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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권, 한국의 주권행사와 헌법상 거주이전 자유 침해 지적” 천정배 의원이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엔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민의 비무장지대와 DMZ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주권행사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자의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천 의원은 유엔사의 자의적인 불허사례로 △2018년 남북의 개성-문산간 경의선 철도 현지조사를 위한 MDL 통과요청에 대하여 긴급 통행이 가능함에도 유엔사는 출발일 48시간 이전에 통행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허한 사례 △2019년 6월 9일 강원도민일보 취재진의 강원도 고성군 원형보존 GP의 출입을 사유도 밝히지 않고 허가하지 않은 사례 △올해 초 북한에 타미
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랑의 PC 기증 행사 실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21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랑의 PC 기증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공단은 ▲컴퓨터 140대 ▲모니터 12대 ▲프린터 21대 ▲노트북 4대 등 전산장비 총 177대를 사회적 기업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에 무상으로 기증했다.기증된 장비들은 수리 및 성능향상을 통해 재정비된 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문화·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PC 기증행사’ 정기 점검 및 교체를 통해 나온 전산장비 중 사용연한 경과에 따라 교체됐으나 정상적 사용이 가능한 장비를 단순 폐기가
LH, 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공모 실시 LH(사장 변창흠)는 ‘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LH가 추진 중인 중동 개발사업에 동반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은 기술발굴부터 설계적용까지 온라인 사용환경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우수 신기술에 대한 체계적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이를 적극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난 5월 개설됐다.이번 공모는 향후 LH의 중동지역 개발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과 해외시장 동반진출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절차는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파트너몰 내 ‘중동기술 홍보방’을 통해 자사의 자재나 공법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게 되면 LH가 내부 기술검토 및 심의
[국감] 이삼용 원장의 전남대병원, '남친 아빠 찬스'에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 국정감사에서 전남대병원의 채용 비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에 이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간부들 간의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까지 추가로 드러난 것.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면서 이삼용 원장 체제의 전남대병원 존속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대병원의 간부들 간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박용진 의원은 "작년 지 모 총무과장의 아들이 김 모 사무국장의 아들이 지원했을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했고 98점이라는 면접 최고점을 줬다며 "올해 지 총무과장의 아들이 전남대병원에 지원했을 당시에는 김 사무국장이 면
가스공사,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으로 기술 경쟁력 높인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한 달간 ‘제13회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과제’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가스공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동반성장을 실현하고 자사 고유사업 및 신사업 분야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이번 공모를 추진한다.기술개발 협력과제 공모는 △중소기업 자율과제, △가스공사 지정과제, △천연가스 기자재 대상 실증(Test-Bed)과제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특히 가스공사는 올해 자율과제에 ‘스타트업(Start-up)’ 분야를 신설하고 과제당 최대 1.5억 원(총 개발비의 75% 이내)의 개발비도 지원하는 등 기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재해복구 훈련 실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재해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중요 시설물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FMS)의 재해복구 훈련을 19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보시스템 복구 훈련은 최근 발생한 태풍 하기비스, 미탁 등 자연재해로 인해 FMS 시스템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되었다.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일환으로 준비된 훈련은 사이버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위기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유사시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훈련에는 갑작스런 정전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정전과 복전이 반복되는 상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산 장비의 손상을
가스공사, DGB대구은행과 손잡고 지역경제 살리기 주력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1일 대구 본사에서 DGB대구은행과 ‘더 좋은 지역경제를 위한 상생펀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과 김태오 DGB대구은행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에 가스공사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대구은행과 힘을 합쳤다.양사는 이날 협약에서 총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먼저 1차 출연을 통해 상생펀드 운영기금 200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기금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금리 1.5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다양한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민 화합에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21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상춘재에서 21일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복 목사(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는 “국민통합에 종교인이 앞장서 달라는 말에 공감하지만 분명 한계도 있다.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 같은 외교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달라” 또한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만들어질 것이다. 정부도 통합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김영근 관장(성균관)은 “정치권은 현안만을 가지고 싸
