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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4,6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미이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육은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군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에서 6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추가로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집합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중개업 경영 실무 ▲
인천시 주차정책, 공급 확대에서 스마트한 활용으로 선회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주차 개방･공유 중심의 인천시 주차정책 발전방향 수립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 주차정책을 물리적 공급 확대 중심에서 벗어나, 주차공간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 개방-정보화-공유로 이어지는 구조적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주차수급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시 주차구역을 유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방･공유 정책의 우선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개방 촉진기-공유 기반 형성기-공유 활성화기로 이어지는 단계별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 주차정책의 미래 비전으로 ‘개방과 공유를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김상훈, 조특법 개정안 발의…어린이날 용돈 주니어 ISA계좌로 국민의힘 黨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자녀 세대의 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목을 끌고 있다.현행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엔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현행 ISA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제한적인 세제 혜택으로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렵고, 성인 및 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ISA(이른바 주니어 ISA)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플라잉 vs 온라인, 경정 ‘두 얼굴’의 매력 경정은 두 가지 방식의 운영 방식이 있다. 하나는 대기 항주에서 자리를 잡은 후 출발하는 플라잉 스타트, 다른 하나는 계류장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온라인 스타트다. ■ 철저한 타이밍 싸움, 플라잉 스타트 플라잉 스타트는 2002년 경정 출범과 함께 도입된 기본 방식이다. 출주 신호와 함께 계류장을 떠난 선수들은 대기 행동 후, 출발 시각 0∼1.0초 사이에 출발선을 통과해야 한다. 이 방식의 핵심은 ‘타이밍 싸움’이다. 만일 출발 시각 이전에 출발선을 통과하면 사전 출발(플라잉), 1.0초를 초과해 통과하면 출발 지체(레이트)로 실격 처리된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가 곧바로 탈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극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플라잉 스
도로교통공단, 이해충돌·청탁금지법 동시 위반… 준법 관리 체계 도마 위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과 공단 지부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이 각각 적발됐다. 성격이 다른 두 건의 비위가 서로 다른 조직에서 동시에 확인되고,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 요구가 같은 날 이루어지면서 공단 전반의 준법 관리 체계에 의문이 제기된다.27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26년도 복무감사' 2건이 각각 별도로 진행됐다. TBN교통방송 소속 직원 A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지부 소속 직원 B에 대해서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각각 감사가 실시됐으며, 두 건 모두 4월 9일 같은 날 처분 요구가 통보됐다.주목할 점은 두 사건이 소속 부서도, 위반 법령도
진종오 “자기식구감싼 대한사격연맹…눈감은 문체부·대한체육회”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실탄관리부실 문제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징계처분을 요구를 받은 대한사격연맹이 직원들의 징계를 사실상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행정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체육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진종오 의원실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에서 대한사격연맹 사무처장과 직원 2명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근데 내부 징계 절차인 인사위원회를 4달째 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연맹이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3월 31일에 인사
“정종진 독주냐, 임채빈 설욕이냐” ‘KCYCLE 스타전’ 내달 8~10일 광명스피돔서 격돌 광명스피돔에서 열리는 올해 두 번째 대상경륜, ‘2026 KCYCLE 스타전’ 대상경륜이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상반기 최강자를 가리는 6월 말 ‘KCYCLE 경륜 왕중왕전’을 앞둔 전초전 성격의 무대로, 등급별 최강자들이 총출동해 치열한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금요일 예선을 시작으로 일요일 결승전까지 전 등급(특선, 우수, 선발)에서 자존심을 건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의 핵심으로 특선급 김포팀과 수성팀의 정면충돌, 우수급 박제원을 향한 집중 견제, 선발급은 30기 신인 활약 여부를 꼽고 있다. ■ “다시 붙는다” 정종진 대 임채빈이번 대회 최대 관전 요소는 단연 특선급이다. 올해 2월 스피드온
국토안전관리원,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달성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2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올해 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 결과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개선 등 5개 등급으로 나누어 발표되었다. 관리원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위한 상생거래제도 성과 등을 인정받아 올해를 포함하여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관리원은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과 상생을 핵심가치로 제시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 신(新)산업 유망기술 발
한전원자력연료,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달성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정창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5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대상 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과 협력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종합 평가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에 대한 선도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주요 추진 활동으로는 글로벌 ESG 규제 강화 대응을 위한 ESG경영 지원 확대, 해외판로 개척, 단계적 기술 역량 강화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사업과 파트너십 강화를
전력거래소, ‘소아암 환아 돕기’ 모금 캠페인 시행 전력거래소(이사장 직무대행 김홍근)는 27일, 나주 본사에서 백혈병 및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환아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아암 환아 돕기 모금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전력거래소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소아암 환아들의 실질적인 치료 지원과 더불어 투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기획됐다.특히, 이번 행사에는 본사 임직원 170여 명이 뜻을 모아 나눔에 동참하였다. 전력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성금은 소아암 환아들의 실질적인 치료 및 수술비로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 ‘안전경영 실천 선포식’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27일, 경남 진주 본사 인재교육관 대강당에서 ‘안전경영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기관장의 안전 최우선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전사적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포식에는 박창근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노동조합 및 관리원 간부진이 참석해 안전실천을 다짐하며 노사협력 기반의 안전경영 추진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수여, 노사 공동 안전실천 준수 서약 등으로 진행됐다. 경영진이 참여하는 안전의식 향상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시간도 함께 마
LH,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건설사 소통 간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사와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의 사업 장점과 인센티브 등을 소개해 우수 건설사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인하고자 마련됐다고 LH는 설명했다.LH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향후 시공자 선정이 필요한 관리지역 총 8곳(약 7300세대 규모)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LH는 올해 4곳(관악 난곡, 서대문 홍제, 강서 화곡, 금천 시흥2), 2027년 4곳(동작 노량진, 성북 종암, 종로 구기, 인천 가정)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나아가 관리지역 사업의 장점 및 제도 개선
정원오, '찾아가는 현장' 행보로 표심 공략... 강남3구 찾아 "재건축, 전력 다해 뒷받침"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강남 3구'를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찾아가는 현장'의 일환으로 먼저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를 방문한 뒤 강남 3구 선거 전략과 관련해 "강남·서초·송파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행정력을 지원하겠다"며 "강남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뒷받침하고 경제 등 제반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 후보는 이날 서초구 소재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울 용산구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원인ㆍ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회입법] 김기웅의원 등 10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 오염공기ㆍ중금속 등 유해물질의예방 및 관리 등 환경위생과 식품ㆍ먹는 물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학생이나 유해물질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
[국회입법] 김기표의원 등 14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4인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에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하정우 ‘부산 북갑’ 보선 출마하나... 정청래 공식 요청에 "생각해보겠다" 부산 북갑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등판 가능성이 가시화된 것으로 전해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7일 안성 현장최고위에서 "어제 저녁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캠프 개소식을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하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하 수석을 만나 보궐선거 출마를 설득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하 수석에게 "'AI(인공지능) 3대 강국' 정책 설계자가 아니냐. 그 설계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하 수석이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한 정 대표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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