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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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전두환 사망 후에도 범죄수익 박탈하는 '끝장 환수법' 발의
전두환 일가가 대법 선고 이후 22년째인 현재까지도 추징금 1천억여 원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두환 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될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 일명 '전두환 사후 불법재산 끝장 환수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현행법상의 몰수는 부가형으로 돼 있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부가형인 몰수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전두환 씨가 사망한 후에는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몰수·추징할 수 없어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제3자의 수중에 그대로 남게 된다.이에 천정배 의원은 행위자의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추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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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북한 관광 방식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
천정배 의원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오후 국정감사 질의에서 “현행 이산가족 상봉정책을 전면 전환해 이산가족 상봉을 북한 관광형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정부주도로 대면 상봉 중심으로 정책을 취해왔지만, 그 한계가 심각하다. 1~2년에 한 번씩 대면행사가 있어서 수백 명이 감격적인 상봉을 했지만, 전체 이산가족에 비하면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또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경색에 빠지거나 하면 이것조차도 진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북한이 소극적 이유에 대해 “하나는 월남한 사람의 가족이 봉착한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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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인권경영 실천과 직장내 괴롭힘 근절 다짐 선포”
한전KPS(사장 김범년)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인권과 윤리경영에 대한 의식과 기준을 높여가기 위한 인권경영 실천에 나섰다. 한전KPS는 지난 21일 광주전남혁신도시(전남 나주시 소재)에 위치한 본사 빛가람홀에서 김범년 사장을 비롯한 회사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헌장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노사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선포식에서 한전KPS 노사 대표는 인권경영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대한 선언문을 낭독하고 공정문화 확산, 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또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인권경영과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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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 국민과 함께하는‘자전거 문화축제’연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국민과 함께하는 자전거 축제를 펼친다.LX는 전주시와 손잡고 26일, 전주종합경기장 특설무대에서‘2019 전주 자전거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박상훈 선수와 사이클국가대표 김유로 선수가 속해있는 ‘LX사이클 팀’과 MTB 국가대표 유범진 선수, 트랙 국가대표 김준철 선수가 속해있는 ‘전주시청 사이클 팀’이 함께 참여해 자리를 빛낸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전주종합경기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자전거 대행진, 국가대표선수 팬 사인회, 축하공연과 경품추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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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러 가즈프롬社와 천연가스·수소 협력 강화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2일 인천 오크우드 호텔에서 러시아 가즈프롬社와 ‘KOGAS-GAZPROM 과학기술 협력 분과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최양미 기술사업본부장, 이성민 가스연구원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가스공사는 최근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또한 가즈프롬社와는 지난 2003년 ‘과학기술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이후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기술적 기반 검토 및 정보 공유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KOGAS-GAZPROM 과학기술 협력 분과 회의는 매년 양사 과학기술연구원의 공동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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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천공항공사, 개인 선물과 민간협회 수상에 혈세 사용 의혹...부담감 커진 구본환 사장
지난해 5월 공사 홍보실 소속 직원 2명이 법인카드로 1090만원의 공사 예산을 일비와 숙박비 이외에도 뮤지컬 관람이나 기념품을 산 것이 드러난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민간협회에 550만원을 보내 '인터넷소통대상'을 수상한 것이 드러났다. 두 건 모두 사후 정산 보고서의 확인 및 결재 과정에서 어떠한 제제도 받지 않아 관리부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4월 취임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강조하는 공항경제권 이외에도 내부의 기강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확인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공개 문건' 자료에 따르면 민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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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다문화가정폭력 지난해 1,273건, 전년대비 51.7% 증가
지난 해 다문화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1,273건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다문화가정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1,273건으로 지난 2017년 839건 대비 5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경기가 6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97건, 전남 54건, 인천 48건, 경남 39건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다문화가정폭력 검거건수 증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5건에서 31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520%)하였으며, 이어 대구(7건 → 21건, 200%), 부산(19건 →38건, 100%), 충북(16건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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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차 방일...아베와 면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일본을 찾았다.22일 이 총리는 오전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이용해 일본으로 건너갔다.첫날 일정으로 이 총리는 즉위식, 궁정 연회, 아베 총리 내외 주최 만찬 등 즉위식 공식일정에 참석하며, 아베 총리를 포함하여 일본의 정계 및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폭넓게 만날 예정이다.아울러, 故 이수현 의인 추모비 헌화, 동포대표 초청 간담회, 일본 은인들과의 대화 일정 등을 가질 예정이다.특히 이 총리는 일본 방문을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24일 귀국할 예정인데 당일에는 일본 아베 총리를 면담한다.더불어 이 면담에서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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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저병원성' 확인
