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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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선관위, 3월 13일부터 무소속 출마 예정자 대상 추천장 교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상훈)는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부산광역시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부산광역시 안의 3분의 1 이상(6개)의 자치구·군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자치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는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공직선거법」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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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영주택 등 성실납세자에 감사패 수여
부영주택 등 법인 2개 업체와 개인 3명이 창원시로부터 성실납세자 감사패를 받았다.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지난 3일 접견실에서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민의 귀감이 되고,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올해 감사패를 받은 납세자는 부영주택과 한국철강 법인 2개 업체와 최웅길 메트로병원 원장, 차재욱 하나지앤에스 대표, 류만열 동평테크 대표 등 개인 3명이다.이번 수여식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실납세자는 창원시 성실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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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재 국가나 지자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산모 중 75.1%가 이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원은 지원하고 있지 않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실제로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2주, 일반실 기준)이 평균 228만원이었으며, 최대 금액은 무려 1,30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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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장안읍 치유의 숲 예정지에 추가 철탑설치계획이 없다'밝혀
한전은 '장안읍 치유의 숲 예정지에 추가 철탑설치계획이 없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3월 10일 기장군수와의 면담 자리에서 장안읍 이장단장은 “장안읍을 대표하는 6개 주민단체는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 일원 군유지에 치유의 숲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주민들의 힐링공간 및 지역발전을 위해 기장군에서 빨리 서둘러 달라”며 “장안읍 치유의 숲에 추가 철탑 설치 계획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장군에서는 치유의 숲과 관련한 명확한 사실을 장안읍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3월 11일 오전 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본부에 “우리 군에서는 장안읍 명례리 산 74번지 군유지 일원에 ‘장안읍 치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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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수협 방문…어선교신하며 안전조업 당부
해양수산부응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를 방문해 조업 중인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가장 최우선 되야 할 것이 어업인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고 11일 밝혔다. 문 장관은 제주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연안복합어선 선장과 직접 교신하며 조업 위치를 파악하고 어종과 어획량에 대해 문의하는 등 어업인과 대화를 나누며 “무엇보다 어업인들의 안전이 최우선되야 한다”며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관계자들에게도 “항상 사고예방과 어업인 안전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어업인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수협중앙회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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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재해경감활동 경영시스템’ 도입
국토안전관리원(박영수 원장)은 재난사고 발생 시 핵심 기능 중단 없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재해경감활동 경영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 선포식이 10일 오후 박영수 원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부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열렸다. 재해경감활동은 재난사고 발생 시 핵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업무 중단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핵심 기능의 신속한 복구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업무영향 분석, 위험성 평가, 사업연속성 확보 전략수립 등을 통해 재해 경감이 가능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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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박형준 후보에게 필요한 건 불법사찰에 대한 고해성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국회의원은 3월 11일 "박형준 후보에게 필요한 건 불법사찰에 대한 고해성사이다"고 했다.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당시 청와대가 나서서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요청하고, 불법사찰 자료를 국정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현 박지원 국정원장이 확인해주기까지 했다.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다가 불법사찰을 당했던 환경단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사찰문건 일부를 받았다고 한다. 이 중 두 건의 문건에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 명시돼 있고, 한 문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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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LH 꼬리자르기 셀프조사, 면죄부 수사 중단 및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11일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투기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LH 직원 선에서 꼬리를 자르는 셀프조사, 면죄부수사를 강력 규탄하며, 한 치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LH 직원이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예정 부지에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나아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시·도의원들과 가족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단순히 LH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실세가 포함된 권력형 비리문제로 발전하고 있다.국민의힘 특위는 “지금 방식으로만 차명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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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부동산 관련 공직자 부패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3선)은 3월 11일 국토부 공무원 및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국토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기업의 임원은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1급 공무원은 관보 또는 공보에 등록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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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연구원, 특허비 67억원 규모 횡령 의혹...공직자 청렴 추락 어디까지?
