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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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 힘 문대통령 고발 검토에 "균형발전 역행 반헌법적 행위 중단해야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한 법적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의 담대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고발당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우리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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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경선 이틀째…박영선 후보는 유튜브서 공중전·우상호후는 물밑 공략
경선 투표 이틀째인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경선 후보가 유튜브 방송, 비공개 면담이라는 각기 다른 전략을 택해 당심을 각각 파고 들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와 '곽동수TV'에 잇달아 출연한다. 두 채널 모두 진보성향으로 구독자가 45만명, 10만명이 넘는다. 이날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권리당원 투표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공약과 서울시장으로서의 능력을 널리 전달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박 후보는 전날 저녁 페이스북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박영선'의 연관검색어는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수직정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뤘다"며 "다른 후보들과 달리 박영선 하면 '21분 도시 서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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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수, “군기(郡旗) 변경은 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절대 있을 수 없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장군청 앞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 ‘군수가 바뀌면 군기(郡旗)도 바꿀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며 결국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27일 오규석 기장군수는 “군기 변경은 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오 기장군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군기 변경은 군의회나 집행부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기는 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상징한다. 단순히 군수가 바꼈다고 군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장군을 상징하는 군기(郡旗)·군화(郡花, 진달래)·군목(郡木, 해송)·군조(郡鳥, 갈매기)·군어(郡魚,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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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다음 달 3일까지 32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58건을 포함한 329억원 규모, 408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15건이나 포함되어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3월 3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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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간담회 가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2월 26일 업무현장에서 적극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적극행정 리더는 올해 지방청 각 분야와 세무서별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의 발굴 및 이행을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임명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올해 부산청의 적극행정 추진계획 및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다짐했다.임성빈 청장은 임명장을 받은 적극행정 리더들에게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공직관으로 적극행정을 확고하게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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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락 원장, 한국부동산원 제16대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은 26일 손태락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대구혁신도시 한국부동산원 본사 사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손태락 원장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재임 당시 토지·주택정책업무와 국토 및 건설, 도시 업무를 중점 수행한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이다.2018년부터는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으로 임명돼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개통시킨 바 있다.손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대국민 신뢰도와 부동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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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등 5개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6일 코로나 극복을 위해「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과 부수법안으로「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 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속에서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대응과 회복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 및 경제·사회 주체가 대규모 국가재난 극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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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조세재정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에 국가자산 관리 노하우 전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6일 서울 도곡동 소재 캠코양재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즈베키스탄 국가자산관리청(SAMA)과 온라인으로 ‘국유재산 관리․개발 및 국영기업 민영화 업무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MOU 체결은 캠코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협업해 우즈베키스탄 SAMA에 국유재산 관리ㆍ개발 및 국영기업 민영화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향후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MOU를 통해 세 기관은 △경제 및 법률 정보 제공 △시장조사 보고서 및 협력방안 교환 △직원연수 및 공동 리서치 △컨설팅 제공 및 협의 등 다양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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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음주 및 마약류 투약 심신장애 범죄 감면규정 배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이종배(충북 충주, 3선)의원은 26일 음주 또는 마약 등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면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음주나 마약 등으로 행위자의 온전한 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어려운 경우를 심신장애라 하고, 현행법은 심신장애의 경중에 따라 행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하지만 미성년자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음주로 인해 형을 감경받은 조두순 판결 이후, 음주 및 마약류 투약으로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을 감면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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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 군유지 내 추가 송전철탑 설치 계획 없어
