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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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공정 가치를 추구하는 민선7기 경기도가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과천ㆍ성남분당ㆍ광명ㆍ하남 등 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거래 가운데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2018년 이후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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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나경원 원내대표 둘러싼 의혹 하루빨리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사건을 늑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상헌 의원의 지적에 “(검찰은) 왜 그런 불균형이 문제가 됐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했다.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8일 오후 9시 경 속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1일차)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지난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조직사유화 의혹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2020년 정부예산안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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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근로자지원 프로그램 통해 직원만족도 제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8일 직원의 고충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직원의 근로의욕 및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스트레스 진단, 전문가 심층상담, CEO 소통게시판, 직원참여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근로자지원 프로그램(EAP)은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상담, 컨설팅, 코칭, 서비스연계 등의 기술을 활용, 근본적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복리후생 제도다.HUG는 온라인 스트레스 진단을 통해 공사의 스트레스 전반에 대한 수준과 요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심층상담을 통해 직원 개인의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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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 맞춤형 화재안전기준 제정방안 토론회 개최
LH(사장 변창흠)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LH와 소방청 주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황희 의원 주최로 ‘(가칭)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의 신규 제정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내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은 소방시설물을 중심으로 35개 코드로 분류된 데 비해 미국의 화재안전기준(NFPA)는 소방시설물과 건축물의 용도, 이용자 특성까지 고려해 383개의 코드로 세분화돼 있다.이에 국내 학계나 협회 등에서 국가화재안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LH 또한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윤명오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영호 (사)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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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사장, 밀양역 사고 사죄…비상안전경영체제 돌입
한국철도(코레일)가 최근 발생한 밀양역 직원 사상사고와 관련 부산경남본부장과 시설기술단장을 비롯한 고위간부 4명을 직위해제 하는 등 관련자들을 인사조치하고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한국철도는 지난 26일부터 2급 이상 간부 전원이 무기한 휴일 비상근무에 들어가 열차 안전운행 강화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했다.또 내달 4일에는 월례조회 대신 전사 안전실천결의대회를 갖는다. 현장의 안전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기 위해 근무기강 확립과 직무사상사고 예방에 대한 전 직원의 각오를 다진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오는 30일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한 시설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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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농기계 교통사고 100건당 15명 사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농기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100건당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3년간(’16~’18년)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가 1291건 발생했으며, 그 중 사망자는 198명에 달한다.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15.3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87의 무려 8.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월별로 살펴보면, 사고건수는 5월이 평균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자 수는 10월이 평균 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공단은 10월 2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5주간 ‘농촌지역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지난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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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세청
◇과장급 전보(6명)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최영호(진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전승배(대전청 성실납세) △은평세무서장 김휘영(서울청 조사3-2) △중부지방국세청 개인납세2과장 안민규(예산)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성택(영동) △국세청 문준검(충주)◇초임세무서장(4명)△충주세무서장 양경렬(인천청 감사) △영동세무서장 이승원(서울청 송무1) △예산세무서장 이은성(서울청 조사3-3) △진주세무서장 이호범(부산청 징세) ( 2019. 10. 31. 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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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규 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국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상임이사 임명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는 오는 11월1일자로 신원규 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국장을 시설관리본부장(상임이사)에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원규 신임 이사는 서울 출신으로 1983년 7월 대전지방철도청 근무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등에서 공직생활을 해오다 지난 6월 퇴직했다. 신원규 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1년 11월까지 2년이다. <신원규 신임 이사 경력>-1962년 서울 출생-2013.4.8.~2019.6.30.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기술서기관 -2012.6.29.~2013.4.7. 국토해양부 철도안전기획단 철도시스템안전팀 등 기술서기관 -2010.3.15.~2012.6.28.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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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민간·공공 데이터, 누구나 쉽게 분석‥.경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경기도가 관광, 가뭄예측, 상권분석 등 다양한 공공·민간 빅데이터를 누구나 공유하고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경기도는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0년 상반기 운영 시작을 목표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유동인구, 매출, 수자원, 기상 정보 등의 각종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무원은 물론, 학생이나 연구원 등 도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뒀다.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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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총리 오른 '이낙연 총리'..."열심히 했지만 아쉬운점도 많아"
이낙연 총리가 최장수 총리로 등극했다.28일 이낙연 총리는 재임 881일 맞아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다.이날 이 총리는 출근 현장에서 “나름대로 놀지 않고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잘된 것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없지 않다”고 소감을 전했다.특히 “지표상 나아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삶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전히 어려우시고 그런 국민의 고통에 대해 늘 저의 고통처럼 마음이 아프다”고도 했다.또 앞으로 문 정부가 “더 낮게,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를 들어 “‘더 낮게’라는 것은 국민의 어려운 분들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뜻이고 거기에 더 착목을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동시에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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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인공지능은 인류의 동반자...세상을 바꾸는 시대'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사람 중심으로 작동하여, 사회혁신의 동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데뷰 (Deview) 2019 행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개발자들이 끝없는 상상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AI는 인류의 동반자”라며 “인류는 지능을 갖게 되면서 지구의 주인이 되었고, 동시에 이 세계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AI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보완하여 더욱 완전해지려는 인류의 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야말로 상상력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라고 했다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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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금강산 철거관련 北에 실무협의 제안'
통일부가 최근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를 운운한 것과 관련 실무회담을 제의했다.28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현대아산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 대변인은 “남북 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금강산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정서에 배치되고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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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구보건소·고신대복음병원, 정신질환자 치료재활 희망NOCH 업무협약
부산영도구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은 지난 10월 24일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NOCH(Network of Community-hospital)’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양 기관은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부산시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개발한 정신건강교육을 제공하며 퇴원 후에는 외래진료, 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계획이다.조현병와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등을 가진 대상자는 급성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에 적절한 입원치료를 한 후, 지속적인 상담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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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8일부터 출입문 3개 초대형 저상버스 운행 개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대 승객들이 많은 3개 버스 노선에 출입문이 3개 달린 저상버스 3대를 투입해 10월 28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노선 혼잡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대에 탑승객이 몰려 탑승 지연 등 불편이 있는 20번(용호동~서면)과 24번(용호동~서면), 27번(용호동~충무동) 노선에 저상버스를 투입했다. 이들 노선은 평소 출퇴근 승객뿐만 아니라 경성대, 부경대 등교 학생까지 몰려 버스 이용 불편 민원이 많은 구간이다.이번에 투입되는 저상버스는 기존에 2개였던 출입문이 3개로 늘어나 그간 출퇴근 시간대 혼잡으로 버스 이용에 불편을 느꼈던 시민들의 원활한 승하차를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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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유권자의 책임의식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은 현역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향응 제공의 유혹을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기부행위”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행적 의미의 ‘기부’와는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돼 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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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천정배, '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 발의
천정배 의원이 25일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전반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실현을 위한 기본법(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판결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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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문병 마친 文대통령, 靑 복귀 후 국내외 현안 점검
문재인 대통령이 모친 강한옥 여사의 문병을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한 후 국내외 현안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전용헬기를 이용해 부산을 방문, 강 여사를 문병한 뒤 이날 오후 청와대로 돌아왔다.올해 92세인 강 여사는 노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부산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방문 이후 호전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은 갖지 않고 각 수석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국내외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오는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사회 각 분야 불공정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주 중에는 법무부로부터 검찰 개혁 과제 추진 상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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