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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문화원 리모델링 사업, 수의계약 ‘남발’…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 31억원 수의계약 해외문화홍보원 소속 재외한국문화원이 현지 건물을 매입해 공연장, 한류체험관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국유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해외문화홍보원 국정감사에서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과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은 '국가계약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과 동법 시행령은 공사는 추정가격 2억 원, 용역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경쟁에 부치고 전자조달시스템(현지시스템 포함)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주아르헨티나 한국문화원은 입찰공고
특허권리화사업 부정수령한 변리사·기업,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돼 변리사와 기업이 공모해 국가보조금을 이중으로 수령하고, 지원사업 비용을 과다청구해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보조금 수령 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10월 부산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특허권리화사업 지원내역 1245건(2013~2016년) 중 총 46건(5511만원)의 부정수령 의심건을 적발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46건의 지원기업과 대리인(변리사, 특허법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소관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특허권리화사업은 특허 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
파주서 또 돼지열병 확진돼 국내 10건…경기·강원·인천 이동중지명령 경기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사례가 또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재차 발령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경기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 농장 1곳에서 접수된 ASF 의심 신고에 대해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이로써 파주시 연다산동(17일 확진)과 경기 연천군 백학면(18일 확진), 경기 김포시 통진읍(23일 확진), 파주시 적성면(24일 확진), 인천 강화군 송해면(24일 확진), 강화군 불은면(25일 확진), 강화군 삼산면(26일 확진), 강화군 강화읍(26일 확진), 강화군 하점면(27일 확진) 등에 이어 국내 ASF 발생지가 총 10곳으로 늘었다.하점면 이후
윤준호 국회의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발주 용역 약 50% 수의계약했다"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하는 용역 중 절반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2016년 이후 용역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 업체와 체결한 발주용역 중 수의계약이 전체계약의 약 50%를 차지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발주한 용역 총 1,073건 중 수의계약이 502건으로 가장 많고 제한경쟁이 373건, 일반경쟁은 198건이다. 국가계약법에는 기본적으로 일반경쟁을 붙이
[국감] 재난방송 미실시 위반 최다 적발 방송사 MBC 재난 대응체계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공익성 추구 목적이 높은 지상파 방송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난방송 미실시 관련 과태료 부과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건수 96건 중, 지상파의 위반건수가 52건(MBC 25건, SBS 21건, KBS 6건)으로 54.1%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3년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8조제2항인 재난방송 미실시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방송사는 총 1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모
정태옥 의원,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비리 폭로 관련 내부자 투서 공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원장의 비리 폭로 관련 내부자 투서가 나왔다. 9월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의로 국회의원회관 정태옥 의원실로 발송된 A4용지 2장 분량의 투서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 모 원장과 관련된 채용비리, 당적보유, 근태불량 등 각종 의혹을 담고 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일동이라고 적힌 이 투서에 의하면 ‘원장의 연차휴가는 내부규정(근로기준법)상 2018년은 8일, 2019년은 15일인데(도 불구하고) 원장실은 거의 비어있다’‘원장의 유럽 및 독일 출장은 업무보다는 독일 거주 가족집 방문 등 사적인 일로 (빈번히)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또한,‘예년에 비해 위탁연구용역이
[국감] 성희롱·성폭행 만연한 교육계 교육계에 성희롱, 성폭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올해 8월 1일까지 무려 310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됐다.접수된 310건 가운데 단순 질의나 신고 대상이 아닌 124건을 제외한 186건을 재분석한 결과, 학교급별로는 대학이 75건 (4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54건 (29%), 중학교 38건 (20.4%), 초등학교 19건 (10.2%) 순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언행과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을 저지른 경우가 97건 (52.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
[국감] 한수원 방사선 보건원의 반복되는 부정·비리 논란 원자력발전소 근무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직원들의 비위·부정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방사선연구원 직원들에 대해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8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감사 과정에서는 내부 직원이 자신의 처형(妻兄)에게 회사를 설립하도록 조언한 뒤, 방사선보건원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공급 업체들 간의 입찰 담합을 야기해 3년간 약 5억 1천만 원 가량의 매출을 올려주는 대가로 2,652만원 상
[국감] 현실판 ‘SKY캐슬 입시코디’ 교습비는 월 '630만원' 올 초 고액 입시컨설팅이 소재로 등장한 드라마 방영과 뒤이은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로 주목받은 ‘진로·진학 학습상담’, 이른바 ‘입시컨설팅’ 교습비가 지역에 따라 월 수백만 원에 달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교육부는 과도한 컨설팅 비용 문제 해소를 위해 연내 ‘진로·진학 학습상담 학원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대다수의 지역에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학