청주서 발견되 AI는 저병원성으로 확인돼 일단 안도된다.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북 청주시(무심천, 보강천)에서 지난 1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또한, 현재 철새가 본격적으로 전국에 도래하고 있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키로 했다.이외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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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포용-평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후 4번째로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섰다.22일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이어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과 포용, 공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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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안맞고 파손·방치된 시설물 13m 마다 하나 꼴
경기도 감사 결과,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주변도로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상당수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는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체 조사면적 등을 고려할 때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13m당 1개꼴로 설치돼 있는 셈으로, 도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도는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시민감사관 20명과 합동으로 도내 14개 시군 내 전철역사, 관광지, 병원, 장애인복지관 등 다중이용건축물 30개소 주변도로에 대한 ‘보행환경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956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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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부동산 스타트업 발굴 육성 업무협약 체결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국내 유일의 프롭테크 민간 기구인 한국프롭테크포럼과 부동산 시장 데이터 교류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감정원은 22일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감정원 서울강남지사 7층 회의실에서 ‘부동산 시장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세계적인 트렌드이자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는 프롭테크 성장에 주목하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동산 데이터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상호 협력 기반을 구축해 부동산 산업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민간이 적극 활용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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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밀양역 새마을호 사고 직원 1명 사망·2명 부상
22일 오전 10시 15분경 경부선 밀양역에 진입하는 제1001 새마을호(서울 06:16∼부산 10:58)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직원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코레일은 사상자를 인근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사고 수습 후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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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부동산 인증’, 수수료 인하로 사업자 부담 덜어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을 개정, 지난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우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증 수수료가 인하되며, 향후 희망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인증을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한국감정원이 국토부로부터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또 인증 희망 사업자의 수월한 인증신청을 돕기 위해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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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담장 없는 개방형 녹지조성 추진…공동체 활성화
LH(사장 변창흠)는 이웃 간 소통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단지 간 경계를 허무는 ‘담장 없는 개방형 녹지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공동주택의 단지 간 경계는 펜스 또는 생울타리로 둘러싸인 폐쇄적 설계로 인해 이웃 간 소통이 단절되고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이에 따라 LH는 단지경계를 허물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공동체 활성화 지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했다.구체적으로 공공주택 주변여건에 따라 인근 녹지와의 연계를 통해 다채로운 설계가 가능한 ‘마을정원 형태의 공공녹지 결합형’과 보행자도로 등이 인접한 좁고 긴 구간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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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 대상 ‘글로벌 현장견학’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2019년도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유자녀 대상 글로벌 현장견학’을 시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견학은 교통사고 피해가정 유자녀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글로벌 현장 견학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장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2018년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국내 현장 견학을 시작으로, 올해 2회째 맞이하고 있으며, 올해 현장 견학국가는 싱가포르다.지난 6월 자동차사고 피해가정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체험 및 견학 신청을 받았으며, 자기소개서, 교과성적, 봉사활동실적 등의 기준을 최종 심사해 30명이 견학 대상자로 선정됐다.이번 견학은 자동차사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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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조경태, 낙서 등 문화재 훼손 방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0월 22일 지정문화재 낙서행위에 대해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훼손된 지정문화재 복원비용을 훼손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매년 문화재가 낙서 등의 행위로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자에 대해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를 훼손한 자에게 복원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이에 문화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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