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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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7일(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요청할 때 첨부하는 출석요구서에 출석요구 취지를 명시하고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사실 부분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현행 「형사소송법」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의자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지만,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또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고소·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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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의원, 상표·디자인·영업비밀 피해자 더 강력하게 보호한다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이규민 의원(경기도 안성시)은 소송 당사자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증거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2016년 특허법에 도입된 증거제출강화 제도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주요내용은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을 침해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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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2020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물관리법에는 노후한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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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해군 한산도함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관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전남 진도군 관매도 근해에 정박중인 해군 함정 한산도함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참관했다. 임시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한산도함은 14일부터 30일까지 해상에 대기하며 전남 도서지역 30세 이상 주민들의 접종 장소로 활용된다. 한산도함에서는 얀센 백신 접종이 실시된다. 이는 접종 장소까지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한산도함까지 이동은 해군 상륙주정·고속단정을 이용한다. 김부겸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느껴진다"며 "도서 지역 국민 한분 한분의 귀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 질병청과 이에 협조한 군·지자체 관계자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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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서부청사, 민원수수료 납부시스템 개선 "현금 납부 이제 그만"
경상남도는 6월 21일부터 서부청사에서 민원처리 시 드는 수수료를 신용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19일 밝혔다.민원수수료 납부 시 현금으로만 수납이 가능했던 민원인의 불편함 해소하고자 계좌이체, 제로페이 납부 시스템 구축과 청사 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현금 외 신용카드, 제로페이, 삼성페이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또한 비대면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메일 또는 휴대전화로 계좌번호, 제로페이 QR코드를 전송 받아 집에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은 서부경남 도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신설됐으며 경남도청 본청(창원)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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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6월의 부산세관인’에 박준형 관세행정관 선정
부산본부세관은 18일 박준형 관세행정관을 2021년 ‘6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박 관세행정관은 의료진단장비를 수입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로 61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합리적 과세방안을 제시하여 기업의 조세리스크 제거를 통한 경영안정성 확보에 기여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 이용희 관세행정관은 부산항과 함께 한 부산세관의 역사와 의미있는 일화를 소개하는 홍보영상 제작 등 대국민 온라인 소통 강화에 기여했다. ‘통관분야’ 오영미 관세행정관은 다년간 수입신고가격을 과소 신고한 업체를 적발하여 세수증대와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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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블록체인 기반 선원자격증명 서비스 구축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이동재)은 선원자격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증명(DID)을 활용한 선원자격증명 서비스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원자격증명 서비스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블록체인 선도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6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시스템이 개발되면 선원자격증명서의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전자지갑에 증명서를 영구 보관함으로써 선원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동재 연수원장은 “블록체인을 통해 선원자격증명서의 보안성과 공공서비스 효율을 높이고, 향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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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원자력연구원 北 해커조직에 뚫렸다"...원자력硏 "외부 접속 확인해 조사중"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하태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승인되지 않은 13개 외부 IP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망에 무단접속했다. 하 의원은 북한 사이버테러 전문 연구그룹인 이슈메이커스랩을 통해 이를 추적한 결과, 일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김수키(kimsuky)'의 해킹 서버로 연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커가 사용한 주소 중 문정인 前 외교안보특보의 이메일 아이디도 발견되며 지난 2018년 문 특보의 이메일 해킹 사고와 연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과 관계기관은 '해킹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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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ESG 경영 실현’ 노사공동 선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공단 노동조합과 각각 창립40주년, 창립33주년을 맞아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지난 17일 경주에서 열린 ‘2021년 勞(노)랑社(사)랑 한마음 워크숍’에서 ‘ESG 경영 실현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문’을 선포했다. 이날 공단은 노사공동 선언을 통해 ‘친환경 경영 확산’과 ‘안전 경영 실현’, ‘상생협력’ 등 노사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등 ESG 경영 실현을 다짐했다.특히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 녹색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배출가스 검사 강화, 수소전기차 안전성 확보, 그린 물류사업 전환 유도 등 공단만의 독자적인 친환경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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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한국국토정보공사, 상반기 전문인력 채용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ㆍLX공사)는 신사업 추진 및 공적역할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공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모집 분야는 ▲개방형 직위 ▲교수직 ▲연구직 ▲전문경력직 ▲사이클선수단 트레이너 등 총 17개 분야로 17명을 채용한다.이번 채용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전문면접으로 진행되며, 연구직과 전문경력직은 인성검사가 추가된다.원서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로 LX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분야별 중복 접수는 불가능하다.이 외에 ▲지원자격 기준 ▲평가기준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LX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인사처로 연락하면 된다.오애리 LX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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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규제애로 해소 원스톱 시스템’안내 리플릿 배포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건설·시설 안전산업 분야 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애로 해소 원스톱 시스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규제애로 해소 원스톱 시스템은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해 10월에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또는 5개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관련 사항을 접수하면 검토 분석→심의·조정→애로 해소→이행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25일 안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배포되는 리플릿은 규제애로 해소 시스템 안내,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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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공사, 3년 연속 최우수 훈련기관 선정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공사) 공간정보아카데미(원장 윤동호)는 정부로부터 훈련센터 평가 트리플 A를 달성하며, 3년 연속 최우수 훈련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LX공사는 18일 열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에서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최우수 훈련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직업훈련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공동훈련센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수요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 국가전략 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2014년 공간정보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설립된 공동훈련센터로, 전략분야 과정설계 및 개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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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사고 현장 구조물 안전상태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18일 오전,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을 방문해 건물 구조체 안전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화재가 난 물류센터는 시설물안전법상 1종 시설물로, 17일 건물 2층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전체로 번지면서 구조체가 불기운에 오래 노출되어 구조물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영수 원장은 “화재진압 및 수색과정에 구조물의 붕괴 등 2차사고가 우려되므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에 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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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선연기 놓고 계파간 갈등 심화... 지도부는 ‘결정 보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연기론’을 놓고 이재명계 의원들과 비 이재명계 의원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형국이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낙연계와 정세균계, 친문계 의원 66명은 경선일정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송영길 대표가 현행 당헌대로 '180일 전 대선후보 선출' 일정을 고수할 조짐을 보이자 저지에 나선 것이다. 전날 저녁에는 이낙연계 좌장 격인 설훈 박광온 의원, 정세균계 핵심 김영주 의원 등이 송영길 대표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경선 일정 연기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송 대표는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도 확고하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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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감염병 위기 대응 통합관리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오는 22일 ‘감염병 위기 대응 필수보건의료자원 통합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을 경험하며 나타난 의료인력, 시설, 장비, 의약품 등 보건의료자원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을 통해 필수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기조발표와 주제발표는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 성호경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 감염병연구개발팀장이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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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 선출직공직자 전원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선출직 공직자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한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18일 밝혔다.부산 여야정은 지난 3월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 투기 조사 및 근절을 위해 부산선출직공직자부동산비리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특위에 제출했다.제출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 3명과 기초단체장 12명,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39명, 부산 18개 기초의회 의원 88명 전원이 동의서를 제출했다.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 3명과 기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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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원전‧핵연료 원천기술 보유한 한국원자력연구원…北 해커 추정 세력에 서버 뚫렸다!”
지난달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이 北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kimsuky)’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당했다. 만약 북한에 원자력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에 버금가는 초대형 보안 사고로 기록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배후 세력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VPN* 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라며 지난달 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13개의 외부 IP가 VPN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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