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지역 투기로 국민이 공분을 사고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도 소속 직원 2명이 약 67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7월까지 6년간 200여차례 일어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4월 취임한 박상진 원장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기계연 측 관계자와의 면담 및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서로 짜고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계획적으로 횡령해온 것. 이 사실은 지난해 말 내부제보를 통해 밝혀지면서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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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품격 일광신도시 ‘치유의 숲’공간 조성
부산기장군은 오규석 군수가 일광신도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품격있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연일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지난 9일 삼성천 정비사업과 삼성천 장미 테마길 조성사업, 일광신도시 내 저류지 2곳의 현장을 둘러본 데 이어, 11일 오전 10시 기장군수는 기획청렴실장, 공원팀장 등과 함께 일광신도시 삼성숲공원 정비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기장군수는 “삼성숲·후동숲·떡곡숲공원 전체를 치유의 숲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하라. 숲 사이 곳곳에 야자매트 산책길을 많이 조성하고, 공원등, 조명시설, 안전휀스,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24시간 365일 주민들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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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원활… 1차 우선 대상자 접종률 56.2%
부산 기장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원활히 이뤄지면서 1차 접종대상자에 대한 접종률이 절반을 넘어섰다.11일 정오 기준 1차 우선 접종대상자 1,556명 중 56.2%인 875명이 접종을 완료했다.기장군의 1차 우선 접종대상자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900명),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366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290명)으로 총 1,556명이다. 기장군은 지난달 27일부터 관내 요양병원·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이달 8일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5개소, 119구급대원, 역학조사원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행했다. 오는 18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또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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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기부하겠다"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11일 2차 입장문을 내고 "어머니가 소유한 토지 전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기부하겠다"고 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께서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매입한 토지를 비롯해 소유한 모든 토지를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제게 밝히셨다"고 전했다. 이어 "어머니 결정을 존중하며, 최근 벌어진 문제로 국민과 당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평소 어머니를 살피지 못한 불찰이다"고 했다. 광명신도시 지정부지 인근 임야를 포함해 어머니는 총 11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중 기획부동산 회사를 통해 공유지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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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신도시 땅 투기 사태, 여야정치인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국정조사해야"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구을)국회의원은 3월 11일자 성명을 내고 “신도시 땅 투기 사태, 국민신뢰 회복위해 여야정치인 모두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국회 국정조사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성명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실들과 관련자들이 굴비 엮듯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땅 투기 사태가 비단 LH에서만 자행되었겠냐는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이 요 며칠 사이 확신으로 변했다. 사태 해결을 질타하던 민주당 의원들마저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정황들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은 정치권 전체로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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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대구시, 코로나 위기 대응 품질향상 지원사업 추진
한국표준협회(회장직무대행 전진수 전무이사)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코로나로 고통받는 지역내 기업체인 자동차부품, 소재, 부품 등 기업의 품질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품질분임조 활성화 및 품질인증 레벨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한다고 밝혔다.대구광역시는 권역내 기업체의 품질분임조 활성화 및 품질인증 레벨업 지원사업을 위해 한국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이하 표준협회)와 3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대구광역시와 표준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도내 제조업체 중 전문지식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품질 분야 소집단 활동을 추진하지 못한 기업과 자동차부품 기업체 품질인증 등급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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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부산시 자가격리자 수는 3월 9일 기준 3,553명으로, 지난해 11월 확진자 증가 추세와 함께 자가격리자 수도 증가해 지난해 12월 6일에 6,235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다시 감소해 올해 2월부터는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최근 자가격리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무단이탈자 수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월별 무단이탈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11명, 12월 28명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증가세와 상응하는 수치를 보이나, 올해는 1월 21명, 2월 21명으로 확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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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코로나19발 대규모 실직사태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박대수 의원(국민의 힘, 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기업이 해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해고회피 노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해고회피노력 규정을 둬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기준(*)이 모호하여 사용자는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경영방침의 개선 ▲작업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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