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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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대표발의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 방지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서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고의적으로 도용하면 손해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은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은 고의적인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 배상제도 도입과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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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동탄자동차검사소’ 개소…내달 5일부터 운영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내달 5일부터 경기도 화성시 한국민속식물원 인근에 동탄자동차검사소를 신설, 자동차검사업무를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동탄검사소는 최근 5년간 인구 및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증하고 있는 화성시와 인근에 위치한 오산·안성·평택 지역의 자동차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해 마련됐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에 위치하며,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다.동탄검사소는 대지면적 5,612㎡, 건축면적 1,619㎡ 규모로, 검사시설이 있는 검차장과 접수실, 회의실 등을 포함한 2층 콘크리트 건물로 조성됐다.이곳에서는 소형 및 대형자동차의 정기·종합검사 등 모든 자동차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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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웅상선’ 협의
동남권(부산~웅상~울산) 광역철도 건설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시을) 의원이 24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동남권(부산~웅상~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정부가 주도하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웅상선 광역철도는 울산과 부산으로 출퇴근하며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산시 주민들과 부·울·경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동남권 광역철도계획의 중요한 축이다. 김두관 의원은 21대 양산시(을) 국회의원 선거 대표 공약으로 동남권 광역철도 건설을 완수하여 양산을 부·울·경 교통 중심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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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2020년 신입·경력직 43명 블라인드 채용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권태명)은 2020년 신입 및 경력사원 43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입직 채용에서 일반전형 3명, 보훈전형 10명, 장애인전형 4명으로 총 8개 모집분야에서 17명을 선발하며, 경력직은 철도안전, 세무·회계, SRT앱, 정보시스템 관리, 승무분야 등 총 10개 모집분야에서 26명을 모집한다.SR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사진, 학력, 가족관계, 출신지 등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을 없앴으며, 직무관련 자격ㆍ교육ㆍ경험 등 직무 관련 필수요소 중심의 블라인드 전형방식을 적용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10월 9일 17시까지며, 채용 모집분야, 직무, 전형 방법 및 채용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채용홈페이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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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양창릉·부천대장지구 총괄계획가 22인 위촉
LH(사장 변창흠)가 3기 신도시 중 부천대장·고양창릉 지구에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 MP) 22명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LH는 도시 자족기능 강화 등의 사회적 요구를 지구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3기 신도시를 미래 도시 모델로 조성하기 위해 2기 신도시의 경우 지구별 4~5인 수준이었던 총괄계획가를 2배 가까이 확대했다.부천대장지구는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11개 분야에서 11인의 총괄계획가를 위촉했으며, 고양창릉지구는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10개 분야에서 11인의 총괄계획가를 위촉했다.특히 도시설계 분야에서는 지난달 31일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에서 각 지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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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온라인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 100개 이상을 둔 표시 의무 프랜차이즈(31개사)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 영양성분 등 표시 정책방향 ▲ 영양성분 등 표시제도 및 표시방법 ▲ 표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 안내 등이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 대화창을 통해 질의가 가능하다.식약처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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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사례집'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체 등이 혁신적인 융복합 의료제품을 허가·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4일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융복합 의료제품이란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합한 제품으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작용양식인 ‘주작용’에 따라 품목이 구분된다.이번 사례집에는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에 대한 연구‧개발자와 업체의 이해를 돕고, 신속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분류 사례와 함께 관련 규정, 민원절차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융복합 의료제품의 ▲분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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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인천신항 배후단지 I단계 1구역 잔여부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지난 23일 인천신항 배후단지 복합물류 클러스터 I단계 1구역 잔여부지 1개 대지(총 75,097㎡)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 사업계획 평가를 진행한 결과, 3:1의 경쟁을 거쳐 ‘㈜한진·동영해운㈜·남성해운㈜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IPA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지난 ’18년 1차 공급을 통해 입주기업을 선정한 바 있으나 올해 사업추진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재선정을 실시한 부지로, 3개 사업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IPA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23일 항만물류·재무회계·건축시설 분야 외부전문가 7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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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터널 안전점검에 드론 첫 적용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 이하 공단)은 24일, 공단 전담시설물인 전라북도 소재 A터널에서 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량이나 건축물 외관점검 등에 주로 사용되는 드론이 터널 점검에 동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터널을 비롯한 지하공간은 GPS 수신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드론 작동에 제약이 따르고, 주변이 어두워 고화질 영상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24일 터널 점검을 위해 처음 등장한 드론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하좌우를 원활히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추가하고 조명장치와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것이었다. 