외교부, 칠레 정세 격화...여행 2단계 발령 외교부는 21일부로 칠레 전역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를 발령했다. 이번 여행경보단계 조정은 지난 18일 칠레 전역에 시위가 격화되어, 19일 칠레 정부가 수도 산티아고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경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로 공공기관이 파손되고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칠레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동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 (체류자) 신변안전 유의, (여행예정자) 여행 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
정부, 47개 노인보행자 위험지역 특별점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 가운데 노인 보행자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10월 22일부터 29일까지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체 보행 사망자 가운데 노인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 48.1%에서 2016년 50.5%, 2018년 56.6%로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0.1%, 2016년 39.9%, 2018년 39.3%로 평균 40% 수준이었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7
불법 어린이제품 꼼짝 마,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 현장 모니터링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이 불법 어린이제품 판매 방지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 활동에 나섰다.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제품 판매업체 3,00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제품 유통실태를 모니터링 한다.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총 125개 팀으로 활동하며, 유모차, 카시트, 유아복, 아동복, 아동화, 책가방, 학용품, 완구, 어린이 자전거, 어린이 가구, 어린이 스포츠 보호용품 등 어린이제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판매자 준수사항을 안내한다.또 영세 소상공인들이 관련법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입거나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
주요4대범죄 최근 3년간 1분에 1건꼴 발생 최근 3년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주요 4대 범죄 발생건수는 매 1분마다 1건(0.92건)이 발생했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주요 4대 범죄 발생건수는 총 145만 6,398건이었으며 이는 전국에서 매 1분마다 1건(0.92건)의 4대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887,899건(전체 1,456,398건의 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절도 563,052건, 강도 2,932건, 살인 2,515건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8,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폭력이
[국감] '캠코더 인사' 차성수 이사장의 교직원공제회, 4500여명 개인정보 유출 노무현재단의 이사로 활동해오며 취임 당시 친문인사로 알려진 차성수 이사장의 한국교직원공제회가 45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개인정보에는 접근이 가능했지만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지속가능성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차 이사장이 또다른 문제인 관리부실을 어떻게 해쳐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1일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조직은 지난해 6월 약 2주간에 걸쳐 3만7808회의 로그인을 시도
수소전기차 장착검사 대수 작년比 267% 증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9년 9월 말 기준 수소전기차 장착검사 대수가 작년 대비 267%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소전기차 활성화 방안은 지난 1월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구체화됐으며, 2022년까지 수소전기차를 8만1000대로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2040년까지 620만대(내수 290만대)로 생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공단은 수소전기차 검사 전문인력 양성 및 시설확충 등 운행 안전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기존 44명으로 운영되던 수소전기차 전담 검사인력을 올해 52명으로 충원했고, 매년 시행하는 내압용기 검사원 직무교육에 수소전기차 검사과정을 2015년부터 추가했다. 작년부터 수소·CNG 복합검사
대형 사업장 미세먼지 ‘충남-전남-경남’순 2018년 대형 사업장 미세먼지 발생량의 43%가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 5개사로부터 발생했고,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 미세먼지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국회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전국 626개 대형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량은 5만 5714톤이며 5개 발전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가 28개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2만 3977톤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한다고 21일 밝혔다.지역별로 보면 태안･당진･보령화력 등 대형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이 1만 6233톤(29%)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고,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GS칼텍스 정유공장이
한국교직원공제회, 4500여 교직원 장기저축가입내역 등 개인정보 유출 교직원공제회의 회원정보 4500 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교원공제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900만원 처분 받았으며, 홈페이지 보안 개선사항을 추진중이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행정안전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킹 조직은 지난해 6월 약 2주간에 걸쳐 3만7808회의 로그인을 시도해 이 중 4591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당시 해커는 외부사이트에서 유출된 공제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 공제 회원의 자택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가 담긴 개인정보변경 메뉴에 접속하고,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등이 포함된 장기저축급여 가입내역을 조
"지하철 터널 환기구, 도심 미세먼지 주범" 지하철이 이동하는 지하철 터널에서 배출되는 공기에 미세먼지가 다량 포함하여 배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터널의 강제배출 환기구의 미세먼지(PM-10)를 측정한 결과, 지하철 운영시간 동안 평균 290㎍/㎥이 배출되고 있었다고 21일 밝혔다.박 의원실은 미세먼지 측정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했으며, β-ray 측정기로 24시간 측정해 지하철이 본격 운행한 유효시간 05:00(당일)~01:00(익일)로 산정해 분석했다.측정결과, 유효시간 최대 635㎍/㎥에서 최소 32㎍/㎥가 측정되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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