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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과로사·과로자살 기업이 청년친화강소기업? 근로자가 과로사하거나 과로자살을 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을 근무조건 우수 등의 사유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업체 현황’ 자료를 ‘과로사 산재 승인 사업장 현황’ 자료와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소기업에 선정된 업체 중 근로자의 과로사, 과로자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곳은 모두 11개 업체로 그 중 5개는 2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11개 업체 외에도 12개 업체 소속 13명의 근로자가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로 사망
중기유통센터, 등 떠밀린 공영홈쇼핑 출자... 누적이자만 44억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가 공영홈쇼핑 출자를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제7홈쇼핑 추진이 공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산 사하갑)의원이 유통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 5일 유통센터는 공영홈쇼핑 출자를 위해 서울 목동의 행복한 백화점을 담보로 400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에 따른 이자는 월 1억 382만원으로 현재까지 누적된 이자만 44억 5,24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공영홈쇼핑 개국 당시 작성된 미래창조과학부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조건에 따르면 유통센
2019년 1~8월 신규 벤처투자액 약 2조 8천억…동기대비 역대 최고 기록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 광명갑)은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신규 벤처투자액이 2조 7,944억 원으로 동기 대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자금 유입 확대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은 2조 7,944억 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2조 1,840억 원으로 동기 대비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조 7,944억 원을 기록한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조 2,268억 원에 비해 25.5%가 증가한 금액으로, 이 추세라면 10월 말이면 지난해 총 벤처투자액인 3조 4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
주택가격 확정 전 의견청취 통해 2017억 내려줘…송파 주공5단지 259억, 판교 원마을 12단지 225억 하향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 의견청취를 통해 하향 조정된 금액이 2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 전 의견이 반영되어 조정된 금액은 총 2022억8200만원이었다. 상향 반영은 5억5800만원에 불과했으나, 하향 반영은 2017억2400만원에 달했다. 조정 금액은 2015년 3억1300만원(상향 4200만원, 하향 2억7100만원)에서 2019년 1913억3100만원(상향 15억2110만원, 하향 1898억1000만원)으로 약 600배 이상 급증했고, 의견접수 건수는 같은 기간 201건에서 28,735건으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여전히 일반가맹점보다 낮아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대형가맹점들이 일반가맹점보다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학영 의원이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가맹점의 평균 카드수수료율는 2.09%인데 반해,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2.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수료율 책정은 카드사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대형가맹점이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율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1.95%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반가맹점의 실제 카드수수료율은 2.09%
매년 계속되는 가요시상식 인기투표 논란... 올해는? 각종 가요시상식 인기투표와 관련하여 매년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인기투표의 사행성 조장, 과열 양상, 공정성 시비 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 내 국민신문고 접수 ‘가요시상식 인기투표 관련 민원내역’에 따르면, 아시아아티스트어워즈(AAA)·서울가요대상·대한민국대중음악시상식(KPMA)·소리바다어워즈 총 4건의 인기투표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아티스트어워즈 민원은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한 팬투표 과열 양상에 대한 제지 및 시정요청이 주요 내용이었
외국인 범죄자 6년 새 27% 증가, 전체 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외국인 전체 범죄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 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검찰에 접수된 외국인 범죄자는 3만 4,460명에서 4만 3,923명으로 27% 증가했다. 전체 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외국인 범죄자였다. 같은 기간 전체 범죄사건은 239만명에서 230만명으로 4% 감소했다.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분은 자유형에 해당하는 구공판으로 기소한 비율은 2.4%p 증가한 반면 벌금형에 해당하는 구약식 기소 비율은 10.3%p 감소했다.외국인 범죄의 범죄유형은 강력사범이 2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사범 22.4%, 사기 8.5%, 절도 4.5% 순이었다. 다만 이 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다니엘 그레이스 강, 부산시 명예시민 되다" 부산시는 10월 21일 부산이 낳은 세계적인 프로골프선수 다니엘 그레이스 강(27, 한국이름 강효림) 선수를 명예시민으로 위촉한다고 밝혔다.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4시 시청 7층 접견실에서 강 선수에게 직접 시민증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부산 신개금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어린이회장을 맡을 정도로 똑부러진 소녀였던 다니엘 강 선수는 선친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호떡과 호두과자를 사 먹던 기억과 선친과 국제시장에 자주 갔었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LPGA 인터내셔널 부산(구 아시아드 C.C)’에서 개최되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참가하기 위해 내한했다. 강 선수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접수 사건 절반 이상 외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2.5%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6년간 접수된 신고에 비해 심사 불개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3년 18.7%를 기록했던 심사 불개시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 2018년에는 52.5%를 기록해, 공정위가 무려 절반이 넘는 신고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재신고 및 재재신고의 경우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심사 불개시 비율은 재신고의 경우 최근 6년간 평균 75.5%, 재재신고는 평균 85.1%를 기록했고 2014년도와 2017년도에는 재재신고의 심사 불개시 비율이