이날 점검에는 신원규 안전진단본부장을 비롯한 공단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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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LNG 벙커링선 건조 지원 사업자로 낙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LNG 벙커링 선박 건조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는 지난 6월 LNG 벙커링 안정 공급을 통한 LNG 추진선 건조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150억 원을 지원하는 'LNG 벙커링 선박 건조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이에 가스공사는 부산항만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에쓰-오일, 대우로지스틱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번 사업에 응모해 이달 18일 사업 수행기관에 낙점됐다.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를 지원하는 정부 역점 프로젝트로 사업 초기 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성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국내 LNG 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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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방지법’발의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대책특위)는 24일 제1호 법안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총 8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이원화 및 처벌규정 명시 △피해자의 반려동물 도살 행위 포함 △잠재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보호조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의‘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여 사실상 스토킹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기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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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가임차인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경제적 위기로 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것이다.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는 차임연체액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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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수소전기차 안전 협의체 발족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이 24일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소전기차 보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민관 안전 협의체’를 발족했다.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원하고,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수행 중인 ‘수소버스 안전성 평가기술 및 장비개발 연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 운수업체, 제작자, 학계 및 협회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며, 안전기준, 검사, 운행 모니터링 등 협의가 가능한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이 협의체는 2023년 12월까지 연간 2~3회 운영되며, 제작차 안전과 운행차 안전 부문으로 나눠 구성된다.제작차 안전 부문의 경우 수소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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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추석 열차 무임승차 단속 대폭 강화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추석연휴 SRT 좌석을 창가 쪽만 판매하는 가운데 SR이 무단 승차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SR(대표이사 권태명)은 연휴기간 동안 본사 직원들이 열차에 탑승해 ‘차내 질서 유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SR은 추석 명절 창가좌석 유지를 위해 일행이더라도 옆 좌석에 앉지 않도록 유도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공조를 통한 순회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예년 명절에 운영하던 입석 승차권도 판매하지 않는다.특히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함에 따라 열차표 없이 승차하지 않도록 고객안내를 강화하고, 만일 표 없이 탄 승객이 있을 경우 약관이 정한 부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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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외사업 협력 강화’ 협약
LH(사장 변창흠)는 2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서울 종로구 소재 무보 본사에서 ‘해외사업 발굴 및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북방·신남방 등 정부의 해외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신규 해외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LH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추진 시 무역보험 활용 △LH가 조성한 해외 산업단지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해외사업 발굴을 위해 양 기관의 노하우, 네트워크, 정보 등을 공유하는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LH는 풍부한 신도시‧산업단지 개발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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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코로나19 예방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 실시
한국철도(코레일)가 추석을 앞두고 모두가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한 ‘추석 안전여행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명절 대수송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열차를 타고 고향을 찾는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 요청하거나 승차권 없이 열차에 타서 차내 발매를 요청하는 경우 ‘입석’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추석 명절기간에 한해 별도의 운행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캠페인을 통해 널리 알리기로 한 것이다. 추석 안전 여행을 위한 열차 이용방법은 반드시 승차권에 표시된 구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매진된 열차 안에서 이용구간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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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지에 전적 공감”
부산기장군은 24일 오전 9시 기장군수와 기획청렴실장이 기장군의회 의장실을 직접 방문해 김대군 의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수는 기장읍·일광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53억원 국비 지원과 공공도서관 3곳 건립비 174억원 국·시비 확보에 대해 김대군 의장에게 설명했다. 아울러 국·시비 지원으로 기장군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는 만큼,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김대군 의장에게 설명하며 기장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김대군 의장은 “기장군의 설명과 협조사항에 대해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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