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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가제외기관 47개) 조사됐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
임종성 의원 ‘특고종사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발의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18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현행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발생한 ‘파주 캐디 사망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병훈 의원, 철거현장 CCTV 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 ‘건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
구자근 의원, 장관 겸임 국회의원 후원모집 금지 법안 발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 22명으로 총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 76명 중 14명(18.4%), 이명박정부 51명 중 15명(29.4%), 박근혜정부 45명 중 11명(2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정부, '광주 사고 재발 방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현안보고를 했다. 국토부는 "근본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안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김교흥 의원이 최근 보완입법을 거처 재발의한 법 수정안을 신속히 논의해 연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정은 작년 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경영자에 대한 책무와 처벌 조항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처리가 미뤄져 왔다. 이에 당정은 이 내용은 제외하되 발주처부터 설계, 시공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예결위 등 7개 위원장직 주겠다... 법사위는 안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부터 결단하겠다. 21대 개원 국회 당시 원 구성 협상 결렬로 빚어진 국회의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전임자인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무·국토·교육·문체·환노·농해·예결위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돌려드리겠다"며 "다만 국민의힘이 1년간 생떼 쓰며 장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 선출 즉시 법사위가 타 상임위
이준석 대표, 전북 새만금·일자리기업 현장 방문... 연이은 ‘호남 행보’ 눈길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18일 전북을 방문해 지역 발전과 일자리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먼저 오전 새만금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이어 '군산형 일자리'로 지정된 한 공장을 찾아 간담회를 한다. 오후에는 국가수소산업단지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시찰한다. 이어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 방문에는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과 조수진 최고위원, 전북 지역을 제2 지역구로 둔 '동행 국회의원'이 함께한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4일 취임 첫 일정으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나흘 만에 또다시 호남지역 방문이어서 눈
더불어민주당, 종부세 정책의총 개최... 종부세·양도세 조정안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다. 특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는 내용의 완화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불투명하다. 특위안은 지난달 27일 의총에도 올랐다가 격한 찬반 논쟁 끝에 부결됐다. '종부세 상위 2%' 방안이 이번에도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일부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현행대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과세된다. 양도세 역시 완화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작지 않아 의총 통과가 순탄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 백신·신산업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등 6박 8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13∼15일 오스트리아를, 15∼17일 스페인을 차례로 찾았다.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과 함께 개도국에 대한 백신 공급 지원 방침을 밝혔다. 순방 기간 유럽의 백신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큐어백 대표와도 잇달아 접촉해 백신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국의 백신 생산능력을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영세소규모 사업장 지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됨에 따라, 영세소규모 사업장 지원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박형준)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지원 사업」을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하고, 협의체 구성과 노동법 특강 등 각종 지원 활동을 벌인다.부산시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경총, 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역 사업자협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영세소규모 사업체의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한다.노사정 지원협의체는 6월 25일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서부발전, 여름철 앞두고 전력수급 사전점검 실시 한국서부발전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약 2달간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올 여름철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전망되고,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국내 경기 회복 과 산업생산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전력수요가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서부발전은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사업소 본부장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17일( 본사에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를 주관한 최용범 기술안전본부 부사장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발전설비
도로공사, 28개 하도급사와 안전사고 예방 합동 대책회의 실시 한국도로공사는 17일 28개 하도급사 대표들과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건설공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작업하는 하도급사들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참여 하도급사 대표들은 원·하도급사의 이원화되고 수직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협업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관리지출에 대한 비용 인정 등 안전관리비 현실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는 안전신호수 투입비용 및 안전시설 구축비용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하도급사의 안전관리 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회
지역난방공사, 중소·벤처기업과 상생경영 위한 ‘발명자 헬프데스크’ 운영 한국지역난방공사 미래개발원은 핵심기술 개발역량을 갖췄으나 자금·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확보를 돕는 ‘발명자 헬프데스크’를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발명자 헬프데스크’는 중소·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한난과 특허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특허법인의 전문변리사가 해당 기업의 발명가와 직접 대면 상담을 통해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출원 가능성을 검토 및 구체화해 우수 지식재산권 발굴을 지원한다.특히, 상담 진행과정에서 한난의 기술분야와 관련된 공동 아이디어를 발굴할 경우 지식재산권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한난이 지원할 예정이며 한난과 공동 연
남부발전, 사장 직속 경영혁신위원회 신설 한국남부발전이 노사 공동으로 경영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사장 직속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재무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비용 절감은 물론, 출자회사 관리까지 역량을 집중하며 영업흑자 전환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정체와 석탄발전 총량제 시행 등은 발전회사 재무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에너지전환(그린뉴딜), 탄소중립은 발전회사의 사업구조 재편에까지 영향을 끼쳐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남부발전은 먼저, 양 노동조합(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남부발전본부)과 ‘노사 공동 협력’을 선언했다. 노사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현
조폐공사, 울릉군과 ‘울릉사랑상품권’ 업무협약 체결 한국조폐공사가 울릉군과 손잡고 종이·모바일(QR형) 울릉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을 선보인다.조폐공사는 17일 경북 울릉군과 울릉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간 울릉군은 지역상품권을 도입하지 않아 발행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협약으로 조폐공사와 울릉군은 지류형(종이) 지역상품권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울릉사랑상품권’을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조폐공사는 상품권 구매한도를 통합 관리, 부정유통을 막을 수 있는 통합관리서비스도 울릉군에 제공한다.모바일 울릉사랑상품권
부산고용노동청, 석유화학단지 내 기업들 경영층과 화학사고 예방 간담회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6월 17일 오후 2시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기업들의 경영층(석유화학단지 안전환경관리위원회)과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강현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확산 등으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지 못해 아쉬웠는데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에관한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경영층의 안전리더십 실행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간담회 취
KOTRA, 서울핀테크랩과 함께 ‘신남방 핀테크 규제장벽 웨비나’ 개최 KOTRA는 서울핀테크랩과 함께 오는 22일, 23일, 29일 사흘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규제장벽을 소개하는 ‘신남방 핀테크 규제장벽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이 해외 현지 금융전문가로부터 해외의 금융규제장벽 세부 내용을 직접 듣고, 해외 진출에 앞서 현지 금융규제장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웨비나는 서울핀테크랩 입주 스타트업이 궁금해하는 신남방 지역의 핀테크 규제장벽에 대한 질의를 사전에 취합해, 해외 핀테크 전문가가 이에 맞춰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웨비나 내용도 싱가포르·베트남·인도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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