통신 3사의 공동 본인인증 앱 ‘패스(PASS)’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찰청과 통신 3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경찰청과 통신 3사는 이용자가 실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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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7연임 쾌거
외교부 및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이사국에 선출되어, 7연임 됐다고 2일 밝혔다.앞서 1일(현지시각) 치러진 이사국(파트 III) 선거에서 대한민국은 투표에 참여한 177개 국가 중 총 164표를 얻어 역대 최다 득표수로 이사국 7연임에 성공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초부터 전 재외공관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번 총회에 국토교통부, 외교부 및 국내 항공 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대표단(수석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몬트리올에 파견하여 면담이나 각종 리셉션 계기에 각 회원국 대표들을 일일이 접촉하여 막바지 지지교섭 활동을 펼쳤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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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면세점과 중기유통센터는 부적절한 관계?…업체 선정권 넘기고 부당업체 입점시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중소기업 전용매장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소기업유통센터와 SM면세점의 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센터는 2017년 12월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신규 정책매장 입점업체 선정과정에서 매장운영기관인 SM면세점이 별도로 요청한 업체를 선정하고, 면세점 직원을 선정위원으로 참여시켰다.정책매장 입점업체 선정은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이 입점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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