[국감] 승객 목숨 담보로…제주항공의 태풍 속 곡예비행 논란 증폭 제주항공이 기상악화로 인해 착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승객 172명의 목숨을 담보로 태풍 속 곡예비행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이석주 사장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7C2654편의 기장 교체 및 재출항이 결정된 오전 7시 50분부터, 김해공항 상공에서 재회항 결정이 내려진 오전 11시 2분까지, 김해공항에 착륙할 예정이었던 총 27편의 항공기 중 제때 도착한 비행기는 고작 1편에 불과했다.나머지 26편은 취소
[국감] 이케아, 애플 등 세계 유명 제품 국내 리콜 부진 올해 들어 해외에서 제품 결함으로 리콜 조치된 제품 1,847건 중 국내에 유통이 확인된 것은 38건으로 이중 16건은 해당 기업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지만 이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산업통상자원부가 최인호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콜된 16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수거된 제품은 단 2개 제품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의 수거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16개 리콜 제품 중 절반은 산업부에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올해 4월 리콜에 들어간 이케아 서랍장 가구는 859개가 판매되었지만 단 한건도 수거되지 않았다. 이케아는 올해 5월에도 신발장 가구 3,820개를 리콜 조치했
[국감] 국내 핵심소재부품 20개, 한국 내 일본 특허 비중 최근 5년 새 급증 국내 전략 산업의 핵심소재부품에 대한 한국 내 일본 특허의 비중이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허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핵심전략품목 100개 중 단기 과제에 속하는 20개의 `19년 8월 기준 일본 특허비중이 40.5%로 `15년 대비 1.3%p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일본포함)의 국내 특허 비중을 모두 합치면 증가폭은 4.9%p로 더 벌어졌다. 특히 반도체 핵심소재인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는 최근 5년간 일본 특허 수가 한국의 특허 수를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레지스트는 일본이 572건(67.5%), 한국이 194건(22.9%)으로 일본이 크게 앞서고 있었고, 반도체·디스플레이분야 핵심소재인 폴리이미드의 경
[국감] 산업기술･영업비밀 해외 유출 71건. 중국 1위, 일본 2위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580건인데 이중 해외 유출이 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건수는 580건이며, 영업비밀 유출이 542건(93%), 산업기술 유출이 38건(7%)으로 확인됐다.피해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505건(87%), 대기업이 75건(13%)를 차지했고, 유출 형태로는 내부자 유출이 486건(84%), 외부자 유출이 94건(16%)이었다.2017년에는 공공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이 산업기술을 목적으로 다른 동료 PC를 통째로 옮기다 적발돼 징계받은 사례도 있었다.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내 기술
특허권리화사업 부정수령한 변리사·기업,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 고발돼 변리사와 기업이 공모해 국가보조금을 이중으로 수령하고, 지원사업 비용을 과다청구해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보조금 수령 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8년 10월 부산지식재산센터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특허권리화사업 지원내역 1,245건(`13~`16년) 중 총 46건(5,511만원)의 부정수령 의심건을 적발했다. 특허청은 적발된 46건의 지원기업과 대리인(변리사, 특허법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소관 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특허권리화사업은 특허 출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
[국감] 對 일본 특허무역 수지, 전기·전자제품 때문에 만년적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은 갈수록 심화되는 국제 원천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일본과의 특허무역 수지가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대일 특허무역 수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제 특허 출원(건)이 일본 대비 1/3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對 일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최근 5년간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2018년도 적자액은 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해 ‘특허 및 실용신안권 무역수지’ 적자액은 4.7억 달러로 추정되며, 지식재산권 대비 전기,전자 제품의 적자비중은 60% 이상 지속
[국감] 코스피 상장사 7곳 중 1곳 한계기업 목전에 있어 한 해 대출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2018년에만 131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한 기업의 수가 2016년과 비교하여 31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X100)이 100%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되는데, 한계기업을 목전에 둔 상장기업이 많아졌다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이자보상배율이 100% 밑으로 떨어진 기업이 같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를 2년, 3년 이상 유지하는 기업 비중이 오르고,
[국감]향후 20년간 2배 성장 예측되는 항공산업…백제현 의원 "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키워가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항공산업은 타 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선진국형 제조산업이라면서, 항공산업을 우리의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키워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운수사업의 권익 대변과 정책 및 규제 개선, 승객 편의 증대 등을 수행하기 위해 1945년 설립된 국제협력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의 2018년 10월 발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예상되는 항공여객의 연평균 성장률은 3.5%로, 2037년 예상되는 항공여객 수는 최대 82억 명(환승객 포함)에 달해 2018년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ATA는 그 중에서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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