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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928명(4,191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3,608,880원이다.더불어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4/4분기부터 2020년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1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현미 장관,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주거정책 추진' 약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을 방문해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아동가구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 장관이 방문한 가정은 원룸주택에서 네 자녀를 양육 중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지만, 직장과 자녀 학교에 가까운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렵고, 현재의 지원 수준으로는 가구원수에 맞는 집을 구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간 어린이의 주거권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면서, “어린이도 성별에 따른 독립된 공간을 보장받고 갑작스러운 전학으로 친구들과 헤어지지 않을 권리가 있는 만큼, 어린이 눈높이에서 주
부산기장군, 11월 1일 일자리 박람회 개최 부산기장군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부터 기장군청 1층 로비에서 좋은 일자리와 준비된 구직자가 연결될 수 있도록 「2019 기장군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지역기업 50여 개 사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별 모집분야와 직무, 자격요건, 근무지역 등 자세한 채용정보는기장군 홈페이지,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www.busanjobfair.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분증 지참시 당일 현장 면접도 가능하다. 행사장에서는 채용면접과 함께 △증명사진 촬영 △이력서 컨설팅 △스트레스 검사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일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위한 소통의 장 마련 경기도는 오는 11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협동조합 이슈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협동조합의 포지션에 따른 경기도 권역의 협동조합 지원 방향’을 주제로 하며, 경기도 협동조합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활동가 및 도의원ㆍ공무원 등 협동조합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석해 서로 소통하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함께 공동 소유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발적 연대조직으로써, 현재 경기도에는 9월말 기준으로 2,953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등록돼 있다.경기도는
이낙연-아베, 짧지만 여운 남겨둔 회담...'이대로 방치는 안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4일 오전 일본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했다.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일 관계에 관해 양 총리는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양 총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켜 나가기를 촉구했다.아베 총리는 “국가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총리
부산연제구, 프랜차이즈 및 대규모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나서 부산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10월 28일부터 지역 내 프랜차이즈 및 대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최근 부산의 저가형 무한리필 돼지갈비 프랜차이즈업체가 값싼 돼지 목전지를 섞어 판매하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됨에 따라, 이러한 소비자 기망 불법 행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돼지고기 품귀현상과 가격 상승이 우려되어 돼지갈비 무한제공 업체 등의 먹거리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을 병행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할 계획이다.구 관계자는 “시민들이 믿고 이
김현준 국세청장,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참석 국체청은 김현준 청장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중이라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17개 회원국의 국세청장과 고위급 관료, World Bank, IMF 등 7개 국제기구2 등이 참석하고 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국세청장급 회의체(17개국)*로, 주요 회원국 간 年 1회 정기회의를 순환 개최하며 공통의 세정 현안을 논의한다. 이번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디지털 경제 (Digital Economy) 과세와 BEPS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개도국 세정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등을 주제로 국세청장 간 의견교환․토의를 진행한다. 이자리에서 김현준
가스공사, 공공행정 한류 확산의 첨병 역할 톡톡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3일 세계 12개국의 주한 외교사절단을 대구 본사로 초청해 주요 사업현황 및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공공행정 우수사례 설명회(Good Governance Series in KOREA 2019)’의 일환으로, 미하이 씨옴페크(Mihai Ciompec) 주한 루마니아 대사를 비롯해 스리랑카, 튀니지, 콜롬비아 등 12개국에서 사절단 13명이 방문했다.공공행정 우수사례 현장 설명회는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진 공공행정과 국가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행정 한류를 확산시키는 좋은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이번에는 가스공사,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교육학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 환경시설직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은 지난 22일 진주 본사에서 ‘완소장’(완벽한 소통의 기관장) 행사를 통해 공단 환경시설직 직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시설직은 공단이 지난 2017년 12월 기존의 간접고용 형태에서 직접고용로 전환된 신규 직렬로, 금년 3월 이 직렬을 대상으로 처음 공개 채용된 직원들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교대제 근무, 정년연장 등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허심탄회하게 박 이사장과 대화를 이어갔다. 박영수 이사장은 “공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환경시설직 직원들에 대한
[국감] 가해자 방치하는 장애인개발원...'갑질' 외면하는 최경숙 리더십 과거 황화성 전 원장이 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던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이번에는 갑질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을 후속조치 없이 9개월째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를 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않고 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로 그쳐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갑질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 1월 기관 내 갑질 행위자가 5명으로 집계됐다.5명 중에서 1명은 7건이 접수됐고, 2명은 3건이 나왔다. 가해자의 부서와 실명까지 제보 내용에 포함됐다. 갑질 행위는 폭언, 모욕, 협박, 차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치결과, 징계요구 중 중징계 11.3% 불과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안의 징계조치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방공공기관 847개 중 정규직 전환 및 채용이 없거나 출자ㆍ출연법 적용을 받지 않는 213개 기관을 제외한 634개 기관에 대해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행안부는 시ㆍ도 감사관실 주관으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채용업무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634개 기관에서
서울시, 3년 간 10만 명에 '청년수당'…필요한 청년 모두에 생애 1회 서울시가 ‘미래투자’의 다른 이름인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 ‘주거’ 출발 불평등선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방향이자 목표다. 3년간 총 4,300억 원을 대거 투자한다. 박원순 시장은 23일 오전 10시50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 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3년 간 총 약 4,300억 원(청년수당 3,300억, 청년월세지원 1,000억)을 투입한다. 이들 정책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으로 도출됐다. 청년 당사자들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의약분업 예외 지정약국 불법행위 10개소 13건 적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 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이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지역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이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도내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약국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의약품 혼합보관 및 사전 대량조제 행위 2건 ▲사용기한
박능후 장관,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美 사례 언급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미국에서 액상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사례가 끊기지 않자 국내 사용을 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23일 박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위한 관계부처 합동 2차 대책을 발표하며 강하게 중단해줄 것을 권고했다.더불어 박 장관은 “담배의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위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다음 박능후 장관의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위한 관계부처 합동 2차 대책 발표 전문이다.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
2019년 부산기장군 학교폭력 대책 심포지엄 11월 1일 개최 부산기장군·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주최하고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하는 「2019년 기장군 학교폭력 대책 심포지엄」이 오는 11월 1일 오후 3시 기장군청 차성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주제는 '학교폭력의 현실과 새로운 모색'이며,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난 5월부터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연구를 토대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군민과 각계의 전문가가 함께 생각하고 논의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심포지엄은 △기조강연(김영근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교수) △2019년 기장군 학교폭력실태조사 발표 △종합토론(김동환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이진숙 부산여성가족개
금융보안원, 금융혁신 위해 핀테크 보안점검 실시 금융보안원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뱅킹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보안점검을 실시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다양한 결제서비스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폐쇄적인 금융결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으로, 올 10월 은행권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12월 중 핀테크 기업까지 포함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피해 장애인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만도가 지난 22일 교통사고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전달식을 가졌다.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 사업’은 2012년 공단과 만도 간 ‘교통사고 피해가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작, 올해 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올해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만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사연과 최근 타 기관 지원 여부 등의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총 38명(1억원 상당)이 선정됐다.공단은 2012년 37명을 시작으로 2019년 올해까지 총 419명에게 6억4000만원 상당의 휠체어를 만도로부터 지원받아 공단에서 지원 중인 교통사고 피해 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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