부산 기장군은 장안읍 명례리 산74번지 군유지 내 추가 송전철탑 설치 계획이 없다고 26일 밝혔다.2월 25일 기장군 제255회 임시회에서 장안읍 명례리 군유지 내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된 군정질의 중 한 군 의원이 해당 사업예정지에 154kV의 추가 송전철탑이 설치 예정이라고 발언했으나, 이는 오해에서 비롯됐음이 확인됐다.당초 철탑이 추가로 설치된다고 알려진 사업은 ‘154kV 장안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호)’으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및 인근 개발지역의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장안읍 용소·좌동리 일원에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언급된 명례리 치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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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사회책임경영·일자리 창출 노력’ 앞장
SR(대표이사 권태명)이 지난 25일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1’ 시상식에서 사회책임경영 부문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대한민국 일자리 대상’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사회책임경영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SR은 고속철도 SRT 개통 이후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7개 사회봉사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주민으로 구성된 지역포럼단 등과 함께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으며, ‘수서역 건강기부계단’, ‘SRT 사랑나눔 기부좌석’ 등 역·열차 플랫폼 중심의 ‘업(業)’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왔다.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의료진 SRT 운임 전액 면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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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경험 전년 대비 10% 증가…보행안전 아직 먼 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운전·보행 행태 11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관측·설문조사 등), 이를 지수화했다.공단에 따르면 2020년 전국 교통문화지수는 78.94점으로 지난해(76.64점)보다 2.3점(3.0%) 상승했지만, 안전띠 착용률 등 교통문화지수 운전·보행행태 지표 중 일부는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평가지표별로 살펴보면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81.79%)과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90.65%)은 각각 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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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선정
LH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시행한 ‘2021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산업별 조사의 공공부문 ‘건설공기업’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매년 시행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산업계 종사자, 애널리스트, 일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기업의 혁신능력과 사회가치 등 6대 핵심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업별 1위 기업을 선정해왔다.특히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LH는 주요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사회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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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3월 2일부터 365일 연중무휴 ‘기장형 초등돌봄교실’개원
부산 기장군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휴일에 근무하는 부모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빈틈없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첫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기장형 초등돌봄교실’을 3월 2일부터 개원한다고 밝혔다.‘기장형 초등돌봄교실’은 일광면 해빛초등학교 내 돌봄교실 3실을 대상으로 평일은 ▲아침돌봄 오전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오후돌봄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저녁돌봄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토·일·공휴일과 방학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평일 저녁돌봄과 토·일·공휴일, 방학중 돌봄 서비스는 해빛초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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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구청의 폐기물처리업자·숙박업주 영업정지 1개월처분 인정
울산시는 25일 ‘제2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해 본안 12건에 대해 심리·의결하고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주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부적법한 폐기물 보관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 # 울산시 한 구에서 폐합성수지, 폐스티로폼, 폐비닐 등의 폐기물을 중간가공폐기물로 생산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A사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되어 구청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는데, A사는 코로나19로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량이 2배 이상 늘어났으며 폐기물 선별 인력부족 등으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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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제12기 아인슈타인 클래스 해단식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25일 ‘아인슈타인 클래스’ 해단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로 12기를 맞은 아인슈타인 클래스는 국내 유수 대학생을 멘토로 선발해 발전소 주변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시행하는 재능나눔 프로그램이다. 2010년부터 시작한 아인슈타인 클래스에 참여한 멘티는 4100여명에 이른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초로 온라인 멘토링으로 진행됐다. 1월 11일부터 4주간 대학생 멘토 54명이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서 147명의 멘티에게 학습지도, 진로상담, 정서교육 등의 온라인 멘토링을 시행했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우수멘토 4명이 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다른 50명의 멘토들은 온라인으로 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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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2021년 해외 우수 승용씨수말 동결정액 지원
한국마사회가 국산 승용마의 질적 향상과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해외 우수 승용씨수말 동결정액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지원 사업은 농가당 1두로 총 12농가를 선정해 무상으로 지원에 나서며 민간 시술자가 생산농가에 방문해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국마사회는 인공수정 시 필요한 기자재를 비롯한 정액 배송비용 등을 추가로 무상 지원한다. 또한 인공수정 시술자에게는 소정의 임신 성공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금번에 엄선을 통해 도입되는 우수 씨수말 3두는 벨기에 웜블러드셀프랑세KWPN 품종이며, CSI5급 대회 우승 등 주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 현지에서 매년 200두 이상 교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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