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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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광희의원 등 13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3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국민연금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소득 상실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오히려 근로관계가 종료된 실직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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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복귀 준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단절, 경제활동의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된다.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규정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자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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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0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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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전력설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협업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손잡고 전력설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에 나선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지적측량과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해 국가 전력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력설비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주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량해 지적도와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적측량기술을 활용한 전력설비의 정확한 위치측정 ▲지적도면 기반 점유현황정보 구축 ▲LX맵을 활용한 전력설비 관리체계 고도화 ▲관련 기술협력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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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소비자 중심 리콜 정책…국민 체감 안전관리 지속 향상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리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리콜 시정률 90.2%로 우수한 수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리콜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작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 수리 등 시정 조치를 하는 제도이다.TS와 국토부는 그동안 국민 체감형 리콜 정책 추진으로 국민이 안전한 자동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고 리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처럼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의 리콜 시정률(2024년 69.2%)과 감안하면 우수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다.지난해 TS와 국토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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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반부패·청렴 추진 협의회’ 개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6일 대전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추진 협의회’를 열고 올해 반부패 추진계획과 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김태승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 본사 실·단·본부장과 전국 12개 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실시간 영상으로 참석했다.코레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반부패·청렴 결의문’을 발표하고 △위법·부당한 지시 및 갑질 행위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이권 개입 등을 근절키로 했다.이어 올해 추진할 반부패 실천방안을 공유했다. 코레일은 △‘협력사 의견분석시스템’ 구축으로 적기 소통과 피드백 강화 △‘특혜·갑질 사례집’ 등 체감형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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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벚꽃, 3월 말 개화 시작…“예년보다 최대 11일 빨라”
경기도 내 벚꽃이 3월 말부터 개화를 시작해 4월 초 전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경기도는 3월 31일 부천 원미산을 시작으로 수원, 오산, 광주, 안양, 김포, 남양주 등 주요 지역에서 왕벚나무가 순차적으로 개화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26일 밝혔다.구체적으로는 3월 31일 원미산을 시작으로 4월 1~6일 사이 경기도 구청사(수원), 물향기수목원(오산), 남한산성(광주), 수리산(안양), 수안산(김포), 축령산(남양주) 등에서 개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개화 시기는 전년 대비 3~11일가량 빠른 것으로, 3월 평균기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국립수목원과 함께 지난 15년간 축적한 산림식물 관측 데이터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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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확대…출자·출연기관까지 적용
경기도가 원유 수급 불안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대응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확대 시행한다.도는 26일 기존 정부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출자·출연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넓혀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하기로 하고, 각 기관에 실행계획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도내 출자·출연기관 24개소를 포함해 남·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등 총 85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 약 4,310대로, 경기도청과 경기융합타운 내 차량도 포함된다.경기도는 지난 25일부터 5부제를 시행 중이며, 시행 첫날 차량 출입 게이트 6곳에 현장 인력 30여 명을 배치해 안내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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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름철 침수 대비 70억 투입…AI 기반 재난 대응 강화
경기도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도는 26일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긴급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총 7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지하차도와 반지하 주택 등 주요 시설에 침수 대응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오송 지하차도, 관악구 반지하 주택 등 과거 인명피해 사례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통제와 대피가 가능하도록 자동 감지와 차단 기능을 갖춘 첨단 장비를 도입해 재난 대응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설치 대상은 총 8개 분야 1,601개소로, 지하차도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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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청렴선포…현장 대응 역량 강화
경기도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도는 2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도 및 시군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청렴 선포식과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에서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과 푸드트럭 일반음식점 제도 등 ‘식품위생법’ 최신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별 소통 요령이 다뤄졌다.이날 감시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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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교, ‘팹리스 클러스터’로 조성…반도체 구조 다변화 시동
경기도가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팹리스(반도체 설계) 중심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며 반도체 산업 구조 다변화에 나섰다.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6일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에이직랜드, 켐트로닉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팹리스 기업 집적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3천㎡ 부지에 연면적 약 50만㎡ 규모로 조성되는 민·관 통합 지식산업센터로, 총사업비 약 2조2,700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이곳에 팹리스 기업과 연구소, 지원기관을 집적해 시스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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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사재기 자제 당부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경기도가 충분한 재고와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종량제봉투 재고는 3,700만 장 이상으로, 도민들이 최소 한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여기에 약 2만 8,000여 개 판매소가 보유한 재고까지 더하면 실제 유통 가능 물량은 더욱 충분한 수준이다.또 기존 계약된 제작업체를 통해 봉투 생산이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간 내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도는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품귀 현상에 대해 원료 부족이 아닌 ‘심리적 요인에 따른 사재기’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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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재가노인복지협회 감사패 수상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정책위원장)이 재가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는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를 방문해 김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에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기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이 담겼다.협회는 특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비 삭감 위기 속에서 김 의원이 예산 복원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회원시설과 어르신들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 의원은 “재가노인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신 분들의 노력에 늘 감사드린다”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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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경기도의원 “분당 서현 재건축, 기반시설 확충 병행해야”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분당 서현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나라살림연구소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의회의 정책 대응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된다.이날 김 의원은 “분당은 1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높은 지역으로 민간 주도의 재건축 수요가 큰 만큼, 공공의 역할과 균형 있는 정책 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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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 지원단 출범…학교 중심 글로벌 교육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국제교류협력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학생과 학교 중심의 글로벌 교육 확대에 나섰다.도교육청은 26일 ‘2026 국제교류협력 지원단’을 최종 선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학교장, 교감, 교사 등 국제교류 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육 관계자 45명으로 구성됐다.지원단은 도내 5개 권역 클러스터와 연계해 5개 모둠으로 운영되며, 지역 특성과 학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과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 중심의 국제교류 학습 생태계 구축을 이끈다는 계획이다.특히 지난 3월 개통한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을 활용해 국제교류협력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 세계 교육 동향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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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국민 참여 ‘항공안전 자율보고’ 활성화…안전관리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항공 현장에서 발견되는 잠재적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항공안전 자율보고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26일 밝혔다.항공안전 자율보고제도는 조종사, 정비사, 관제사 등 항공종사자뿐 아니라 항공 이용객 등 국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안전과 관련된 위해 요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특히 항공기 사고와 준사고, 의무 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어 항공안전 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TS는 그동안 항공안전 자율보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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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진로·진학 상담 확대…권역별 센터 운영
인천시교육청이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교육청은 남부·북부·동부·서부·강화 등 5개 권역 ‘결대로진로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상담은 진로·진학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상담운영지원단이 참여해 학생 개별 상황에 맞는 학업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권역별로 운영 요일을 달리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원하는 날짜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평일 야간(오후 6시~7시 40분)과 토요일 오전(10시~11시 40분)에도 운영해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상담 신청은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방문 상담’ 메뉴를 통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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