한국조폐공사 골드바 제작 전년대비 2.3배 급증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는 골드바가 이미 전년도 제작량을 넘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골드바 제작수량 및 금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한 골드바가 2018년 전체 제작수량을 훨씬 넘어서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폐공사가 지난 5년간 제작한 골드바 실적을 보면 2015년 1만 5,021장을 제작한 후 2016년 7,782장, 2017년 6,846장, 2018년 7,013장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9월 현재 1만 6,361장으로 5년내 가장 많이 제작
백재현 의원 "근본적인 전기요금 지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인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19년도 여유재원은 5조2217억원으로 ’18년도 4조1848억원 대비 1조369억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요율을 낮춰 국민과 영세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금으로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19년도 여유재원은 5조2217억원으로 ’18년도 4조1848억원 대비 1조369억원이 증가했는데 기금운용차원에서 계속 남는 비용으로 전력기금요율을 낮추자는 주장과 전력기금의 활용처를 제대로 정하자는 주장이
송옥주 의원, “북한산국립공원 토양 라돈, 환경기준 대비 544배” 북한산국립공원 주요 등산로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발병 주요 원인물질로 지정한 라돈 농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립공원 라돈 농도(222Rn) 측정 결과보고>에 따르면 북한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토양의 라돈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평균 135배, 최대 544배 높았다.이번 측정은 지난해(2018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화강암, 편마암 지역에서 우라늄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데, 화강암으로 이뤄진 국립공원의 라돈농도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국립공원
부산기장군, 기장경찰서의 수사의뢰 반려에 수사촉구 부산기장군은 10월 18일 언론보도를 통해 기장경찰서가 기장군의 수사의뢰 요청(수의계약, 양빈사업)을 반려한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했다. 이에 기장군은 기장경찰서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로 반려를 회신 받은 바 없으며, 기장군 공무원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기장경찰서에서는 엄중하게 수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기장군은 “구체적인 유착의혹 혐의가 없는데도 맹승자, 우성빈 의원을 비롯한 4명의 군의원이 지속적으로 기장군 행정에 대해 터무니없는 온갖 의혹을 제기해서 우리 직원들의 결백을 입증코자 10월4일 기장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장경찰서는 기장군에서 이미 제출한 감사원의 감사
울산교육청, 울산교사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울산광역시교육청(노옥희 교육감)은 10월 18일 오후 본청 정책회의실에서 울산교사노동조합(황진택 위원장)과 교사노동조합의 제안을 듣고, 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하는 단체교섭 시간을 가졌다.
진현아 주무관 "비난만 하지 말고 비판하는 민주시민이 되자"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차가워져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되는 10월이다. 희망에 차 시작했던 2019년의 달력도 어느새 단 3장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언제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지 모르게 앞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모습에 깜짝 놀라곤 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것도 벌써 3년6개월 정도가 지났다. 이제 6개월 후인 2020년 4월 15일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때면 매번 듣게 되는 얘기가 있다. 뽑아줄 만한 사람이 없어서 투표하러 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투표를 많이 하라고 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하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창 김종철)은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공정한 채용 관행 등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주요 점검사항은 채용 강요 여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채용서류 반환 여부 및 거짓채용 광고 등이며,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와 관련된 채용 강요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할 것을 독려하는 등 관련 사업장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2(채용강요 등
LH, 현장과의 소통 위한 상생간담회 개최 LH(사장 변창흠)는 18일 LH 대전연수원에서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상생 Start-Up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의 LH 발주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설사 현장 책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LH와 건설사 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확대 시행 방안과 LH 품질관리제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으며, 이후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수렴 시간을 가졌다.건설사들은 주로 최근 개정된 건설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의견을 제시했으며, LH는 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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